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분야 구조개혁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3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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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한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재부ㆍ고용노동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 합동으로 2015년 업무보고의 첫 부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보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구조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을 다소 잃었으나,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협업해 3개년 계획을 다시 강도 높게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주요 공공기관이 부채를 총 24조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다. 벤처ㆍ창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신설 법인이 20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넘어섰고, 미국ㆍEUㆍ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통해 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됐다. 주택거래 또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5000건이 이뤄지고, 취업자 수 증가도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을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의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한해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추진… 시장경제 질서 확립 정부는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청ㆍ하청 및 노사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금융ㆍIT 간 융합을 본격화하고자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넓히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대 두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채 총량제 등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 부문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600여개의 유사ㆍ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달성 시기는 기존의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긴다. 교육 부문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 △제보ㆍ적발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조사를 TV 홈쇼핑 등으로 확대하고,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ㆍ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차별 관행 조사를 모바일ㆍ플랫폼 분야와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여건 확충 및 소비기반 확대, 청년ㆍ여성고용 활성화 정부는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대상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3조원을 투입해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5000실과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연계한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제품의 세계화와 고기능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FTA 활용 차원에서 대기업과 연계한 판로 및 수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ㆍ고정금리ㆍ 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택지 조성ㆍ공급-건설ㆍ매입-운영ㆍ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방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15년에는 우리 경제를 반드시 혁신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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