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 착수

[참고]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 착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09-23 15: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적공사비: 과거 계약단가 정보를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

제도 도입(‘04년)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하여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제기

(동 기간에 공사비지수 58%↑, 생산자물가지수 31%↑)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방안 중 일부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였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14.9.24 입법예고)

· 현행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의 정보수집 구조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으로 정보수집 확대   · ‘실적공사비’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실적공사비 정보수집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거래가격을 수집토록 하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개정 이외에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140923(참고)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관련(기술기준과).hwp

 140923(참고)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관련(기술기준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