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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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 고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 고시

경기도,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 동산 650점 공개 매각

경기도,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 동산 650점 공개 매각
○ 도, 6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서

    명품 시계,가방,귀금속 등 공매
○ 총 650점 매각, 감정가액 2억 4,200만원,

    누구나 응찰 가능
○ 16년 공매 때 308점 낙찰, 체납액 1억 7,400만원 징수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3547  |  2017.06.12 오전 5:32:00​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매각한다.
​
2016년 6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동산공매 모습

경기도는 6월 28일 오전 10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도내 24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
매각 물품은 명품가방 90점(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시계 25점(로렉스, 까르띠에 등),
귀금속 469점(티파니 다이아몬드반지, 골드바 등),
골프채, 양주 등 총 650점이다.
​
공매물품은 6월 19일부터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
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공개된다.
​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
공매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
경기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1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85명으로부터
현금 11억9,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130명에게는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1,030점을 압류했다.
​
도는 압류된 물품 중 진품으로 판명된 650점을
이번 공매에 내놨다.
물품 중에는 감정평가액 1,100만 원 짜리
명품시계, 400만 원 상당 명품가방,
900만 원대 2캐럿 다이아몬드 등 일반인이
쉽게 소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진행된 공매에서는 308점을
매각하여 1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돈이 없다고 잡아떼던 체납자들도 명품을
압류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명품압류와
공매는 체납세 징수 효과가 좋다”면서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입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증시

대한민국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美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세계주요국증시가
하락한다면 우리증시도 조정을 받겠지만,
증시가 상승해서 투자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행정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APEC 국가별 개인정보 준수 비용 절감… 
해외 시장진출 기회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12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로부터
지난 7일 한국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APEC CBPRs,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에
정식 가입 승인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CBPRs은 APEC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인증체계이다.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년 12월 가입 신청서를 APEC에 제출한 바 있다.

글로벌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타국가로 이전 된 후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특히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고
타 국가에 대한 법집행력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APEC은 회원국 간 공동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국경 간 법집행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CBPRs을 개발하였다.

CBPRs은 자율 인증제도이나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CBPRs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CBPRs의 보호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임을 APEC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
즉 국가 차원의 CBPRs 가입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CBPRs 가입 추진을 위해 선행 조건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약정(CPEA,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에
각각 2011년, 2014년에 가입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CBPRs 간
비교 분석, 산업 환경 분석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APEC으로부터
CBPRs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받는다.

한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이
국내 CBPR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APEC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운영 체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CBPRs 운영 체계와 세부 심사 기준 등을
개발하여 연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인증기관 승인 시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 제도 운영 체계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CBPRs 가입으로 우리 기업은 국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구제책
마련 등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이 가입하였고,
현재 Apple, IBM 등 20여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인증기업이 많아질수록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김수희(02-2100-4133)

행정자치부, 2017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10개 구축

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 행정자치부, `17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10개 구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12

2017년 대학생 유학박람회...베트남 호치민에서 개막

경기도,
2017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발 벗고 나선다.
○ 2017년 대학생 유학박람회...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막
- 도내 뷰티학과 보유대학 6개 대학,

   박람회 및 설명회 추진
○ 뷰티산업 발전과 유학생 유치라는

   시너지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08-4982  |  2017.06.11 오전 5:32:00
​
​

경기도가 15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Saigon Exhibition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2017 베트남 유학박람회’에 참가한다.
​
2017 베트남 유학박람회는 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뷰티박람회’와 ‘유학박람회’를 협업·기획한 첫 사업이다.

최근 한류열풍과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뷰티산업과
한국으로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와 기회습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베트남에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뷰티박람회와 협업을 통해
뷰티산업 발전과 유학생 유치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대학은 뷰티, 헤어,
화장품 관련과를 보유하고 있는 도내 우수대학으로
유학박람회 참가뿐 아니라 현지대학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
동남보건대(수원), 수원여자대(수원), 서정대(양주),
연성대(안양), 을지대(성남), 신한대(의정부) 등
도내 6개 대학은 베트남 내 최초 한국학과를 개설한
‘홍방대학교’와 재외교육기관인 ‘한국어교육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유학희망자를 위한
도내 대학의 입학정보와 장학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학정보가 제공되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학생이 경기도에
올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도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현지 유학박람회’를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인 카자흐스탄,
몽골 울란바토르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최된
행사이다.
​
경기도는 베트남의 높은 교육열과 인구 60% 이상이
35세 이하인 청년층임에 따라 베트남 유학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재 도내 베트남 유학생은 1,015명으로
경기도 전체 외국인 유학생 8,660명의 11.7%를 차지하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
올해 하반기에는 하노이에서 도내 20여개 대학의 참여로
유학박람회 및 유학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
김재승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도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지원과 외국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하고,
유학생들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EPS 방지 다자(多者)협약 서명

BEPS 방지 다자(多者)협약 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08
□ 정부(정부대표: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는
6.7(수) 파리 OECD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 15개 세부과제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국가.지역(2017년
6월 7일 기준)

BEPS 방지 다자협역 주요내용

2017년 OECD 각료이사회 개최(6월 7일~8일)

OECD,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세계화 방안을 논의한다
- 2017년 OECD 각료이사회 개최 (6.7.-8.)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06


□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는
6.7.(수)∼8.(목)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2017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다.

2017년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2017년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07

ㅁ OECD는 세계경제가 '17년 3.5%, 

   '18년 3.6%로 성장하고, 

    한국경제는 '17년 2.6%, 

    '18년 2.8%로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 OECD는 6.7(수) 프랑스시간 10:30(한국시간 17:3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습니다.

 *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ㅇ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6.7일 17:30) 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주요국 성장 전망

2017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포용적인 세계화를 위한 해법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정책방향 소개 
- 2017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08

2017년 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 내용

세계은행(WB), 세계경제 견고한 성장세 지속 전망 
- 2017년 6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05


◇ 세계은행은 현지시각 기준
6월 4일(일) 16시(한국시각 5일(월) 5시)
2017년 6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다.

*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전망치를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별도로 내지는 않고 있음.

2017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

2017년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2017년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05

□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ㅇ 이번 추경예산안은 6월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