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0-26
□ 정부는 10.26일(목) 15: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및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였음
별 첨 :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음
□ 우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아울러,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분들께
환영 말씀을 드림
ㅇ 앞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국가경쟁력 관련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정책제안을 부탁드림
□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정체 상태임
ㅇ 금년 5월과 9월에 발표된
IMD와 WEF 국가경쟁력은각각 26위와 29위를 기록해
최근 수년간 20위권 후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임
ㅇ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기업 및 정부 효율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임
ㅇ 특히, 노동･금융 등 부문이
만성적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따른혁신 관련
경쟁력 순위 부진도 두드러지는 모습임
ㅇ 아울러 환경･교육･안전 등
삶의 質 관련 부문도 취약한 모습임
□ 이와 관련하여,
WEF가 지난 9월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선진국 중에는 드물게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점에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번에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전 부처 차원의 경쟁력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ㅇ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점검･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개편하였으나, 그 간 실제 운영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새 정부에서는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취약부문별로 주관부처를 선정하여원인진단 및
개선과제 발굴을 담당케 하는 등주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임
ㅇ 아울러,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자료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지표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금번 협의회 개최에 앞서
분야별 전문성･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원 전원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ㅇ 중점관리대상 신규지표 추가 등을 포함한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임
□ 각 부처에서도
“모든 부처가 국가경쟁력 주무부처”라는 자세로
국가경쟁력 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