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과기원), 도내 바이오·제약기업 중국진출 지원

경기과기원,
도내 바이오·제약기업 중국진출 지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도내 바이오·제약기업 지원 위한 협약체결
○ 경기도내 바이오·제약기업 중국 수출
    판로 개척 지원
- 공동설명회 개최, 중국식약청CFDA
   인증획득 지원


경기도내 중소 바이오·제약기업들의
중국 시장 수출 길이 열릴 전망이다.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원장 곽재원)은
28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 최형기)과 경기도내 1,000여개
바이오·제약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바이오·제약 기업의 중국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 설명회 개최,
중국식약청CFDA 인증획득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 중국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선 중국식약청CFDA(China FoodDrug
Administration)가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이 위생허가증은 중국통관 및 판매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절차로, 화장품의 경우
위생허가증을 받기 위해 6개월에서 종류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소요된다.
​
KTR은 지난해 10월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중국법상 등록대리인·책임회사
역할이 가능한 KTR-China(상해법인)을 개소해
중국진출 기업의 판로개척 등 기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과기원은 KTR과
중국식약청CFDA 인증획득시 필요한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도내 바이오·제약 기업의 중국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 의료시장으로
급부상 하면서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관련사업
생산규모가 7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시장은 단일시장 규모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전 세계
바이오산업의 1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 당 자 : 연도현 (전화 : 031-888-6958) 

문의(담당부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연락처 : 031-888-6958
입력일 : 2015-01-27 오후 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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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경기과기원， 도내 바이오기업 중국진출 지원[최종].hwp

2015년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설 명절 대비 다소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 성수기

   다소비 농산물 중점 단속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2,44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정태 (전화 : 031-8008-4474)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74
입력일 : 2015-01-27 오후 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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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설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점검[최종].hwp

경기도, 2015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마련

도, 개선된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한다.

○ 도, 2015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마련
○ 다양한 교육수요와 변화하는  
    교통 환경 반영해○ 우수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면제
    또는 격년제 시행
○ 운수종사자 성범죄 예방교육 도입


경기도가 을미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개선된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금년부터 도내 운수종사자 중
동일업종에서 5년 이상 법령 위반사항이나
사고 전력이 없는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동일업종에서 10년 이상 법령 위반사항과
사고 전력이 없는 운수종사자나 모범운전자
표창수여자에게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더불어 교육 대상자를 종전 여객업종
운수종사자에서 화물업종 운수종사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5. 1. 1.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
우수 운수종사자에게는 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우 한층 더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
도 관계자는 “이번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한층 도 보완하였다.”며
,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수요를
고려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승객 안전에도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교육계획에는 도내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영해 교육대상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
문의(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33
입력일 : 2015-01-28 오전 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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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도， 개선된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한다).hwp

해결될 때까지 돕는다!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출범

해결될 때까지 돕는다!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출범

○ 도,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위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출범
○ ‘찾아가는 기업애로 컨설팅감사’

    기업애로 235건 발굴, 33건 해결
○ 경기도-31개 시군 감사관 기업애로

    적극적 해결 위해 합의문 서명
○ 경기도, 기업애로 등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가점 부여

​
​
#사례 = 생면제조업체인 누들트리(주)는
1989년부터 현재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장 인근
토지가 모두 공장증설이 불가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
​
2010년부터 사세확장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했던
이 업체는 타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주무부서인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컨설팅의견을 제시했다.
​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 해당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면 약 20억 원이 신규 투자되고
일자리도 30여 개나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가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출범한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8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기도 감사관실이 중심이 되어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출범했다.”며 “도내 기업 애로를 감사관실에서
직접 발굴・해결함으로써 기업민원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현장의 고충을 끝까지 추적 해결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등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
이번에 출범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작년 하반기 도 감사관실에서
기업 활동관련 애로가 공직비리의 근원으로
판단하여 감사관실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남경필 지사가 이러한 도 감사관실의
업무처리 태도를 경기도가 펼쳐야 할
모범적인 행정서비스라고 극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적극 환영함에 따라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
도는 기업애로 해결 감사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35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33건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202건은 현재 기업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의 단장은
감사관이, 부단장은 조사담당관이 맡고,
​시・군 감사관을 시・군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조사담당관실 5개 팀이 31개 시・군을
전담해 해당지역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책임지고 해결하는 조직체계도 구축했다.
​
특히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협력하기
위해 도 감사관과 31개 시・군 감사관이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운영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감사관실이 앞장서기로
했다.
​
기동해결단은
​1단계 기업애로 발굴,
2단계 기업애로 문제점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기업애로 컨설팅,
3단계 기업애로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총 3단계로 업무를
추진한다.
​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우편,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 기업애로 신고창구를 다양화했다.
​특히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인
​헬프라인(Help-line)을 기업애로
신고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
발굴된 기업애로는 문제점을 분석, 진단하여
기업애로 관리카드를 작성, 현장의 고충을
끝까지 추적·해결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등행정을 구현하고 기업애로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포상하는 한편 적극행정
지표를 개발하여 시군을 평가함으로써 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김진욱 (전화 : 031-8008-2918)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18
입력일 : 2015-01-28 오전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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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8 기업애로 기동단 출범[최종]－14시 배포.hwp 

남 지사,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량 집중할 것

남 지사,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량 집중할 것

○ 2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

    일자리회의 개최
○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에 역량 집중할 뜻 밝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건전성이

회복된 만큼 올해는 경기도 예산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28일 오후 제1회 도지사 주재

일자리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약 1조5천억 원 상당의 세수가 더 걷혀

여유 재원을 재정건전성을 회복과

북부지역 SOC확대에 모두 투자했다.”

라며 “미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올해도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여력을 집중하고 싶다.

지금부터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그동안 올해 경기도정의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날 일자리회의는 이 같은 기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매월 1회 도지사 주재

일자리 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가 직접

일자리 창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

남 지사는 이날 도가 추구해야 할 일자리정책의

첫 번째 방향으로 ‘직원을 구하지 못한

일자리를 메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도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도민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양측의 의견을 조사해,

서로의 요구(NEEDS) 사항이 가지고 있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가 방법을 제시하면 일자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

또한 남 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

남 지사는 “중소기업의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리라고 하더라.”면서 “이런 부분에

도가 담당 기구를 만들어 지원해 준다면

이 것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남 지사는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 문제도 경기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들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이밖에도 남 지사는 모든 결재서류에

일자리 수를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최현덕 경제실장의 경기도 일자리추진전략에

공감을 표시하며 모든 도정에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한편, 이날 일자리회의는 이상복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의 ‘노동시장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기도의 대안을 주제로

신범철 경기대 교수와 손진혁 한국자치경영

연구소장의 기조발제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놓고 임금을

올려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신범철 경기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경제활성화가

먼저라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의견을 놓고

참가자간의 토론이 오가기도 했다.

​

​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5-01-28 오후 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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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9 1회 일자리회의 결과[최종].hwp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 제 때 반영…서민물가 관리 강화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 제 때 반영,
서민물가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8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를 공공요금에
제 때 반영하고 교육ㆍ통신ㆍ주거ㆍ의료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 물가정책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주 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가ㆍ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제 때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가 하락에 따라
12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1월부터 5.9% 인하됐으나
이를 제외한 품목은 하락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가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물가정책방향을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 아래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및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가격 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요금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음료나 육가공품 등
최근 가격이 오른 식품은 농협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통해
도매시장을 효율화해 5~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공산품은 유통업체와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 개선 및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생산자물가 등 원가 하락에도 가격 변동이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배추ㆍ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특별 공급기간(2월 1~17일)에는
평시 하루 7000톤에서 1만1000톤으로
1.6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 및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해 10~3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통해
설 성수품 최적 구매시기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1),
물가구조팀(2892)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물가정책방향

공사 중 수도관 파손, 협업하니 "사고 제로"

공사 중 수도관 파손, 협업하니 
"사고 제로"

 행정자치부,
『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발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8




공공기관 간에 지하 배관과
땅파기 공사 정보를 공유했더니,
종종 발생하던 수도관 파손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협업의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 7월부터 681km 구간의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와 상수도 배관 정보를
굴착 공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 결과,
공사로 인한 파손 사고가 사라졌다.
이를 통해 공사자들은 종전에 비해
연간 40억원의 편익을 얻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스템을 함께 쓰면서 연간 20억원에
상당하는 운영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이처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곳곳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대표적인 협업사례들을 모아『2014년
협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이나 정부 효율성을
높인 여러 사례들이 담겨 있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이
보유한 불량 수입제품 적발 정보를
수입 통관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분기에만
불량품 18만 개를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원천 차단했고, 올해엔 100만개 이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 운전기사는 도로파손(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 결제기를 한번 누르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와 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 간
협업을 통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들어온
신고가 4천 6백여 건이나 되고,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위·변조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든 후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고가 종종 있었다.
작년 8월부터는 대부분 은행에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운전면허증 등 5종의 신분증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여러 은행사 간
협업의 결과다.

위 사례들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쉽게 성사되지 못했다.
여러 기관들이 가진 정보를 서로
연계하는 걸 꺼린데다, 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3.0이 부각되면서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말 행정자치부가 협업사례를
공모했을 때 2백 건이 넘는 사례가
제출되었을 정도다.
행정자치부는 이 중 성과가 좋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되는
11건을 수록한 사례집을 오는 2월 초에
행정기관과 도서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gaha.go.kr)나
정부3.0 홈페이지(http://gov30.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 모습.”이라며,
“좋은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기관 간에
협업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김완평 (02-2100-1869)

행정자치부, 농식품부와 협업으로 구제역·AI 현장 점검

행정자치부, 농식품부와 협업으로 
구제역·AI 현장 점검

경기도 포천시 재난상황실 방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8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온 포천시를 방문해 AI와 구제역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10년 구제역의
전국 확산으로 인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감안해, 지방을 총괄하는
행자부와 전국의 방역을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한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추진됐다.

정종섭 장관은 “겨울 추위 속에서도
AI·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포천시는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고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으로
사람과 물류의 왕래가 많은 만큼,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차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제역 및 AI 확산 추이,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공유하면서,
필요시 지방의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포천시 방역대책 합동점검과
같이, 행정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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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발전 밑그림, 지방 스스로 마련한다.

지방세제 발전 밑그림, 
지방 스스로 마련한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8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에 관한 밑그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등 지방 관련
학계 주요인사, 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재정세제 관련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과의
소통·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및 4대 지방협의체가
주도해 지방 관련 8대 학회, 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출범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연구를 통해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도 장기간
미조정되었거나, 조세 불공평을 유발하는
제도들을 발굴해 개선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금년에는 현행 지방세 세목별 개편 외에
신규 세원 발굴 및 국가-지방간 재원 조정,
국가보조사업 개편 방안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 20년이 된 이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합리적인 여러
방안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이승열(02-2100-3924)



[첨부파일]

• 150128 석간 (지방세정책과)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간담회 개최.hwp [25.5 KB]
  150128 석간 (지방세정책과)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간담회 개최.pdf [120.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