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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2013년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동향

2013년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7

□ 201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0.9% 하락)

ㅇ 농림수산품 : 채소, 축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
ㅇ 공 산 품 : 1차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0.4% 하락
ㅇ 서 비 스 : 운수가 올랐으나, 금융및보험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

첨부파일	PPI201311.hwp PPI201311.pdf PPI201311.xlsx

현오석 부총리, "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경제회복 이끌 것"

현 부총리,

"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경제회복 이끌 것"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경제정책방향,

국민행복ㆍ경제부흥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현오석 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에는 지표(名)와 체감경기(實)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한 해를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으로 인도하는
반듯한 내비게이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어, 정말 나아졌네'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밝아오는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초원을 거
침없이 내달리는 푸른 말처럼 우리
경제가 힘차게 뛰어오르고 가가호호
편안함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비전과 함께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내년이면
두 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로 추경 편성,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부동산대책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으로
올라서고 일자리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이 손님으로 붐비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급속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도 예리하게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이자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기후 변화,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의 향배를
근본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중입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북한정세 변화,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는 가운데,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이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여전히
후진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서
힘차게 도약하느냐, 저성장의 늪에 빠져
주저앉느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다지고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반듯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내수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탄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고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내수 활력의 성패를 좌우할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교육비와 노후불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비여건이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수와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ㆍ통화 등
거시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3~4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과
판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책여력을 확보해 두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는 살림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행히 최근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과 여성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세를 일자리로
연결해 내기 위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임금 등 노동시장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물가 역시, 서민들이 살만한지를
재는 척도입니다.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교육ㆍ의료ㆍ금융비용 등에 드는
생계비를 경감해 서민 생활의
고단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은 민생안정의 근간입니다.
가계부담 경감, 재산형성 지원,
사회적 이동성 제고,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미래는 머뭇거리며 오지 않고, 변화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면한 저성장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체질 강화나 미래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내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들을 우리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경제구조를 한단계 선진화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해
민ㆍ관이 함께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우리경제를 둘러싼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집행ㆍ점검하여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총리실, 기재부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데 이어 최근 산업부,
복지부 등 6개 부처가 더 옮겨오면서
'경제정책의 세종시대'가 열렸습니다.
푸른빛이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듯이, 세종시대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몸집을 키우는 것에서 체질을
바꾸고 함께 크는 쪽으로 추격하던 쪽에서
이끄는 쪽으로 우리의 임무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오늘, 세종청사에서 처음 발표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한해를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으로 인도하는
반듯한 내비게이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과제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여, 3.9% 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45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표(名)와 체감경기(實)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어, 정말 나아졌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밝아오는 갑오년은 '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초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푸른 말처럼
우리 경제가 힘차게 뛰어오르고 가가호호
편안함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민들이 꼽은 2014년 중점과제…'서민생활 안정'

국민들이 꼽은

2014년 중점과제…'서민생활 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지난달 8~14일 교수ㆍ기업인ㆍ연구원 등
전문가 291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2014년 중점과제로
서민생활 안정(54.1%)ㆍ일자리 창출(40.6%)ㆍ
경제 활성화(31.0%)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 확충(58.1%),
일자리 창출(43.0%), 경제 활성화(36.1%)
등을 강조했다.

고용ㆍ노동정책 과제와 관련해선
국민들과 전문가들 모두 '청년ㆍ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근로행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각각 택했다.

부동산정책 과제에 대해선
국민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전문가들은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
'가계소득 기반 확충'과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골랐다. 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과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을 각각 꼽았다.

대내외 위험요인으로는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
'가계부채 위험 증가',
'고용불안' 등을 거론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2,330명 발표”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2,330명 발표”

- 여성합격자 42.1%(980명),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147명 합격 -
- 선발예정인원 미충원 모집 대상,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556명 선정·발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7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3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2,330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12월 27일(금) 18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금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은
총 147,161명이 응시하였으며
지난 7.27(토) 실시한 필기시험과
12월10일(화)부터 12월14일(토)까지
5일간 실시한 면접시험을 통과한 2,330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험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한 후
처음 시행된 시험으로,

2개 선택과목 모두를 고교 교과목으로
응시해 필기시험을 통과한 206명 중
134명(행정직군 합격자의 6.2%)이
최종 합격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추정되는 20세 이하
필기시험 합격자 29명 중 21명(19세 7명, 20세 14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0세로
지난해 29.1세보다 0.1세 낮아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54세(59년생)이며,
연령대별로는 23세~27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8~32세가 35.1%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98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2.1%이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비율이다.

이 밖에 14개 직렬에서 실시한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99명이,
11개 직렬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48명이 최종 합격했다.

더불어,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등
다른 채용시험에 이미 최종 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험생들이 이번 국가직
9급 면접시험에 결시함에 따라,

당초 공고된 선발예정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54개 모집단위, 556명의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4년 1월23일(목)부터 1월24(금)까지 실시하는
면접시험을 거쳐 9급 합격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과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월)부터
2014년 1월6일(월)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는 동 기간 내에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02-751-1347)

첨부파일

금속자원 비축, 기관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금속자원 비축,
기관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안정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 마련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7

정부가 운영하는 금속자원 비축사업이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해당기관 간 상호협력이 강화된다.

현재, 자원 위기에 대비하고 원자재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속자원 개발은 광물공사에서,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수행하고
있다 보니 효과적·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금속자원 수급현황과
시장정보 수집·분석업무 등을 기관별로
중복 수행하다보니 이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었다.

아울러,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관별로 다른
금속자원 정보를 각각 공개하다 보니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조달청·광물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속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

첫째, 해외자원개발과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광물공사의
해외개발 자원을 조달청이 비축·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상호간 해외자원개발계획·비축계획의
공유 및 비축대상품목의 조정, 각 기관
전문지식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활성화한다.

둘째, 국내외 금속자원시장조사·분석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우선적으로 기관별로 수행중인
해외자원개발, 비축, 시장동향, 금속자원
가격·수급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수요·공급업체 및
해외 비축기관과의 교류, 국제회의·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금속자원 비축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한다.

넷째, 금속자원 비축사업 관련 부처 간
협업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광산개발→금속 추출→
운송·유통→비축·판매’에 이르는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되면 해외에서
개발된 금속자원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국내 물가안정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비축 금속자원을 사용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기관간 협력으로 원자재가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금속자원 관련 주요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정보 수집이 편리해지고
이로 인해 정보 활용 및 관련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27일(금)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금속자원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해
효율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공동협력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산업부, 조달청, 광물공사 등 정부비축 관련
기관간의 협업체계 구축은 부처 간에,
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칸막이를 허물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맞추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경제조직과 과장 이정민(02-2100-3531)

첨부파일

매일 평균 142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 연말 최고치

개인적으로 담배도 본인과 가족 나아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만 담배는 조금씩
사람을 傷하게 시간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술은 한 번에도 파멸로 만들 수 있기에
술의 해악(害惡)이 더 크다 생각하는데요.

더하여서, 교통사고의 해악도 무시할 수 없는데
교통사고의 年平均 사상자가 약36만명이나
되기에요.

매일 평균 142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 연말 최고치

- 안행부, 연말 연시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연말,
행복한 새해’캠페인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7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 등 음주인구가 많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행정부.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한국주류산업협회가
합동으로 송년회가 많은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교통사고
사상자(353,417명)의 14.6%(51,667명)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42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분석결과,
안전운전 불이행(68.7%, 전체사고 55.7%),
중앙선 침범(10.6%, 전체사고 6%) 등의
법규위반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사율도
전체사고의 1.1배로 높게 나타났다.

5년미만의 초보운전자들의
음주사고율도 높아(27.5%, 전체사고 17.8%),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월별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11~12월 두 달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18.1%가 발생하는 등
연말에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2달간을
‘음주운전예방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연말, 행복한 새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음주운전 사고 사진 전시,
홍보물 배포 등과 함께 음주운전 시뮬레이션
차량 등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류회사들이
앞장서서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고 상대방과
그 가족들의 행복까지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속이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초래될 자기 가족과 상대방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봄으로써‘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 윤동진(02-2100-3198 / 0107173-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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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재무건전성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 정원감축 등 조직개편,
재무건전성 및 회계전문성 강화 등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7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을 토대로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23일(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확정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2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선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H 공사의 경우, '13년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 공사 중 15위로 평가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경영 개선 대상이 되었다.

주요 개선명령으로는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 실시, 정원감축,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시설공단 이관,
불합리한 복지규정 개선과

타 법인 자본출자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강화, 부채감축의 차질 없는 추진,
신내3지구 및 천왕2지구의 미 분양 해소대책
마련 등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설정하도록 했다.

강원도 도시개발공사는 4년 연속 적자로
재무성과가 열악하고, 향후에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낮아

(주)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분야 등 유사기구를 통폐합할 것과,

공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원도의 추가 출자와 공사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숙박시설 분양을 촉진하도록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3년 경영평가 결과
10개 특·광역시 기타공사·공단 중
9위로 평가되었으며 재무적 성과부분이 저조해

구조조정 추진, 회계처리 오류 시정 및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포도시공사는 적자 전환 등으로
‘13년 평가결과 14개 기초단체 기타공사 중에서
13위로 평가되었으며,

구조조정 추진, 중·장기적으로 시설공단 전환검토,
신규 추진 예정사업의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13년 평가결과
7개 자치구 공단 중 최하위권으로 저조하게
평가되었고,

유사업무에 다른 직렬(상용직, 상용계약직) 통합,
파견공무원 복귀 및 자체 채용시 인사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주시상수도는 106개 상수도 직영기업 중
105위로 평가되었으며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결산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것이 진단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원가상승 억제방안 마련,
요금 적정화 계획시행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확보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인천시하수도는 특·광역시 7개중 최하위로
원가상승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실적이
저조한 것이 경영진단 원인이 되었는데,

주요 개선명령으로는 민간투자(BTL, BTO) 방식의
사업추진 지양 및 기 추진사업 관리감독 강화,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기관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연천군하수도는 하수도 공기업 75개중
74위로 평가되었는데, 총괄원가 상승으로
영업수지 비율 및 요금 적정화율 악화가
경영진단의 원인이며,

원가절감 및 요금 적정화 방안 마련 시행 및
위탁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은 주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개선명령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김상길(02-2100-3828)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중에서 세번째 경제체질 개선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경제체질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정부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미래 대비 과제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 개혁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중점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3분기 말 중간평가를 갖는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한다.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을 추진하되, 해외자원개발ㆍ
정보화ㆍ중소기업ㆍ고용복지 등
4대 분야는 우선 추진(3월)한다.

중앙ㆍ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해 공개(1월)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분야별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통합성과관리 등 조세지출ㆍ예산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5월)하고, 국고금ㆍ국유재산 등의
조달ㆍ운용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9월)한다.

◇경제 민주화
△조화로운 기업생태계 구축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관련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개편을 추진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확대,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대형 유통업체 및
가맹사업 본부의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독과점 산업별 진입장벽 현황 점검 등을
포함한 '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를
작성해 발간(9월)한다.

◇수출ㆍ해외진출 촉진
△무역구조 변화 선제 대응 = 글로벌
생산ㆍ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을 수립(3월)한다.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Green Export100)을
추진(3월)하고, 제2의 파프리카 발굴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을
마련(4월)한다.

보건의료ㆍ한류ㆍ문화콘텐츠 등을 다루는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6월)한다.
온라인 마켓 등을 포함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수립(6월)한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모바일 통관시스템 구축 등 국내 통관시스템을
선진화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6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을 마련(6월)한다.

△해외진출 활성화 =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건설ㆍ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설치(1월)한다.
KICㆍ공적연기금ㆍ우정사업본부ㆍ
각종 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를 구성(3월)해 공공부문
투자기관들 간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해외투자의 효율화를 꾀한다.

△글로벌 영토 확장 = 정상외교의
경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사전준비 및 후속조치 점검체계를 구축(1월)한다.
이미 발효 중인 FTA 활용성과를 점검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5월)하고,
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 등과의
조속한 FTA 타결을 추진한다.

한ㆍ중, 한ㆍ중ㆍ일 FTA 등
역내 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심층영향 분석 및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 대비
△창조경제 활성화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수요 등을
반영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ㆍ추진(연중)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정부ㆍ경제단체ㆍ기업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창작과 교류ㆍ협업의 공간으로써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조성한다.

창업ㆍR&D 투자ㆍ판로개척 등
중소ㆍ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과
규제사항을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6월)한다.

△창조금융 기반강화 = 기술평가 활용도를
높여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ㆍ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1월)한다.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 중심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4월)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람이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을
담아 특허법을 개정(9월)한다.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추진(9월)한다.
'민ㆍ관 합동 작업반'을 꾸려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야별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중에서 두번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정부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등 민생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ㆍ여성 등 일자리 창출
△청년 = 일ㆍ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등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꾸준히 확산한다.
청년전용 창업펀드 및 재도전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유도한다. 청
년의 해외 취ㆍ창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K-Move센터를 7개로 늘리고
해외취업ㆍ인턴 통합정보망을 운영한다.

△여성 = 여성 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아이돌보미(여가부),
방과 후 초등 돌봄(교육부),
일시보육시범사업(복지부)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수립한다.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한다.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 장시간
근로관행은 개선하면서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늘린다.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는 체계를 구축(6월)한다.

△상생적 노사관계 = 임금이 고용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을 추진(1월)한다.
정년연장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을 확대(1월)한다.

◇생계비 부담 완화
△생활물가 안정 = 수입제품 경쟁촉진과
가격하락을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마련(3월)한다.

농ㆍ수산물과 석유ㆍ통신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4월)한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등
가격비교와 원가정보를 공개(1월)한다.
물가지표 체감도를 높이고자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1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조지수 등을 개발해
공식 물가지표의 보완도 추진한다.
부동산 중개 등 지자체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9월)한다.

△공공요금 안정 =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최대한
유도한다.
원가분석을 제3기관(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서민부담 완화 = (교육비)전(全) 계층에
대해 보육료ㆍ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되,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의료비)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높인다.
(서민금융)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속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맞춤형 복지 정착
△맞춤형 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최대 지급액을
210만원까지 높이고 소득요건은 2100~2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일을 통한 복지를 강화한다.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ㆍ복지센터를
설치해 공통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리의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 간 복지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국세청의 EITC 관련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국민연금ㆍ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하도록 추진(9월)한다.

△공동체 복지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4월)한다.

◇중산층 기반 강화
△중산층 기반 강화 = 가계지출 부담완화ㆍ
재산형성ㆍ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협업해 마련(3월)한다.

현행 소득기준 외에 중산층 생활의
핵심요소 등을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을 정립한다.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와 과잉경쟁 완화 등을 담은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6월)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중에서 첫번째 내수활력 제고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내수활력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돼
본격화할 수 있도록 내수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재정정책 = 상반기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예산의 조기배정을 추진한다.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BTL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통화신용정책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필요하면 공개시장 조작과 국고채 발행 시기 및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장금리 안정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운용한다.
자본유출입의 양방향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 및 외채상환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외화조달 시 일정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공기업의 고금리
해외채권을 저금리로 차환하되 일부는
상환을 유도한다.

△환율정책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율급등락 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투자ㆍ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분기마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4대 분야(벤처ㆍ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ㆍ제약ㆍ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규제 시스템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시행령 이하
규제점검ㆍ완화 및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완화 등 행정입법을 활용한 규제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투자를 촉진하고자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의 활용기반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신설(3월)한다.

△서비스업 육성 = 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역별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여행정보
전달체계 개선, 복합리조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1월)한다.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9월)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기술금융 활성화 및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촉진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물류전문기업 육성 및 물류인프라 활용도
제고 등을 담은 '물류서비스 효율화'를
추진(6월)한다.
최근 급성장하는 재제조 시장ㆍ
자동차 튜닝시장ㆍ크루즈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품질인증 및 관련법규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
민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린건축ㆍ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추진(9월)한다.

세제ㆍ금융ㆍ재정ㆍ인력양성 등
정책전반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여부와 정책 실질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대책(6월)을 강구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거점개발
촉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3월)한다.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경쟁시스템을
구축(12월)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ㆍ복지 등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수립(5월)한다.

내년 중 75개 기관을 이전하는 등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개최하고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을
통합 공시(4월)하는 등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소비여건 개선 =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및
투명한 사교육시장 조성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3월)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고령층의
소비여력을 늘리고자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3월)한다.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4월)한다. 휴면예금이나 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6월)한다.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 시장 안정 = 공급 측면에선
건설임대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등
규제개선을 통해 매입임대를 활성화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3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기준 등 운영방식도 합리화한다.

수요 측면에선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ㆍ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한다.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거래 정상화 = 공유형 모기지
공급 규모를 현행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대폭 늘린다. 통합 정책 모기지(1월)를 통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용적률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및
주택금융 등의 제도도 개선한다.

△주거비 경감 = 현행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ㆍ개편한다.
지원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전세임대 및 공공기숙사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층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생애주기상
주거 취약시기에 대한 지원 강화한다.

◇리스크 대응 강화
△대외 리스크 대응 = 국내외
경제ㆍ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내 정책대응과 함께 G20 등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전방위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3~4년에 걸쳐 중장기
시계를 갖고 정책여력을 확보한다.

△가계부채 연착륙 =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1월)한다.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업 구조조정 = 해운ㆍ조선ㆍ건설 등
경기 취약업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
업 회사채의 차환을 지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 주 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의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하는 등
사전부실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내년 3.9% 성장 전망…물가는 2.3% 상승 예상

정부가 2014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기에 정부의 예측을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바램처럼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더하여서, 체감경기도 개선되었으면 하는데요.

내년 3.9% 성장 전망,

물가는 2.3% 상승 예상

- 2014년 경제전망…

"고용증가 45만명ㆍ경상수지 490억달러 흑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정부가 내년(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연간 45만명 늘어나고,
경상수지는 4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정책효과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2010년 이후 4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세계성장률(3.6%)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수출과 내수가 모두 개선되면서
성장에 골고루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미국 채무한도 협상,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성장둔화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일본의 경제 향방 등은
하방위험으로 꼽았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에 다른 수요 측 압력요인이 있겠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3년 연속 1~2%대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일자리 전망은 낙관했다.
경기회복과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최근의 고용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고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7만명 늘어난 45만명,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 대비
0.8%포인트 오른 65.2%로 개선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ㆍ소득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흑자 규모가
줄면서 연간 49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교역량이 늘면서 연간 6.4% 증가, 수입은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 등으로 연간 9.0%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정부, 내년(2014년) 성장률 3.9% 전망…"경제 활성화ㆍ민생 안정'에 역점

정부, 내년 성장률 3.9% 전망…

"경제 활성화ㆍ민생 안정'에 역점

- 2014년 경제정책방향…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현오석 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2014년)
우리나라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연간 취업자 수는 45만명으로 늘어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상수지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든
연간 4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과
'2014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7분기 만에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최근 일자리도 40만개 이상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으로
서민ㆍ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늦어지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에도 청년ㆍ여성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돼 있고
공공부문의 비효율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가계부채 부담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로 삼고,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ㆍ월세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춘
주택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시계(視界) 아래 리스크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늘린다.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선취업 후진학'을 독려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해외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물가는 분야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교육비ㆍ의료비 등의 지원을 강화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맞춤형 복지를 정착시킨다.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한다.
2014년을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시행하기로 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고 미래를 대비한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한 해를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으로
인도하는 반듯한 내비게이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지표(名)와 체감경기(實)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제정책방향 경제전망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이석준 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향후 6개월이 가장 중요"

이석준 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향후 6개월이 가장 중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7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재한 제1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앞으로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재한
'제1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미래에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현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기관 임직원이
정상화의 주역으로서 스스로 자율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선 정상화 대책의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과
부채 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는 관계부처 1급,
재무ㆍ노동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 협의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1)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30일 서울서 개최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30일 서울서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6

한국과 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12차 한ㆍ중 경제장관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8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기재부ㆍ미래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ㆍ
중기청ㆍ새만금개발청 담당 국장과
주중 한국대사관 재경관 등 16명이 참석한다.

중국 측에선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을 수석대표로 외사사 및 규획사 사장 등
14명이 참석한다.

양측 대표단은 최근 거시경제동향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창조경제ㆍ외국인 투자ㆍ
도시정책ㆍ에너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
교류ㆍ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정례적
장관급 회의체다.
1993년부터 차관급 회의로 운영되다가
1999년 12월 장관급 회의로 승격한 뒤
작년까지 11차례 회의가 열렸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81)

첨부파일	보도자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죽어버리는 투자주체들

증권시장을 오랬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많은 예측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를들면, 현재 거래시세가 아닌 매수호가에
많은 양의 사자주문이 쌓여있어도 주가 상승은
힘듦을 보았는데요. 이는,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많은 양의 사자주문을 몇 호가 아래에
쌓아놓고 있지 않을 것이기에요.

00증권사는 아주 얕은 수를 사용하는데
00증권사의 매도가 상위에 보인다는 것은
하락을 예견하는 것으로, 특히, 계열회사의
매도상위에 00증권사가 올라왔다면 이는
나중의 매수를 위해서 물량을 처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外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거래소의 투자주체는 개인이 50%,
외인과 기관이 各 25% 정도씩을 점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단합이 안되고, 많은 수가
적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에 지수관련株는
주가를 움직이기가 힘이 들지요.

또한,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지수관련 우량주식 보다는 변동성이 큰
소형주식이나 주수가 많은 대중주를 좋아하고요.

이는, 주가의 상승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기에 개인들은 시간가치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도 될 것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장기투자 보다는
단기매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주식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