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7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ㅇ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ㅇ “6세, 3세, 1세의 

    세 자녀를 둔 사람

      (과세표준 15% 구간 적용)의 경우 

    작년 정산분까지는 

    총 800만원을 공제받아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분부터는 자녀 1명당 

    일정 세액으로 적용받게 돼 

    총 50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ㅇ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율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가 되면서 

    대부분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4년의 경우 

 ‘13.8월 정부발표와 같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총급여액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도된 사례의 경우 

출생공제 및 6세 이하 추가공제가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6세 이하까지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ㅇ 7세～20세 기간 동안은 

공제혜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 1～2 자녀 가구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통합하여 

전환함에 따라 종전에 2자녀가구부터 적용되던 

 다자녀공제 대신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을 받게 되는 등 지원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