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2013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0




□ 2013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1.2조원 → +4.0조원)

□ 지역별로는 수도권(+0.1조원 → +1.5조원),

   비수도권(+1.2조원 → +2.5조원) 모두 증가폭 확대

  ※ 자세한 내역은 <붙임> 참조

이제는 펀드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는다.

이제는 펀드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는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9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적극적인
펀드투자자 보호 및 국내 펀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 투자자가 펀드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펀드정보
   원클릭(One-Click) 시스템)구축을 추진하여 왔음

□ 현재 다수의 펀드관련회사(자산운용사,
   펀드판매사 등 약 240사)에서 수많은
   펀드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 펀드정보의 검색과정도 복잡하여 투자자들이
  펀드선택 및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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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주의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9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 사기범은 제도권금융기관(--캐피탈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

- 해당 인터넷 주소 클릭시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며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 편취



<피해사례>

□ L씨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L씨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

- 사기범은 L씨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L씨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S대부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해당 전화는
  S대부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됨

- 사기범은 S대부 대출심사팀으로 가장하고
  L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하였고 L씨는
  동 계좌로 총 1,000만원을 송금함

-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L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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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조짐 점차 강화…지난달 부진 만회"

"경기 회복조짐 점차 강화…

 지난달 부진 만회"

- 최근 경제동향 12월호…

   "주요 실물지표 모두 증가…

   대외 위험요인은 여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0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ㆍ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모두 증가해 지난달 일시적 요인에 의한 부진을 상당한 정도로 만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며, 미국 재정ㆍ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10월 취업자 수는 전달과 비교해 47만6000명 늘어 증가폭이 커졌다.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등이 하락하며 석 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0%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11월 광공업생산은 10월 반등효과가 부정적 기저로 작용하고 수출 개선세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서비스업생산은 번호이동이 줄면서 통신업 등은 감소하겠으나, 유통업체 매출이 늘면서 도소매업 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이 감소하겠으나, 계절의류 및 음식료 판매가 늘어 10월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국내기계수주ㆍ제조업평균가동률 등 선행지표는 개선됐으나 기업심리 개선세가 주춤하고 10월에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 건설투자는 작년 2분기 이후 건설수주와 허가면적 등 선행지표 부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11월 수출(잠정)은 작년 11월 대비 0.2% 증가한 479억2000만달러, 수입(잠정)은 0.6% 감소한 431억1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출입차(잠정)는 48억달러 흑자로 22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경상수지도 수출입차 확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은 10월말 기준으로 연간계획 289조1000억원 가운데 234조5000원이 집행돼 81.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

첨부파일	보도자료(최근경제동향) 첨부자료(주요경제지표)

쪽박으로 변해버린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

요즈음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을 보셨나요.

점유율이 거의 쪽박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좀처럼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기관들의 밥그릇이
쪽박에 가깝기에 기관들에게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물건너 간 것 같고요.

개인들도 가계부채와 소비침체로 인해서
투자할 돈이 없기에 기대할 수가 없고요.

연.기금도 이미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을 허비해버렸으며, 급락시 주가방어에
나서야 할 것이기에 여력이 없을 것 같고요.

오직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요리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행태가 어떨지
자못 궁금하네요.



201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일반투자자도 시간가치에 투자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규모 만큼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규모만큼 커진다고 해서 모든 회사의
주식들이 상승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상장된 주식의 40% 정도만 상승하고
40% 정도는 하락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도태되면서 새로운 회사에 길을 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훗날,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계획도 있음.

이렇듯,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상승하는 40%의 종목에 투자해야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개인들이 투자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40%에 포함될 수 있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서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때 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인들의 투자자금이 생활비여서
필요할 때 마다 인출해야 해서 시간가치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2013년 12월 9일 해외증시 동향

신.변종(新種.變種)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혜방지 종합대책

신·변종(新種.變種)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03

1. 그간 추진현황 및 성과

□그간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의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총리훈령, ‘12.5월) :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

 

ㅇ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 시행 이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203_(브리핑자료)_신변종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방지_종합대책.hwp(File Size : 2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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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私募 Fund) 제도 개편방안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게시일    2013-12-04

▶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

 (운용업자 진입 : 인가 → 등록,

  펀드설립 : 등록 → 보고,

  자산운용 : 자율성 대폭 확대,

 판매 : 광고 금지 → 일부 허용)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화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1. 추진배경

 

□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

 

* 사모펀드 규모(’12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TheCityUK)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 : (미국) 8.83%,

 (영국) 11.8% (한국) 0.09%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0.47%

 

□ 따라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

 

2. 주요내용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ㅇ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ㅇ (진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

 

ㅇ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

 

ㅇ (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ㅇ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不要)

 

*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 확인

**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부과,

    광고 전면 금지

 

4)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는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

 

ㅇ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5)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

 

3. 기대효과

 

□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추진계획

 

□ 2013.12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별첨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131204_(브리핑_자료)_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hwp(File Size : 226.5 KB)
131204_(별첨)_사모펀드제도_개편방안.hwp(File Size : 284 KB)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검토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검토


                          기획재저부   등록일   2013-12-09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르면 2016년부터 폐지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7000억원 규모다.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ㆍ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ㆍ재건축부담금ㆍ 과밀부담금ㆍ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ㆍ 시설부담금 등 타당성이 낮은 5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ㆍ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발부담금ㆍ혼잡통행료ㆍ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인상ㆍ인하 등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부담금ㆍ생태보전협력금 등 10개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게 사용용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단은 '건설분야'와 관련해 유사중복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건설 관련  부담금에 대해 통합징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분야' 부담금은 부과목적(오염저감)-  부과대상(오염원)-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향후 소과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부담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3,5312)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건(부담금운용펑가 결과) 안건(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안건(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국민안전 지킨다!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국민안전 지킨다! 

- 안행부, 제4회 
   CCTV 통합관제센터 컨퍼런스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9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12.9(월) 10시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모든 시군구 CCTV 담당공무원 및 학계 등
관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는
『제4회 CCTV 통합관제센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화 방안과 기술동향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패널토의 및 세미나와
시군구의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패널토의에서는 관제인력의 역량강화와
신기술 사전검증 및 기술표준화 시험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지능형 관제를 위해서는 대상감지, 모션인식,
패턴분석 등의 기술 개발과 도입이
시급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서울 성동구는 경찰서에 대한
범죄 현장 영상정보 제공방법을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영상정보 제공시간이
기존 1일에서 5분으로 단축되었고,
영상정보 제공횟수도 ’12년도에
월 평균 100건에서 ’13. 10월부터는
월 약 30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강원 춘천시는 이미 구축된 영상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서버 가상화」기술을
도입하여 전력사용량을 96%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가상화 영상통합관리스시템
구축 사례』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CTV 영상정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GIS 기반의 CCTV 통합관제시스템,
Full-HD급 고화질 및 최첨단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CCTV 등의 신기술을
소개하였다.

안전행정부 김혜영 정보공유정책관은
“CCTV는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합관제 운영기술
개발과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과 김영진(02-2100-3972)

	131210_CCTV통합관제센터_컨퍼런스_보도자료.hwp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언어와 문화, 지리적 이점 등등으로 인해서
외국인투자자들 보다 횔씬 기업을 평가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투자수익률도 횔씬
뛰어나야 할 것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인데요.

누군가 저에게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행태를 따를 것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은 매도하는 외국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수익률면에서 횔씬 이익임을 잘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 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점하고 있는 기관들의 행태를
따라하고 싶지 않는 것인지,
저만 외국인투자자를 닮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더하여서, 제가 혼자서 투자를 해도 먼 훗날에는
깡통만 남겠지만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2013년 12월 09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과 관심종목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설명회」개최

                       금융감독원    2013-12-09



1 개최 목적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관세청과 공동진행)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과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13.9월)에 따라 처음으로
   관세청이 참여하여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할 예정임


2 개최 일정 및 장소


□ (중소수출입업체 밀집지역)
    '13.12.10.∼13.(4일) 기간 중
   서울, 부산, 창원 및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며

◦ 특히 이번에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 수출입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 지역을 개최장소로 선정

첨부파일	131209_조간_외국환 거래 설명회 개최.hwp 131209_조간_외국환 거래 설명회 개최.pdf

201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201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9



1 외국인 증권투자 개황


□ 2013년 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0.3조원을 순매도, 
    상장채권 1.0조원을 순유출하여 
    총 1.3조원이 순유출

-주식은 5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였으며
  채권은 ’13.8월부터 4개월 연속 순유출

□ ’13.11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442.6조원(전체 시가총액의 32.9%), 
    상장채권은 95.1조원(전체 상장채권의 6.8%)으로 
    총 537.7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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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필요한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고시(안) 행정예고

[참고]

자세한 것은 첨부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