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06
[참고]
2019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html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9.6.(금) 16: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계획 등을 공유함
[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19. 09. 06.(금) 16:00~17:00,
서울지방조달청
ㅇ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제 2차관(주재), 주요 공공기관
ㅇ 논의내용 :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및
향후 계획 점검 등
□ 구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임을 설명하였음
ㅇ 대외불확실성 확대,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이감소세를 지속중이며,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ㅇ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의 하방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ㅇ 9.4일「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수립하여 가능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동원하였다고
설명함
□ 특히, 올해 공공기관이 투자하기로 한 54조원 외에
내년도 투자 계획중 1조원을 금년 하반기로 당겨서
조기투자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ㅇ 이를 포함한 금년 공공기관의
총 55조원 투자계획이실제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100%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투자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① 공공기관 조기집행 관련 특례 실시*,
② 하반기 당겨투자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
③ 내실있는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추진
④ 절차 간소화 등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개선 등
⇒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9.2일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실시→공공기관 공사・용역 등 계약시
의무적 최소선금률을 10% 상향,
선금지급 한도를 10% 확대 등
□ 마지막으로, 구차관은 주요 기관들의 향후 집행 계획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한 후,
ㅇ 정부도 공공기관들이 100%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