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 등록일 2018-09-2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 (지급액) 단독가구 신청 연령 30세로 인하,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총 지급액은 사상 최대
* 근로장려금 1조 2,808억 원(+1,393억),
자녀장려금 4,729억 원(△699억)
○ (지급 가구) 자녀장려금 감소로
총 수혜가구는 전년 수준
* 근로장려금 170만 가구(+13만),
자녀장려금 90만 가구(△13만)
○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음.
*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2배(170만 → 334만),
지급액 3.7배(1.3조 → 4.9조)
2018년 9월 24일 월요일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2018년 9월 14(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7
< 기사 내용 >
□ 2018년 9월 14일(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7
< 기사 내용 >
□ 2018년 9월 14일(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3일 일요일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 개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편
한국은행 등록일 2018-09-20
(개편 방안)
□한국은행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o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의 범위를 확대
― 현행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 아울러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
o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실적 우대 강화
― 현행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지원에서
75% 지원으로 확대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편
한국은행 등록일 2018-09-20
(개편 방안)
□한국은행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o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의 범위를 확대
― 현행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 아울러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
o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실적 우대 강화
― 현행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지원에서
75% 지원으로 확대
주식시장 vs 경제현실
2018년 들어서도 美 증시는 잊을만 하면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증시도 나쁘지가 않는데요.
美 경제를 비롯한 유럽 경제 사정이야
내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실은 알 수가 없고,
언론에서는 아주 좋다고 하기에 믿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전하는 내용보다 횔씬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거리를 봐도, 가게들을 봐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경제 현실은 심각하게 느껴지는데도
정부는 그리고 언론들은 괜찮다고, 걱정이 없다고
야단들이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상위층 계급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하위층 계급이야 경제적 어려움이 피부에 와닷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 나는 힘드냐고요.
왜 내가 봤던 거리와 가게 그리고 사람들은
힘든 것처럼 느껴질까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8.html)
2018년 9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증시도 나쁘지가 않는데요.
美 경제를 비롯한 유럽 경제 사정이야
내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실은 알 수가 없고,
언론에서는 아주 좋다고 하기에 믿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전하는 내용보다 횔씬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거리를 봐도, 가게들을 봐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경제 현실은 심각하게 느껴지는데도
정부는 그리고 언론들은 괜찮다고, 걱정이 없다고
야단들이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상위층 계급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하위층 계급이야 경제적 어려움이 피부에 와닷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 나는 힘드냐고요.
왜 내가 봤던 거리와 가게 그리고 사람들은
힘든 것처럼 느껴질까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8.html)
2018년 9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201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8-09-21
□ 201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ㅇ농림수산품: 농산물 등이 올라 전월대비 8.7% 상승
ㅇ공 산 품 :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ㅇ전력,가스및수도 : 전월대비 0.1% 상승
ㅇ서 비 스 : 음식점및숙박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참고]
2017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7_22.html
한국은행 등록일 2018-09-21
□ 201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ㅇ농림수산품: 농산물 등이 올라 전월대비 8.7% 상승
ㅇ공 산 품 :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ㅇ전력,가스및수도 : 전월대비 0.1% 상승
ㅇ서 비 스 : 음식점및숙박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
[참고]
2017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7_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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