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경기도 수급자 최대 2배 증가 예상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경기도 수급자 최대 2배 증가 예상

○ 경기복지재단,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급자 추계 분석
○ 생계급여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의 대응 모색 필요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대상여건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최대 2배 늘어날 전망이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급자

추계를 분석한 복지브리프 3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

주요 개편 내용은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사회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중위소등으로

   상향조정하고

▲급여별 기준선을 적용(중위소득 4인 가족

    422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확대)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한다.

​

재단은 경기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현재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할(24만6,757명~37만8,121명)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 복지사각지대 해소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반면,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

(중위소득 28%)는 현행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보다 낮아 경기도

저소득층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이행급여가구)가 최소 2,400가구에서

최대 3만2,175가구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장은

경기도가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이행급여자에 대해 무한돌봄센터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경기도와 시군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복지수요자 증대에 따른 행정업무

  담당자의 복지업무 투입 등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다.

담당자 : 박지영(031-267-9399)

문의(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연락처 : 031-267-9399
입력일 : 2015-06-26 오후 4:57:44

첨부파일

• 5. 경기복지재단_복지브리프 3호 발간[최종].hwp
• 5－1.경기복지재단_복지브리프 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