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4
□ 정부는 지난 8월 8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추진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를 구성하고,
* 기재부·미래부·문체부·고용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ㅇ 금일 오전 제1차 TF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중점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국민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함
□ 또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ㅇ 언론인터뷰,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이와 더불어 8.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23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 법률명 기준으로 16개
ㅇ 법안별 세부추진계획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함
□ 정부는 앞으로도 동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별첨 2]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