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섹터 총수익지수」
11종 발표(2020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22
□ (개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배당투자 확대에 따른 총수익지수에 대한
시장의 관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코스피200 섹터 총수익지수」11종을
2020년 4월 27일(월)부터 발표함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520009),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500019), 2020년 4월 23일~24일 매매거래 정지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520009),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500019),
2020년 4월 23일~24일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22
ㅇ 2020년 4월 27일(월) 매매거래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재개함
* 이미 매매거래정지 중인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및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의
매매거래재개는 별도 공지 예정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500019),
2020년 4월 23일~24일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22
ㅇ 2020년 4월 27일(월) 매매거래는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재개함
* 이미 매매거래정지 중인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및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의
매매거래재개는 별도 공지 예정
나인테크 스팩합병 상장, 국제유가 폭락, 대웅, 하나니켈1호, 2호, 상한가 및 엑스큐어, 이더블유케이 하한가(2020년 4월 2...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증시는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버스 상품은 상한가,
레버리지나 선물 상품은 하한가를 기록하고,
대웅(003090), 하나니켈1호(099340),
하나니켈2호(099350), 상한가 마감
코스닥은 나인테크(267320) 스팩합병 상장과
특수건설(026150), 삼표시멘트(038500),
이화공영(001840), 고려시멘트(198440), 상한가
엑스큐어(070300), 이더블유케이(25861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버스 상품은 상한가,
레버리지나 선물 상품은 하한가를 기록하고,
대웅(003090), 하나니켈1호(099340),
하나니켈2호(099350), 상한가 마감
코스닥은 나인테크(267320) 스팩합병 상장과
특수건설(026150), 삼표시멘트(038500),
이화공영(001840), 고려시멘트(198440), 상한가
엑스큐어(070300), 이더블유케이(25861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0년 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0년 1/4분기 동향 및 2/4분기 전망)
한국은행 등록일 2020-04-22
[참고]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년 4분기 동향 및 2020년 1분기 전망)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20/01/2019-4-2020-1.html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년 3분기 동향 및 4분기 전망)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10/2019-3-4.html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년 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1-2.html
□ 2020년 2/4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중소기업 및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완화될 전망
□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의 우려로
모든 업권에서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
(2020년 1/4분기 동향 및 2/4분기 전망)
한국은행 등록일 2020-04-22
[참고]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년 4분기 동향 및 2020년 1분기 전망)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20/01/2019-4-2020-1.html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년 3분기 동향 및 4분기 전망)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10/2019-3-4.html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년 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1-2.html
□ 2020년 2/4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중소기업 및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완화될 전망
□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의 우려로
모든 업권에서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
국제유가가(WTI 5월 선물)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2020년 경제 10대 뉴스에 포함
2020년 4월 20일
국제유가(WTI 5월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0대 경제뉴스에
포함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naver, cme]
물론, WTI 5월물이
현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반 및 저장공간 부족,
롤오버 과정,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OPEC+ 협의체의 감산량 부족,
러사아나 사우디 그리고 미국 쉐일 업체들간의
이해타산 작용 등등이 원이이였지만
WTI 5월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분명,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코로나19(COVID-19)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해줬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것이라는 것이지요.
코로나19 통계[자료=tradineview]
[참고]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blog-post_21.html
2020년 4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제유가(WTI 5월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0대 경제뉴스에
포함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naver, cme]
물론, WTI 5월물이
현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반 및 저장공간 부족,
롤오버 과정,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OPEC+ 협의체의 감산량 부족,
러사아나 사우디 그리고 미국 쉐일 업체들간의
이해타산 작용 등등이 원이이였지만
WTI 5월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분명,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코로나19(COVID-19)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해줬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것이라는 것이지요.
코로나19 통계[자료=tradineview]
[참고]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blog-post_21.html
2020년 4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WTI -37.63(55.90$.306% 폭락)달러 기록, 한진중공업, 동화약품, 남광토건, 상한가(2020년 4월 21일 증시현황)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증시는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주가지수가 1%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한진중공업(097230),
동화약품(000020), 남광토건(00126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주가지수가 1%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한진중공업(097230),
동화약품(000020), 남광토건(00126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0
[별첨] IASB의 IFRS 9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원문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0
[별첨] IASB의 IFRS 9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원문
“관계부처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산은의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보도 관련
산업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연합인포맥스 2020년 4월 14일자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4
1. 기사내용
➀ “관계부처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산은의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
➁ “산은은 건전성 차원에서 ...
자금수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안정화방안(3.24)」을 통해,
ⅰ) 정책금융기관 등이
먼저 자체재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하고,
ⅱ)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➁ 다만, 산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연합인포맥스 2020년 4월 14일자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4
1. 기사내용
➀ “관계부처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산은의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
➁ “산은은 건전성 차원에서 ...
자금수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안정화방안(3.24)」을 통해,
ⅰ) 정책금융기관 등이
먼저 자체재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하고,
ⅱ)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➁ 다만, 산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관련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4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
ㅇ 동아일보는 “2020.4.14일자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6개월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① “공문이 아직 안내려와서 내용을 모른다”,
② 6개월 이상 유예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어
“2개월만 가능하다”
③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
금융당국은 全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금융업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2020.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0.3.31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全금융협회,
“4.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만기연장 등을 먼저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0.4.10일 기준 지원실적이
3만 7417건, 13조 1,297억원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0.2.7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 아울러,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
(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
(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위내 비상금융지원반 설치‧운영(상시) 등
□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❶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연락주시거나,
❷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ㅇ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4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
ㅇ 동아일보는 “2020.4.14일자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6개월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① “공문이 아직 안내려와서 내용을 모른다”,
② 6개월 이상 유예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어
“2개월만 가능하다”
③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
금융당국은 全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금융업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2020.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0.3.31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全금융협회,
“4.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만기연장 등을 먼저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0.4.10일 기준 지원실적이
3만 7417건, 13조 1,297억원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0.2.7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 아울러,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
(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
(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위내 비상금융지원반 설치‧운영(상시) 등
□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❶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연락주시거나,
❷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ㅇ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마이너스(-)를 보게 되네요.
2020년 4월 20일
사상 최초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언론들이 야단들이네요.
Brent OIL(자료=cme)
자료=cnn business
사상 최초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언론들이 야단들이네요.
Brent OIL(자료=cme)
자료=cnn business
이유는, 5월물을 매도하고
6월물로 갈아타기 위한 롤오버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지만 살아 생전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보게되는군요.
[참고]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2020년 3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20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20-04-20
[참고]
2020년 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2_23.html
□ 2020.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52.9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67.8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달러화예금 증가에 주로 기인
한국은행 등록일 2020-04-20
[참고]
2020년 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2_23.html
□ 2020.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52.9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67.8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달러화예금 증가에 주로 기인
파미셀, 수젠텍, 육일씨엔에스, 에코아이스터, 오상자이엘, EDGC, 상한가 및 메디톡스, 파라텍, 하한가(2020년 4월 20일...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증시는
WTI 5월물이 배럴당 15달러선이 붕괴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파미셀(005690), 상한가
코스닥은 수젠텍(253840), 육일씨엔에스(191410),
에코마이스터(064510), 오상자이엘(053980),
EDGC(245620), 상한가
메디톡스(086900), 파라텍(03354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WTI 5월물이 배럴당 15달러선이 붕괴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파미셀(005690), 상한가
코스닥은 수젠텍(253840), 육일씨엔에스(191410),
에코마이스터(064510), 오상자이엘(053980),
EDGC(245620), 상한가
메디톡스(086900), 파라텍(033540),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20년 4월 17일, 구윤철 2차관,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개최
2020년 4월 17일, 구윤철 2차관,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개최
-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17
[참고]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4월 17일(금)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2020.4.17(금) 10:00~11:00
▪ 장소: 정부세종청사 –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 주요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평가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정보통신예산과장
- (관계기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 (민간전문가) 서강대 박수용 교수,
동국대 전주용 교수, 민간기업 전문가
ㅇ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20.2.20. 보도자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 선도모델」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ㅇ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현황을 점검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는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고,
ㅇ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단계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
□ 특히,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된 공공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채택하여 본격 추진하는 한편,
ㅇ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선도 시범사업 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더불어,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2.3년)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므로
ㅇ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개최
-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17
[참고]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4월 17일(금)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2020.4.17(금) 10:00~11:00
▪ 장소: 정부세종청사 –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 주요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평가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정보통신예산과장
- (관계기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 (민간전문가) 서강대 박수용 교수,
동국대 전주용 교수, 민간기업 전문가
ㅇ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20.2.20. 보도자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 선도모델」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ㅇ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현황을 점검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는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고,
ㅇ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단계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
□ 특히,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된 공공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채택하여 본격 추진하는 한편,
ㅇ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선도 시범사업 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더불어,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2.3년)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므로
ㅇ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19일 일요일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09
[참고]
2020년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8-4_80.html
2020년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위원장 브리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19.html
2020년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11-19-1_22.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등이 논의되었음
※ [ 붙임 ] 부총리 모두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닐 수 없음
ㅇ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그리고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
□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
ㅇ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즉 ⓵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⓶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⓷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⓸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그것임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장관들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며,
ㅇ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임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오늘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논의함
□ 먼저 첫번째 안건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으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임
ㅇ 즉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하는 것
*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ㅇ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임
* (기존) 213억원, 9만 가구 수혜 →
(변경) 529억원, 12만 가구 수혜
□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지난 주에 이어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음
➊ 우선,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조치임
- 즉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
(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임
* 이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
-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하겠음
➋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200→500억원)하고,
-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원)하고자 함
➌ 셋째,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원)하고,
-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하겠음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고용충격 완화/극복을 위한
대책방향에 대한 집중토의 안건임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09
[참고]
2020년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8-4_80.html
2020년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위원장 브리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19.html
2020년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11-19-1_22.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등이 논의되었음
※ [ 붙임 ] 부총리 모두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닐 수 없음
ㅇ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그리고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
□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
ㅇ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즉 ⓵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⓶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⓷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⓸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그것임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장관들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며,
ㅇ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임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오늘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논의함
□ 먼저 첫번째 안건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으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임
ㅇ 즉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하는 것
*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ㅇ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임
* (기존) 213억원, 9만 가구 수혜 →
(변경) 529억원, 12만 가구 수혜
□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지난 주에 이어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음
➊ 우선,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조치임
- 즉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
(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임
* 이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
-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하겠음
➋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200→500억원)하고,
-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원)하고자 함
➌ 셋째,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원)하고,
-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하겠음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고용충격 완화/극복을 위한
대책방향에 대한 집중토의 안건임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 -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0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등이 논의되었음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0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등이 논의되었음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0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등이 논의되었음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0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등이 논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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