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년 8월 21일(목) 서울신문, ｢‘수입맥주의 진격’…국산 역차별 불만 손본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4.8.21.(목) 서울신문
｢‘수입맥주의 진격’…
  국산 역차별 불만 손본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1




<언론 보도내용>

□서울신문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맥주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상 차이는 과세시점 및
이에 따른 과세표준이 상이*한데
따른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 등
다른 물품세에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 국내산 주류: 공장 출고시점에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부과

* 수입산 주류: 관세와 같이 수입시
  수입신고 가격(관세액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부과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결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