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0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

** (참석) ‣ 민간 :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 정부 :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019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50명 늘려 1000명으로 의결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대비 150명 늘립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1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018.11.21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하였음

* 위원회 구성(총 7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국장, 박상연 배재대 교수,
   송민섭 서강대 교수,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전무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세미나 개최 계획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세미나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21


□ 기획재정부는
2018.11.22일(목),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시작으로,
약 3주간에 걸쳐 혁신성장 토론회‧세미나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ㅇ 혁신성장 토론회는 학계․기업․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공유경제․핀테크 등 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토의

美 증시, 블랙플라이데이로 1時 조기 폐장

미국 증시가 22일은 추수감사절로 휴장,
23일은 블랙플라이데이로 1시 조기 폐장을 했는데요.
기술주 약세와 유가 폭락에 美-中間 무역 전쟁으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 다음주 세계 주요국 증시에
악(惡)영향을 줄 것 같지요.

특히, WTI는 7.70%가 폭락하면서
1년 동안 움직여야 할 유가가 하루에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주가지수 또한 고점에 비해서 큰 폭 하락하지 않았지만,
종목들중 상당수는 고점에 비해서 30%~50% 하락,
나아가, 일부 대형주를 포함한 종목들 상당수는
52주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고통이 큰데도
주가지수는 하락하는군요.

파동 이론, 주식 명언,  주식 전문가들의 진단 등등
주식 이론들이 먹히지 않고, 더 이상 하락이 없을 것 같은데도
하락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
2018년 11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thanksgiving-day.html

2018년 11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8년 11월 국고채 발행 실적

2018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8년 11월 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22


□ (경쟁 입찰) 기획재정부는
2018년 12월 30,000억원(50년물 제외)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2018년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8년 10월 국고채 발행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11-2018-10.html

50억 예산 받고도...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 '0' 제하 기사 관련

2018년 11월 21일(수) 한국경제(가판)
「50억 예산 받고도...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0’」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21



[ 언론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8년 11월 21일(수)
｢혁신성장본부 50억 예산 받고도
규제개혁 ‘0’｣ 제하 가판 기사에서

ㅇ 부총리 퇴임 땐 규제개혁 ‘빈손’으로 끝날수도

ㅇ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관련 실적이 전무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혁신성장본부의 규제개혁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기기분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핵심과제*는 규제혁신회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등
    주요 영역별과제**와 현장밀착형 규제***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방안’(7.19),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방안’(8.7),
   ‘데이터경제 활성화방안’(8.31) 발표 등
    (VIP 주재 규제혁신회의)

**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행위제한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8.2),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9.27),
   은행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업무를
   증권‧카드사 등에도 허용하는 등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9.27) 발표 등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9.27일, 총 31건,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또한, 혁신성장본부는 금년도 예비비 전체 집행율은
    7.8%(‘18.10.31 기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ㅇ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국민 공론화 과정보다는
    주요 쟁점별로 한 과제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ㅇ 이러한 정책변경 요인을 제외한 예산은
    연말까지 90%이상 정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요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7.4% 감액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 7대지표 중 6개 환란.금융위기 수준 제하 기사 관련

2018년 11월 20일(화) 서울경제,
「경기 7대지표 중 6개‘환란·금융위기 수준’」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20



[ 언론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2018년 11월 20일(화)
｢경기 7대지표 중 6개 ‘환란․금융위기 수준’｣
제하 기사에서

ㅇ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핵심지표(동행․선행지수, 설비투자,
    소비, 제조업 가동률, 고용, 산업생산)는
    가깝게는 10년전 금융위기,
    또는 20년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

2018년 3분기 가계신용

2018년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8-11-21


□ 2018년 3/4분기말 
가계신용은 1,514.4조원으로 
전분기말(1,492.4조원) 대비 22.0조원 증가

o 가계대출(1,427.7조원)은 전분기말 대비 18.5조원, 
   판매신용(86.7조원)은 3.6조원 각각 증가

[참고]
2018년 2분기 가계신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2_24.html

KOSDAQ(코스닥)150 및 KRX300 구성종목 정기변경

KOSDAQ(코스닥) 150 및 
KRX 300 구성종목 정기변경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1-23


□ 한국거래소(이사장 : 정지원)는
2018년 11월 22일(목)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KOSDAQ 150 및 KRX 3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확정함

ㅇ 회의결과,
    KOSDAQ 150은 12종목,
    KRX 300은 24종목이 교체되며,
    2018년 12월 14일(금)부터 적용할 예정임

코스닥(KOSDAQ)150 구성종목과 종목코드

KRX300 구성종목과 종목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