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예산 받고도...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 '0' 제하 기사 관련

2018년 11월 21일(수) 한국경제(가판)
「50억 예산 받고도...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0’」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21



[ 언론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8년 11월 21일(수)
｢혁신성장본부 50억 예산 받고도
규제개혁 ‘0’｣ 제하 가판 기사에서

ㅇ 부총리 퇴임 땐 규제개혁 ‘빈손’으로 끝날수도

ㅇ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관련 실적이 전무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혁신성장본부의 규제개혁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기기분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핵심과제*는 규제혁신회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등
    주요 영역별과제**와 현장밀착형 규제***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방안’(7.19),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방안’(8.7),
   ‘데이터경제 활성화방안’(8.31) 발표 등
    (VIP 주재 규제혁신회의)

**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행위제한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8.2),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9.27),
   은행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업무를
   증권‧카드사 등에도 허용하는 등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9.27) 발표 등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9.27일, 총 31건,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또한, 혁신성장본부는 금년도 예비비 전체 집행율은
    7.8%(‘18.10.31 기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ㅇ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국민 공론화 과정보다는
    주요 쟁점별로 한 과제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ㅇ 이러한 정책변경 요인을 제외한 예산은
    연말까지 90%이상 정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요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7.4% 감액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