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충은 헛바퀴ㆍ세출절감은
역주행...」제하 기사 관련
한국일보 등록일 2015-03-10
<언론 보도내용>
□ ‘15.3.10.(화) 한국일보는
공약가계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ㅇ 비과세ㆍ감면정비는
목표달성에 근접하였으나
전망이 어둡고,
ㅇ 지하경제양성화는
대부분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이라
실적에 포함하면 안되며,
‘14년 실적(3.6조원)은 목표치(5.5조원)에 미달
ㅇ 금융소득과세 강화 역시 진척이 없음
ㅇ 세출 절감은 커녕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SOC는 2.7조원을 줄이기로 했으나
1.1조원이 늘었음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2013년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라 상기 3대 세입확보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① (비과세․감면 정비) 세법개정을 통해
‘13～’17년간 18조원을 마련할 계획임
ㅇ ‘12~’14년 세법개정으로
총 14.5조원*(‘13~’17년)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잔여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효과 포함시 16.1조원
② (지하경제 양성화)
’13년 지하경제양성화 목표(2.7조원)를 0.5조원
초과한 3.2조원을 달성하였음
ㅇ 세정강화를 통한 지하경제양성화는
자연증가분을 고려한 과거 통상 세무조사 등
징수액을 초과한 세액을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음
- ‘14년 실적은 현재 집계중이나
’14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5.5조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ㅇ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FIU 정보 활용 등 세정강화를 통해
‘14～’17년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확대 등은
제도개선 완료
③ (금융소득과세 강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통해 ‘13~’17년간 2.9조원을
마련할 계획임
ㅇ ’14년까지 1.6조원을 달성*하였으며,
나머지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 세출절감대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공약소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14-’15년 총지출 규모는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수준의 큰 틀 내에서 유지되고 있음
ㅇ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세출절감
대책 추진으로 확보된 재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재투자하였기 때문임
ㅇ 이와 병행하여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13년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13-‘14년 재정개혁과제 이행으로
’14-‘18년간 약 27조원의 재원을 확충하고
- ‘16년까지 유사중복 통폐합 등을 통해
600여개 사업을 감축할 계획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