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9일(목) 서울신문, ｢자의적·불공정 평가 논란 올해도 여전｣ 제하 기사 관련

2014년 6월 19일(목) 서울신문,
｢자의적·불공정 평가 논란 올해도 여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9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가 평가단 간부로 포함되고,

ㅇ 지난 3월에는 노사복리후생팀장 및 

   팀원 등 9명의 경영평가위원이 

   평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퇴하는 등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또한, 비계량 평가의 경우 

평가단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ㅇ 부채관리 중점 기관의 경우 C등급(보통)를 

기준으로 미흡한 점이 나올 때마다 점수를 

내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 평가단은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만큼,

ㅇ 평가단 단장 및 부단장은 공공기관의 

로비나 저항 등에도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윤리성을 기준으로 

선임하였음

ㅇ 또한 경영평가단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보장되며,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평가단 

인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나 실익이 없음

□  경영평가단의 팀장 및 팀원의 구성은 

평가단이 출범하기 전 짧은 시간 내에 제한된 

인력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선의 

변경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

ㅇ 특히, 경영평가 위원이 평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사퇴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정부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평가 내용을 평가위원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

ㅇ 노사복리후생팀의 경우 팀장을 맡기로 

하신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자, 

그 분의 부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팀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임

□ 비계량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아울러 평가결과는 다수 평가위원의 

합의하에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하고 있으므로 

비계량평가라고 해서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ㅇ 또한, 평가는 전년 수준의 실적을 

기준점으로 놓고 가･감점 요인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 보도와 같이 감점 요인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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