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립어린이집 ‘반월뷰파크・동탄 4단지’ 2곳 개원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반월뷰파크・동탄 4단지’ 2곳 개원

           화성시             등록일   2016-04-19




 
화성시는 18일 시립반월뷰파크(반월동) 어린이집과
시립동탄 4단지(영천동) 어린이집 2곳의 개원식을
가졌다.
 
이로써 화성시립어린이집은 29곳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시립동탄어린이집을 포함 총 3개소가 더 설치
될 계획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
한은정 화성시 어린이연합회 회장과 학부모 및 원생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립반월뷰파크 어린이집은 신동탄 SK뷰파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받아 820㎡ 규모에 원생 91명,
교직원 15명으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동탄 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내
시립동탄 4단지 어린이집은 341㎡ 규모에 원생 50명,
교직원 10명으로 4월 운영을 시작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설치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 정책으로
창의지성보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미.서강준.나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로 위촉

박해미.서강준.나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로 위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뮤지컬배우 박해미씨와 탤런트 서강준씨,
가수 나라씨의 재능기부를 받아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뮤지컬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해미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류 스타인 탤런트 서강준씨는 드라마 ‘화정’,
‘치즈인더트랩’ 등에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인기절정의 스타이고, 아이돌 가수 나라(본명 권나라)는
6인조 걸 그룹인 ‘헬로비너스(HELLO VENUS)’
멤버로 드라마, 뮤직비디오, 광고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홍보대사로 선정된 박해미·서강준·나라씨는
앞으로 1년 동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홍보와 캠페인,
이벤트 행사 참여 등 대국민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

박해미씨는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강준씨는 “평소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라씨는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건강과 운동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를 자주 타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 보유대수가 1,000만대가 넘어섰다.
자전거인구가 늘어나 자전거사고도 매년 1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4월에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자전거 관련 기념행사와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여의도공원 시민광장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 한만정) 소속 자전거단체·동호인 등 300여명과
함께 자전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자전거길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한강자전거길 여의도~잠실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질서 있게 달리며 ‘자전거 안전캠페인 홍보 라이딩’을
펼칠 계획이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장오 (02-2100-4265)


[첨부파일]

• 160421 (주민생활환경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 위촉(외부).hwp [25.5 KB]
  160421 (주민생활환경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 위촉(외부).pdf [274.9 KB]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2016.4.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보면,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하여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으로서,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가 이번 서울시 채용을 취소토록 
시정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기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으며

둘째, 대법원판례(2012추84, 2012추77, 2012추60)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번 서울시의 채용도 위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운용될 수 없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찬경 (02-210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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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9 즉시 (선거의회과)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외부).hwp [37.0 KB]
  160419 즉시 (선거의회과)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외부).pdf [355.3 KB]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비전 및 브랜드네이밍 공모 결과 공고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비전 및
브랜드네이밍 공모 결과 공고

대한민국증시 균형점은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증시는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인지 2,000point帶에서 움직이질 않는군요.

결국 대한민국증시의 균형점은

코스피(KOSPI.거래소) 2,000 point

코스닥(KOSDAQ) 700 point

선물은 247 point

코스피200선물 246 point를 기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지요.

즉, 대한민국증시의 주가지수가 2,000 point를 일때

코스닥(KOSDAQ)은 700 point를 가르키고요.

선물지수는 247 point, 코스피200 선물은 246 point에서

균형이 잡힌다는 것이지요.

또한, 상승과 하락을 해도 같은 폭으로

움직일 것이기에 대한민국증시의 균형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으로 대한민국증시가

상승해도 큰 폭의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세계 주요국들이 또 다시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투자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증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균형점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보다는 오랜기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지 않을까 예측되고요.

2016년 4월 20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
행자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One Strike Out)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포상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그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One Strike Out).

일반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자격요건도 강화하여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 수공기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다시 훈장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먼저,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부처 등
각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이들 홈페이지에
10일간 다시 공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퇴직포상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과 주요공적을 부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3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에
「퇴직포상 분과 위원회」를 열어 퇴직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상훈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e사람·인사랑)을 연계하여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비위전력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실사, 관련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연(年)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정부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며,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서훈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중인「퇴직포상제도 개선 T/F」논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퇴직포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훈취소 기준
강화((현재) 3년 이상 징역·금고 → (개정) 1년 이상
징역·금고)와 훈·포장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등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를 자랑스럽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표창규정 및 상훈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포상은 영예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예성은 국민이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김명기 (02-2100-3092)


[첨부파일]

• 160421 (상훈담당관실)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외부).hwp [27.0 KB]
  160421 (상훈담당관실)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외부).pdf [293.7 KB] 

디지털광고물 도입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외광고 규제 완화…
한국형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디지털광고물 도입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2016년 하반기부터 동영상 광고판,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5년 내에 3.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4월 2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초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정의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허용하되,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여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지자체 광고 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홍보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은,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되어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 등은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해야 하며,
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시기·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에 따라
향후 5개년(‘16~’20) 동안 산업전반에 걸쳐
8.1조원의 생산, 3.6조원의 부가가치 및 5.9만여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민경조 (02-2100-4375)


[첨부파일]

• 160421 (주민생활환경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외부).hwp [25.5 KB]
  160421 (주민생활환경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외부).pdf [220.5 KB] 

“2016년 고용복지+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 확정”

“16년 고용복지+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 확정”
서울·인천·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0




정부는 금년도「고용복지+센터」설치 지역으로
서울시·인천시 등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센터는 현재 40곳 설치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30곳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금년은 특히,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5개 특별·광역시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 등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집중 설치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고용센터간
관할 차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던 것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서민금융 이용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용↔복지↔금융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고용복지+센터는 일을 통한 복지와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기조 아래
‘14년 남양주고용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확산 추진 중이며,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부3.0 대표 협업 모델로
자리잡았다.

고용복지+센터는 ‘15년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11.4%)를 상회하는 22.4%이며,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희망을
찾게 되는 등의 다양한 우수사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금년 추가 설치될 10곳은 5월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 조직진단과 허진숙 (02-2100-4433)


[첨부파일]

• 160421 (조직진단과) 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hwp [213.5 KB]
  160421 (조직진단과) 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pdf [603.9 KB] 

세계증시 잘 돌아가고 있는거 맞지요.

30세 사우디 왕자, 모하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이 "이란(Iran)이 감산에 동참하지 않으면
산유량 동결 없다"고 발언하면서 유가(OIL)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중국 경제의 하락을 전세계가 걱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을 집어 삼킬듯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성장기를 미국이 두려워했듯이'
거침없이 전세계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2016년 1/4분기 M&A가 2015년 전체 기록에
가까워졌다고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일본을 얕보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명목GDP 600조엔(￥),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6000조원(￦)달성을
계획하면서 IT, 로봇 등등의 제4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유럽은 그리스(Greece)는 영국의 EU탈퇴 가능성이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요.

미국은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갈길을 가겠다'는 신념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이처럼, 세계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데도
세계주요국증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있네요.



2016년 04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동경(東京) 개최

한국 중소기업 제품, 일본 시장 공략…
G-FAIR 동경 개최

○ 도, 19~20 양일간 2016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 경기도 유망수출업체 45개사 포함,
    7개 지자체 89개 수출 중소기업 참가
○ 일본 유통업체 1,100개사 방문,
    한국 제품 수입 가능성 확인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년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가
19일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도쿄국제포럼
행사장에서 개최됐다.
​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는 매년 4월 중순 경쟁력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을 사전에 발굴된
일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행사이다.
G-FAIR를 통해 일본 현지의 특성을 잘 공략한
가정용 금고, 자체발열 제품 등 아이디어 상품과
인삼제품 등 건강식품이 한류 붐을 타고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올해는 건강미용 제품 27개사, 아이디어 상품을
비롯한 생활잡화 25개사, 전기전자 16개사,
기계·환경 9개사, 농수산식품 12개사 등
경기도 45개사를 포함 대구, 전북 등
전국 7개 지자체 89개사가 참가한다.
​
경기도의 주요 수출품목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며,
일본 시장과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상품이 다수 참가하여 이번 전시회를 통한
대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
이번 상담회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프라이팬,
개인용 홈케어 화장품 및 미용기기,
스마트 저주파치료기, 친환경 유아완구 등
아이디어 상품이 일본 바이어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후지쓰, 쿄세라, 카네마츠, 미츠이물산케미컬,
아사히 그룹 식품 등 일본 유통 및 수입업체
900여 개사 1,100여 명이 상담장을 방문해
한국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작년 일본 통상촉진단에 이어
올해도 일본 지역 수출상담회에 참석했다는
한 경기도 기업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출시장 다변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5년 수출상담회에서 일본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일본 바이어와
연간 25만 불 이상 거래하고 있다.”라며
“상담회에 참석해 주요 바이어 관리도 하고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일본은
경기도의 제5위 수출시장이지만 85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한 시장이다.”이라며 “품질요구 수준 등
거래조건이 까다롭지만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적인 거래가 가능한 만큼 대일 무역적자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도내 중소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6 G-FAIR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담당자 : 김경환(031-8008-2458)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58
입력일 : 2016-04-18 오후 5:31: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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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함께 고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함께 고민
중앙·지방 고위공무원 합동 세미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옥동석,
이하 국가인재원)은 중앙과 지방의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세미나를
21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41명)과
국가인재원 교육생(68명)은 합동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 아래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육성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상생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특강(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함을
강연하게 된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규제개혁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있게 되고,
패널토의에서는 발제를 한 전문가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국장급 공무원 6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현장경험에 바탕을 둔 현실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널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현안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보는 소규모 분임별 토론도 함께
진행되어 중앙과 지방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세미나를 전후하여
인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을 몸소 느끼고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정책대안의 현실적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중앙·지방 고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시책 공유 및 중앙·지방간 이해증진과
교류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기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무원
교육체계의 수립 및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부 3.0을 국가·지방 공무원 교육분야에서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이경영 (063-907-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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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19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함께 고민.hwp [34.0 KB]
  160419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함께 고민.pdf [219.6 KB] 

읍면동 복지 허브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행정자치부, 인천 부평4동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장 행보가 펼쳐졌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인 부평4동 복지허브화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가졌다.

부평4동은 지난 2월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1일부터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과 함께 찾고,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허브화의
우수사례로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날 참석한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현장 복지공무원 및 통장,
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부평4동 김숙희 맞춤형복지팀장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직은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복지현장
방문 시 폭력 위험 등 안전과 관련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건의하였다.

9년째 통장을 맡고 있는 황연희씨는
“이웃주민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지역토박이의
협력 없이는 복지허브화가 성공할 수 없다.”라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심덕섭 실장은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에
가장 중요한 곳은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라면서,
“오늘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복지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진환 (02-210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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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0 (자치제도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외부).hwp [29.5 KB]
  160420 (자치제도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외부).pdf [388.9 KB] 

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9




유일호 부총리와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19일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3월2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지난주 2.7%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 등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고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서비스산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또다른 중요한 축”이라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경기도,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사업’ 추진, 28일까지 참여자 모집

창업기업 불 밝히기 위해
경기도내 8개 공공기관 힘 합쳐

○ 도,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사업 추진,
    28일까지 참여자 모집
○ 도내 8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서비스 마련
○ 도내 3년 미만의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 지원가능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사업’을 추진,
오는 4월 28일까지 관심 있는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은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도자재단 등 도내 8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관광, IT 등 각 특화분야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일자리창출 대토론회’에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안해 최우수 과제로 선정, 올해부터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도의 많은 창업지원 사업들은 중기센터에만
의존해 이뤄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창업분야의 다양화로 인해 창업자별 특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고,
이번 사업을 통해 각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우선,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각 분야별 최대 2천5백만 원 이내에서 아이템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창업기본교육과 특화분야별 전문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각 공공기관은 전문분야별 컨설팅 지원과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관광분야를,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농축산분야,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체육/스포츠분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제조/IT분야,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물류 분야,
한국나노기술원에서는 나노/바이오 분야,
한국도자재단에서는 공예/세라믹 분야를
지원하는 식이다.
​
이를 통해 참여자는 본인의 사업 아이템에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도는 이외에도 사업기간 중 우수참여자를 선발해
투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IR을 할 수 있는 기회인
‘ 데모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소재하는 3년 미만의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도는 기관별 15명씩 총 120명을 사업대상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방법은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서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본인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해당분야 공공기관의 접수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처와 분야별 문의처는
이지비즈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한 기업을 위해
‘스타트업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초기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인 자금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12
입력일 : 2016-04-19 오전 8:47:53

첨부파일

• 보도자료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사업.hwp

대한민국증시 투자 방법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증시를 봐 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험 중에서 대한민국증시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스닥 보다는 코스피(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요.

[참고]
코스닥 기업들은 매출액이 들쑥날쑥하고,
틈만나면 회사채(BW)나 3자배정유상증자를 하고,
횡령 등으로 회사가 망해 버려서 마음 고생이
심하지요.

코스피(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뛰어나면서 자본금이 적은 회사,
그룹을 이끌고 있는 회사, 저가주 보다는 고가주 중에서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였습니다.

더하여서, 단기매매 보다는 장기투자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려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증시 투자 방법은
어떤가요.




2016년 4월 1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4월 1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16년 4월 1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9

통화정책방향(2016년 4월 19일)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9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유로지역도 미약하지만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중국은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타 신흥시장국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1.0%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8%에서 1.7%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둔화되었다.

□3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원/엔 환율은 하락 후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반등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상승 후 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협업책임관
(Chief Collaboration Officer, CCO)이 임명된다.
더불어 협업과제를 전면적으로 발굴하며,
협업 잘하는 기관·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업 촉진을 위한 법령 제정은 
정부3.0위원회(위원장 송희준)가 
정부3.0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서 추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법·제도를 강화하여 
근본적인 협업 수행·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면서, 협업과제 범위와 각 기관 별
협업과제 발굴·관리의 체계적 절차 및 방법을
명시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협업 사각지대를 찾아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협업과 조력을 잘하는 기관과
공무원을 찾아내어 포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급을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협업책임관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신속하게 협의한다.

그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일하는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협업을
추진해 왔다.
시력·청력 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 등
5개 기관이 공유하여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되면서 연간 314억원을
절감했다.

148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매년 213백만건의 서류를 감축하여
7,000억원의 비용절감과
40만톤 탄소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취업·복지·서민금융 둥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40곳으로 확대하였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은 국민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 개선 동력은 기관 간 협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위에서 국민을 위한 하나의 정부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조현혜 (02-21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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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