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중 전세대책이 없다는 보도 관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중 
   전세대책이 없다는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31





□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30일「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번 대책은
전세시장의 초과수요 문제는
전세에 대한 수요감소를 통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고,

ㅇ 또한, 이번 대책 중 준공공임대 활성화,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1.3만호),
공공임대리츠 추가 공급(5만호→ 6만호),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은
간접적으로 전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전월세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늘려주는 것이며,
 
 - 이를 위해 ’13년∼’17년까지 입주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정부 최고 수준


 * ’14년 : 9만호 → 9.3만호(+0.3만호 증가),
   ’15년 : 11만호 → 12만호(+1.0만호 증가)


ㅇ 전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도 
지속 지원 (’14년기준 12만가구 지원)


ㅇ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15년부터 약 97만가구에게 주거급여를 
확대시행할 계획임 (월평균 지원액 9 → 11만원)



□ 정부는 향후 전월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