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증세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제하 TV･인터넷 기사 관련

「담뱃값 인상, 증세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제하 TV･인터넷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2




<언론 보도내용>

□ 2014. 9. 12.(금), 연합뉴스 등은
「기재부, “담뱃값･주민세 인상,
 증세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이 증세효과를
낸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재부는 금연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흡연율 저하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 정부는 2014.9.11(목) 흡연률 저하,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
비가격규제 강화, 흡연자 금연지원 등을
포함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복지부장관이 발표


ㅇ 담배값 인상 수단인 조세･부담금 조정 결과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대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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