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경기도, 경기일자리재단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경기도 일자리재단,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찾습니다.

○ 도, 경기일자리재단 정책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분야, 지원정책 2개 분야로 진행
○ 총 상금 1,000만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해
-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경기도가 일자리재단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오는 6월 21일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도의 ‘일자리재단’이란 도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도내에 산재된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는 ‘아이디어’와 ‘지원정책’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이나 
기업·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원정책 분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지원함은 물론, 
일자리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들을 다뤄야 한다.

일자리재단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지원해도 무방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응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오는 6월 21일까지 
이메일(idea@g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50만 원 등 시상금을 수여한다. 
또,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인 재단 출범식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허승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재단 설립의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경기일자리재단 사업 활성화에 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031-8008-865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87
입력일 : 2016-06-01 오후 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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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6-31


◇ OECD는 6.1(수) 프랑스시간 10:30(한국시간 17:3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습니다.

 *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경제 성장전망은 ’16.5.16(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OECD,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 3.0% 전망…韓 2.7%

OECD,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 3.0% 전망…
韓 2.7%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6-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
내년 성장률은 3.3%로 전망했다.

OECD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7%, 3%로 지난달 16일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상황은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수출 회복 등은 상방요인이나
세계교역 회복 부진, 중국경제 경착륙,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을
하방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거론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OECD는 "2016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2015년 대비
0.4% 증가에 불과해 추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며
"상품시장 개혁과 더불어 여성 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OECD가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OECD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세계경제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자본유출과 부채 관련 금융불안,
유럽의 난민과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 1.8%,
유로존 1.6%로 제시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각각 6.5%,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0.2%)와 브라질(-4.3%), 러시아(-1.7%) 등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

정부,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31





정부는 31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감사원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2015회계연도 
총세입(328조1천억원)과 총세출(319조4천억원), 
국가채무(556조5천억원)는 변동이 없었고,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천284조8천억원에서 
1천285조2천억원으로 4천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채권과 국유재산 현재액은 
각각 267조9천억원과 990조3천억원에서 
1천억원씩 감소한 267조8천억원과 990조2천억원으로 
수정됐다.

이번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재무회계팀

정부 첫 통합재정사업 평가…6천250억원 감축

정부 첫 통합재정사업 평가…6천250억원 감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30




정부가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6천25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그동안 일반재정·R&D·지역사업 등 분야별로
별도 평가하던 방식에서 단일평가로 통합한 것으로,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간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상위)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자체평가 결과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천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지역위원회의
메타(상위)평가 결과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등
6곳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는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는
2017년 총지출 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2017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사업에 2조7,286억원 투입

내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사업에 2조7,286억원 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30



정부의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892억원(11.9%) 증가한 2조7,286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논의•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44개 기관이 제출한
1,386개 ODA 사업을 외교부 및 국무조정실과
함께 검토, 조정한 결과 1,295개 사업에 대해
총 2조7,286억원의 사업 규모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90개 사업은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추진 보류됐고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차별화하도록 했다.
또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연계토록
했다.

내년도 ODA 사업 총액 중 
양자협력은 2조2,557억원(유상 9,172억원, 
무상 1조3,385억원)이며, 
다자협력은 4,729억원 규모다. 

대부분 지난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구상 관련 사업과
지난해 말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련 사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류와 결합한 관광,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문화 분야 신규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도국 내
발전 분야 다각화에 기여하고, 관세행정, 전자정부 등
개도국의 만족도가 높은 ODA 사업은 성공모델화 및
브랜드화하여 타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ODA 분야의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이란,
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 대외협력과,
개발협력지원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
외교부 개발협력과


숨통이 막히는가요.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낄수가 있지요.

경제가 불황이여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쳐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더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숨통이 막히겠지요.

여려분들은 느껴지지 않나요.
숨통이 막혀오는 이 고통이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앞날이 걱정되지 않나요.

 빠르면 내년 이맘때 쯤부터
늦어도 2018년 이맘때 쯤부터는 숨막히는
고통을 맞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삶을 마감할지 걱정입니다.


2016년 6월 2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전세계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은

상위 20%가 전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삶은 고달프지요.

2016년 6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금리가 인상된다면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유가(OIL)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최저점 대비 약 100%가까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경기침체와 소비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악화로 기업들은 상시 인력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신규일자리는 없고, 자영업도 대부분이 망하고 있어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지요.

통신과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을 포함한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며
이는, 소비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부진이
감소하는 악순환 연속이 지속되겠지요.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처럼,
빚의 공포에 떨고 있고요.
직장인들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영업자들은 영업환경 악화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 않을까요.




2016년 6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수원지검 등 6개 기관, 부정불량식품 추방 공조

경기도·수원지검 등 6개 기관,
부정불량식품 추방 공조
○ 경기도, 1일 수원지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도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도 식품 안전 실현 업무협약
○ 안전한 식품환경 위해 관계기관 상호공조 및 협력 강화
○ 남 지사, 도민 골칫거리 부정불량식품
    뿌리뽑기 위해 끝까지 추적 강조





경기도가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검찰, 경찰청, 경기도 시.군, 외식업체도
경기도와 함께 식품안전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김정웅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
최은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1일 오전 10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식품안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긴밀한 상호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사전 서명을 통해
이날 협약에 동참했다.

6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식품 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공동 협력 강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
▲식품안전 관련 공동 관심사항의
지속 발굴과 협력 등에 합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 모두
각 기관별로 식품안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정불량식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협약을 맺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협약에 참가한 수원지방검찰청은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과 함께
중점 식품전담수사부가 설치돼 있는
전국 주요 거점별 5대 지검 가운데 하나로
부정식품 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학교급식소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밖에도 31개 시군은 도와 함께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43개 지부 6만 6,523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위생교육,
음식문화 개선,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로 부정불량식품을 몰아내고
도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도민의 식탁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ZERO 지역’으로 선포하고
대규모 단속,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범죄 소탕작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일부터 본격적인 식품범죄
소탕작전 제1탄으로 46개 합동단속반을 투입,
도내 배달전문음식업소 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담당자 : 이을용(031-8008-5035)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35
입력일 : 2016-05-31 오후 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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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건소, 「치매가족 자조모임」참여자 모집

평택보건소, 「치매가족 자조모임」참여자 모집


                  평택시 등록일 2016-05-31





평택보건소(소장 양희종)는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가족 자조모임
‘치매와 함께하기’를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수요일마다 운영한다.

치매가족 자조모임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모여 치매환자를 부양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환자를 돌보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집단상담, 의사소통기술 훈련 상황극,
미술치료수업 및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견학 등
치매가족들의 부양 부담 경감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자조모임 참여는
평택보건소 건강관리상담실(8024-4434, 4444)로
전화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15명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를 부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
서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원풍력기계주식회사 평택에 약 500억원 투자

평택시, 투자유치 MOU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원풍력기계주식회사 평택에 약 500억원 투자
-포승2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2017년 공장 가동 예정


             평택시 등록일 2016-06-01








평택시는 31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공재광 시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채희정 서원풍력기계주식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각종 인ㆍ허가 등 신속한 행정지원과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물품 적극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신성장경제신도시 평택시에 투자결정을 환영하며,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채희정 서원풍력기계주식회사 대표는
“조속히 공장을 가동함은 물론 건실한 기업 경영으로
평택시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풍력기계주식회사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으로
국내 중공업 관련 및 공공기관에 풍속기, 송풍기 등을
납품하는 연매출액 500억원에 직원 2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2017년 공장 및 본사 이전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16년 6월 1일 수요일

2016년 5월말 화성시.평택시인구 비교

화성시나 평택시 모두 많은 개발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구증가는 더디지요.

2016년 5월말 기준 화성시가 4월말 기준
향남2지구와 동탄2신도시 입주가 늘면서
3,529명이 증가를 했지만,
평택시는 비전1동이 아니였으면
오히려 인구감소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 5월말 화성시 인구

2016년 5월말 평택시 인구



주민등록.인감제도 안전성 높이고, 읍면동 복합민원은 ‘민원마스터’로 한번에

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
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주민등록·인감제도 안전성 높이고, 
읍면동 복합민원은 ‘민원마스터’로 한번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1







외국인들의 선물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지요.
특히, 선물시장 점유율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즉, 대한민국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섰고요.
개인이 20%, 기관이 10% 정도를 점유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증시의 선물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외국인투자자들은 선물을 이용해서
현물을 이용하는 왝더독(We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자기 돈으로 자기 선택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는 데에야 뭐라 말 할 수가 없지만
대한민국증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발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6월 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점 받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5월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말까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제출을 완료하였다.

추진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인 보수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하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선 3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기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 간에
최대 4점의 격차가 나게 되며, 경영평가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지방공사·공단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조기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용인도시공사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143개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확대 도입을
완료(5.18일)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의 팀장급 이상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全 직원으로 확대하고,
차등 없이 운영하던 기본연봉의 경우 차등폭을
평균 2%p로, 성과연봉 비중은 10%에서 30% 이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울산시설공단은
올해도 광역 중에서 최초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5.24일)하였다.

울산시설공단은 권고안에 따라 성과평가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조기 도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의 팀장급 이상에서 全 직원으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차등폭을 평균 1%p에서 2%p로,
성과연봉 비중을 10%에서 15% 이상으로 설정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매뉴얼을 배포 및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지방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과제로, 연내 도입을
완료해 달라”라고 강력히 주문하였고, “도입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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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해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정부3.0으로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해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1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자 등으로서
약 25,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정광량 (02-210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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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마을세무사 서비스 개시

세금 고민, 이제 전국 어디서나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마을세무사 서비스 개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1





주민 누구나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가지기 쉽지 않다.

농어촌 지역은 주변에 세무사도 많이 없고,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직 일반 서민들에게
세무사 이용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6월부터는 마을세무사 제도 덕분에
이러한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 실시로,
주민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간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하였고, 이들 세무사들은 기존 서울(213명)과
대구(71명)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시군구마다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 및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전화·팩스·전자우편 상담 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우선, 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재능기부를 약속해 준 많은 세무사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재연 (02-2100-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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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까지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16년 말까지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933개 읍면동 주민에게 「복지 허브 통합 서비스」 제공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1




33개 선도 지역에 이어
금년에 추가로 591개(총 624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선도 지역에 이어 추가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선정되는 지역을 발표하였다.

200개 시군구 605개 읍면동이 신청하였으며, 
설치유형 상이 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읍면동을 제외한
 591개 읍면동이 최종 선정되었다. 591개 읍면동에는 
경기 118개소, 서울 86개소, 대구 55개소, 강원 32개소, 
전남 25개소 등 17개 시도가 모두 포함되었다.

591개 중 458개 읍면동은 ‘기본형’ 복지허브 모델로
신청·접수 위주의 기존 복지 외에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할 팀을 신설한다.
133개 읍면동은 ‘권역형’ 모델의 중심동으로서
주변 일반동 291개 까지 포함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복지허브화를 먼저 시작한
선도 지역까지 포함하면 금년에는 전체 읍면동의
약 27%에 해당하는 933개 지역의 주민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통합 지원 등 복지허브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작한지
3달이 채 안된 선도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부산에서는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의 도움으로
장애1급인 00씨가 37년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을
되찾았고, 남양주시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는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던 지적 장애 가족이
이장의 도움으로 발견되어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등 다시 행복을 꿈꾸게 되었다.

이번에 복지허브화 확산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동에는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을 긴급히
도와줄 수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 업무에 대해
지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팀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 교재와
상세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신규 투입된
복지 인력들이 빠르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행자부·복지부는 “금년 933개소 읍면동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전국 3,500여개 모든 읍면동의 지역 주민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찾아서 도와주고 사회공동체 전체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진환 (02-210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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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시장 이상 無

시골 집을 새로 건축하고 있어서
어제는 금융시장을 들여다 볼 수가 없었는데,
세계금융시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제 갈길로 가고 있더군요.

이처럼, 앞으로도 세계금융시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가끔씩 큰 폭의 변동으로
고통을 줄 것이지만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겠지요.

모든것이 그리고 모두가 제 갈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매 순간마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2016년 5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지원제도에 대한 무료 상시교육 프로그램 매월 2/3/4주 수요일마다 운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꿈꾼다면, 주목!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지원제도에 대한 무료 상시교육 프로그램
    매월 2/3/4주 수요일마다 운영
○ 교육기회 확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설립을
돕기 위한 상시교육을 개설한다.
이번 상시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의정부, 수원)에서 개최되며,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유형별 설립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된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은 창업 희망자 및 종사자 등이
사회적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초부터 튼튼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상시교육이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 설립 희망단체는 현재 년 2회 정해진
3일간 ‘설립 전 입문∙기본교육’ 14시간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상시교육을 이수 할 경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입문과정 4시간을 대체하도록 해
3일 교육이 2일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전화 1522-0561(남부),
1522-0562(북부))로 하면 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
페이지(www.ddabok.or.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담당자 : 김윤지(031-8008-3583)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연락처 : 031-8008-3583
입력일 : 2016-05-31 오후 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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