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소비와 명의 대여 처벌에 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9


□ 정부는 2019년 5월 29일(수)에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ㅇ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며,

- 규제 사각지대에서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이에 동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토록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개정안은

①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하고

②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③ 또한,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만 처벌 대상

-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시아나IDT, 한화(우), 금호산업(우), SK네스웍스(우), 상한가(2019년 5월 30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30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로
거래소는 상승마감,
코스닥은 하락마감했네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는
아시아나IDT(267850), 한화(우),
금호산업(우), SK네트웍스(우), 상한가
코스닥은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2019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8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8


[참고]
2018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2018-imd-27-2.html

2018년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wef-2018-wef.html

2017년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0/3.html

2014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5/26-4.html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9/wef-26-1.html



□ 2019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하였습니다.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스위스 로잔)는
  매년 5월말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발간
* 4대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부문, 235개 세부항목(통계 143개, 설문 92개)에 대한
  순위평가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 산정
 (설문조사는 해당국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단타족(Day trader) equal 애국자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로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세수(세금)에는 영향이
없을거라는 전망도 하지만,
세수(稅收)는 증권거래세 보다 증시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즉, 증시가 대세상승기나 활황이라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서라도 거래가 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후퇴기에 들어서면서
증시하락으로 손실이 연이어 발생하고,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면
세수(세금)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28.html

여하튼, 누가 뭐라고 해도 크든 작든
거래세 인하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인하폭이 크지 않는데도
마치 큰 폭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데 적선은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예로, 개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0.25%에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한 0.25375%를 거래세란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지요.

계산 예,
10,000,000원으로 1회 거래를 했다면
거래세 25,000원에 농어촌특별세 3,750을
합한 28,750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며,
만약, 증권사 수수료(매수 0.1%, 매도 0.1%) 0.2%를
납부해야 한다면 증권사로만 20,000원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지요.

증권사 수수료가 없다고 해도
코스닥을 400회 매매했다면 투자원금이
증권거래세로 국가에 납부되었다는 뜻으로
단타족, 데이트레이더, 스캘퍼, 시스템매매...,
이름이야 어떻든 주식을 쉼없이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애국자인데,
경제 논리 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무차별 상장과 틈만나면 상장폐지를 해버리고,
조사, 검사를 내세우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한탕만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동일시하고,
투자의 모든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애국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지요.


[참고]
2019년 5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29.html

2019년 5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미(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9


[참고]
2018년 10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10_19.html

* 본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으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적시된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macroeconomic-and-foreign-exchange-policies-of-major-trading-partners)
​
1. 개요
□ 美 재무부는 2019.5.29. 07: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KODEX 배당가치, KODEX Fn성장,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2019년 5월 31일)

KODEX 배당가치, KODEX Fn성장,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2019년 5월 3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29

유진스팩4호(321260), DB금융7호스팩(32278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5월 31일)

유진스팩4호(321260, 
DB금융7호스팩(32278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5월 3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29

2019년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 발간사업 개시

2019년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
발간사업 개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29

현대에너지솔루션,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현대에너지솔루션,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29

포스코케미칼 거래소 이전상장, 에스제이케이, 노바텍, 상한가 (2019년 5월 29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증시도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포스코케미칼(003670) 거래소 이전상장,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에스제이케이(080440),
노바텍(28549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 5월 28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8


[참고]
가상통화(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20.html


□ 정부는
2019년 5월 28일(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ㅇ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입니다.

ㅇ 또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조사결과(2019.1)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08:20 가상화폐(통화) 가격[자료=Bithumb]

꿈의 신약 `인보사케이주'를 믿도 투자한 투자자들은

코오롱 그룹 이웅렬 회장이 4번째 자식이라
불렀던 인보사(인보사, 인보사케이주,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등등
불리는 이름은 많음)가 허가 취소 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하면서 커다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자료=네이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누가 보호하고,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주식투자가 아무리 도박, 사기, 개판, 고위험 고수익,

한탕....이기에 모든 책임도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투자자들의 아픔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요.

코오롱의 인보사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나아가 

코오롱 그룹 주식들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의 고통은...,

[참고]

2019년 5월 27일은

미국과 유럽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함

해서, 시장지표가 바뀌지 않았음

2019년 5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28.html

2019년 5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추경 TF 4차 회의, 수출 중소기업 현장에서 개최

추경 TF 4차 회의, 수출 중소기업 현장에서 개최
- 추경을 통한 중소 수출업체 무역금융 등 지원 시급
- 추경 집행시기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필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8

[참고]
추경 TF 3차 회의,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에서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tf-3.html


□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기관*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선박·철도용 엔진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 영업 현장((주)삼영기계,
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범부처 추경 TF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기관)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2019년 일몰 앞둔 유특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0년 소요예산은 깜깜이" 제하 기사 관련

□ 2019년 5월 28일(화) 서울경제는
「올 일몰 앞둔 ’유특회계‘…
내년 소요 예산은 ’깜깜이‘」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7


[ 언론 보도내용 ]

□ 2019년 5월 28일(화) 서울경제는
「올 일몰 앞둔 ’유특회계‘…
내년 소요 예산은 ’깜깜이‘」제하 기사에서

ㅇ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회계법’)
올해 일몰로 누리과정 지원 관련
논의가 필요함에도 재정추계가 전무하여,
재원분담 논의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유특회계법은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6.12월 제정된 3년 한시 특별법*으로,

* 유효기간: 2017.1.1.~2019.12.31.

ㅇ 유특회계법 일몰에 대비하여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바이오젠(278380), 코넥스 신규상장(2019년 6월 3일)

원바이오젠(278380),
코넥스 신규상장(2019년 6월 3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28


원바이오젠(278380) 개요

수젠텍 코스닥 이전상장, 세화피앤씨 상한가 및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거래정지(2019년 5월 28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증시는
코오롱티슈진(950160)과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인보사 후폭풍에 따른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금호산업(우) 상한가
코스닥은 세화피앤씨(252500) 상한가,
수젠텍(253840)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했네요.

DART(dart.fss.or.kr), 기입공시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DART의 기업공시정보 제공서비스 확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5-28


▶금감원은 기업공시 품질을 제고하고,
공시정보 공유 확대 등을 위하여
DART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기능의 고도화를 추진

▶공시의무자를 위한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5.28.부터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