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금융위원장, 직접 금융현장의‘숨은규제 찾기’나선다.

신제윤금융위원장, 

직접 금융현장의‘숨은규제 찾기’나선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0

1. 추진배경

 

□ 정부는 창조금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중

 

ㅇ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약 700개)에 있는 규제 

*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대통령):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됨

- 숨은규제 개선을 위해 

22개 금융규제기관별로 

외부전문가(소비자 포함)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TF'*를 

구성하였으며,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TF를 중심으로 10大유형에 속하는 

  숨은규제를 목록화하는 한편, 

  2년치 민원을 분석하고 소비자 대상 

 서베이를 통해 체감도를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410_숨은규제_찾기_첫_현장방문_보도자료_FN.hwp(File Size : 24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