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규제개혁 시사점 및 사례들

주요국의 규제개혁 시사점 및 사례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5



시사점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Two-Out)

일본 기업규제개혁제도 승인사례

말레이시아 규제개역 추진체계

上海(샹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업 개방확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