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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욕을 먹더라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청년층과 국가 장래를 위해 현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홍익대 앞 한 호프집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호프 톡' 행사에서 "비판과 저항이 두려워 개혁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대학가에 '최씨 아저씨' 대자보가 붙는 등 청년들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서로 털어놓자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됐지만 요즘은 학벌ㆍ학점ㆍ어학성적 등 8대 스펙과 자기소개서 등 요구하는 게 많고, 이런 것을 모두 충족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며 "재학 중 등록금과 주거비용 등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기 힘들고, 출발선이 다르면 따라잡기 힘들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선조가 후손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었듯이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도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과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우리의 대화로 당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대한민국을 '살 만한 나라, 희망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가 올해 들어 대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든 것은 이달 8일 충남대에서 열린 '캠퍼스 톡'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호프 톡 행사에는 서울 지역 12개 대학 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복지경제과(044-215-4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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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ㆍ중 경제장관회의가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 국빈호텔에서 열린다. 우리 측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와 NDRC 간 정례적인 장관급 협의체다. 1993년부터 차관급 회의로 운영하다 1999년 장관급 회의로 승격됐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 간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경제정책방향 및 상호 투자ㆍ기술ㆍ환경협력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의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제기술교류회의도 처음으로 병행 개최해 투자, 산업기술 연계 협력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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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계에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혁신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 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상의 회장 등 경제계 인사 26명과 간담회를 갖고 "2015년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계가 2월 졸업 후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늘리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 달라"면서 "정부도 규제를 개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 회장단은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뜻을 모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5대 실천계획은 △정부와의 협력 강화 △선제적 투자 확대 △창조경제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노력 강화, 5대 정책제언은 △기업 경영여건 개선 △사업구조 재편 지원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지분투자의 투자 인정 및 선진국 수준의 가업상속 지원제도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각각 구성됐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출하면 향후 정책을 세울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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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5일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및 검증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이에 따라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8개 사업은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 등이다. 기재부는 KISTEP의 분석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앨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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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5 설명 (지방세운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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