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 "선진국 출구전략시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야"

G20 정상들 "선진국 출구전략시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9-06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조정(carefully alibrated)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인 G20 정상들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정상선언문과 부속서를 발표하고,
G20 정상회의를 마쳤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다자외교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인식과 입장 차이가 컸으나,
박 대통령은 1세션 발언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G20 정상들은 선진국 출구전략이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일부 신흥국의 시장불안이
경제ㆍ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신흥국들의 건전한 거시정책, 구조개혁,
강력한 건전성 조치가 변동성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각국이 대내정책을 집행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spillover)를
관리하기로 새롭게 합의했다.

최근 세계경제 화두로 제시된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G20 차원에서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은 것은
G20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다.

G20 정상들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협력 강화에도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 의제는 신흥국들의 지지를 받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선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선진국들의 공감대을 이끌어냈다.
특히 각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이
진전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논의의
모멘텀까지 확보했다.

G20 회원국들은 아울러
국제적 조세회피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내년 중반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5년말까지 G20 회원국 간
자동 정보교환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2010년에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내년 1월까지 쿼타공식
검토를 완료하기로 한 일정을 재확인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입된 개발의제에
대해서도, 3년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개발협력 체제인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과 그 이후의 개발협력 체제의 논의에
대해서도 G20차원의 지지와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G20 정상선언문에는 중소기업
금융 관련 문구가 우리측 제안으로 반영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 제출된 '중소기업 금융
현황점검 보고서'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사례로
박근혜 정부의 성장사다리 펀드, 창조펀드 등
청년창업ㆍ벤처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됐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유가증권시장[2012년 末과 2013년 8월 26일]의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및 추이 [자료:krx]

2013年度 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 』결과에 따른 개요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읽어봐도
좋을 자료라 할 것입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9.5일 22시(현지시각 15시) 
   2013.4월 기준「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조사결과(잠정)」를 발표

ㅇ 동 조사는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모 및 구조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매 3년마다 BIS 주도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제9회차)에는 총 53개국 중앙은행이 참여

    *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동 조사에 참가하여 금년이 6회차에 해당

ㅇ 한편, 2013.6월말 기준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시장 잔액 조사결과」는

    금년 11월중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

2013年度 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 』결과

2013년도 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 결과

2013년 8월末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2013년 8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 2013.8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410.2억달러**로
   대기업 수출입대금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말대비 44.5억달러 증가

    *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
    **2012.10월말 393.9억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치

  ㅇ(은행별) 국내은행(383.9억달러)과
     외은지점(26.3억달러)이
     각각 41.5억달러 및 3.0억달러 증가

ㅇ(주체별) 기업예금(365.6억달러)이
   41.0억달러 증가하였으며,
   개인예금(44.6억달러)은 3.5억달러 증가

ㅇ(통화별) 미달러화예금(349.3억달러)
   증가(42.8억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유로화예금(25.3억달러) 및
   엔화예금(25.0억달러)도
   각각 0.6억달러, 0.9억달러 증가

정부, 10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 성공

정부, 
10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 성공

정부가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날 오전 1시15분(한국시각)
10억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미국ㆍ유럽ㆍ아시아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2009년 4월 이후 4년 만이자,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AA'로 상향 조정된 후 최초의 발행이다.

지난 6월1일로 만기도래한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10억달러에 대한 차환발행의
성격을 갖는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10년물) 대비 
 115bp(1bp=0.01%포인트)가 가산된 4.023%, 
표면금리는 3.875%로 정해졌다.
4.023%의 발행금리와 3%대 표면금리는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사상 최저 수준이다.
비교 가능한 여타 채권에 비해서도 낮은 금리다.

우리나라와 국가신용등급이 비슷한
칠레 정부채(가산금리 132bpㆍ22년 만기)와
비교해 17bp,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 등
준정부채 유통금리와 비교해도 30bp 내외 낮다.

투자자들의 주문이 발행규모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가산금리 수준이
최초 제시 가산금리(135bp)보다 크게 하향 조정됐다.
총 200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폭넓게 참여했으며,
특히 주요국의 중앙은행ㆍ국부펀드(33%)와
대형 자산운용사(36%) 등 우량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향후 민간 부문
해외채권 발행의 물꼬를 터준 것"이라며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해외차입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기초자산인 외평채의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대외 신인도 지표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부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불안, 시리아 사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1,471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 상반기 결제통화별 輸出入 비중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상반기 결제통화별 수출입

1. 결제통화별 수출

󰊱 금년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달러화 
   결제비중이 85.1%로 가장 높았으며
    유로화 5.7%, 엔화 3.4%, 원화 2.2% 등의
    순으로 4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 수출의 96.4%를 차지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달러화 결제비중은 확대,
   유로화 및 엔화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

󰊲 금년 상반기 달러화 결제비중은 85.1%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0.5%p 상승

― 달러화 결제비중은 2007년 82.2%까지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확대되는 추세

󰊳 유로화 결제비중은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9.8%까지 상승되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낮아져
    금년 상반기 5.7%를 나타냄

― 이는 우리나라의 EU 수출비중
   축소(2007년 14.8%→금년 상반기 8.9%)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데
   주로 기인

󰊴 금년 상반기 엔화 결제비중은 3.4%로
    최근 엔저가 심화되면서
    전년 하반기에 비해 1.0%p 하락


― 1995년 7.3%에 달하던 엔화 결제비중은
   대일 수출비중 하락 등으로
   2006년 이후 4%대로 하락

󰊵 원화 결제비중은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2.2%를 기록


2. 결제통화별 수입

󰊱 금년 상반기 수입은 달러화
   결제비중이 84.7%로 가장 높았으며
   엔화 5.8%, 유로화 5.3%, 원화 3.2% 등의
   순으로 4개 통화 결제비중이
   전체 수입의 99.0%를 차지

 ― 달러화 결제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엔화 비중은 하락세를 지속

󰊲 금년 상반기 달러화 결제비중은
    84.7%(‘92년 이후 최대치)로
    전년 하반기보다 0.5%p 상승

 ― 2003년 76.7%까지 하락했던
    달러화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늘어 상승하는 추세

󰊳 엔화 결제비중은 5.8%로 엔저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0.7%p 하락

 ― 엔화비중은 2004년 14.6%까지 확대된 이후
    하락세(‘09년 제외)를 지속

󰊴 유로화 결제비중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5%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5.3%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0.2%p 상승

󰊵 원화 결제비중은 2000년 이전에는 1% 미만
   수준이었으나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3%대로 상승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3.2%를 기록


3. 지역별 결제통화 추이

󰊱 EU에 대한 수출은 달러화 결제비중이
   대체로(2005~2007년 제외) 가장 높았으나
   금년 상반기에 유로화 비중(48.8%)이
   달러화(45.1%)를 상회

― 한편 수입은 유로화 결제비중이 달러화를
   상회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이후
   그 비중이 하락하는 모습

󰊲 일본에 대한 수출입은 그 동안 엔화
   결제비중이 달러화를 상회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엔저 등으로
   엔화 결제비중(수출 46.0%, 수입 44.6%)이
   달러화(수출 50.1%, 수입 51.6%)에 역전

󰊳 EU,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수출입은 달러화 결제비중이 90%이상을 기록

― 다만 금년 상반기 중남미 수출의 헤알화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10년 0.6%→ ’13.상반기 9.2%)되면서
    달러화 비중이 80%대로 하락

― 한편 중동 수출의 유로화 결제비중이
   2009년 12.5%까지 확대되었다가
   대이란[對 Iran] 수출대금의 원화 결제 및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비중이 크게 하락(2013년 상반기 3.2%)

4. 원화의 국가별 결제비중

□ 금년 상반기 원화의 결제비중을
    국가별로 보면 수출은 이란(32.4%), 중국(11.7%),
    일본(10.0%), 미국(4.1%) 순으로,

    수입은 이란(21.5%), 독일(15.4%),
    미국(11.1%), 일본(10.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란은 2011년 이후 수출입 모두
   가장 높은 원화 결제비중을 기록

o 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와 이란간 무역거래를 국내은행에 개설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2013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 : 한국은행]

[참고]
요약편으로 본문과 통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요약]


1. 실질 국내총생산과 지출

◈ 201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1% 성장*

* 속보치와 동일

(경제활동별)
□ 제조업은 전기전자기기,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이 늘어나면서 0.9% 증가
□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4% 증가
□ 서비스업은 운수 및 보관업,
    정보통신업이 감소하였으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0.9% 성장

(지출항목별)
□ 민간소비는 에어컨 등 내구재와
   식료품 등 비내구재 지출이 늘어나 0.7% 증가
□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줄어들어 0.2% 감소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3.4% 증가
□ 수출은 휴대폰, 반도체, 특허권사용료 등이
    늘어나 1.8% 증가

수입은 반도체, 원유 등이 늘어나며 1.1% 증가

2. 국민총소득

□ 2013년 2/4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0% 증가

― 명목 국내총생산이
   전기대비 0.9% 늘어났으며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은
   전분기 1.6조원에서 1.9조원으로 증가

□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교역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분기(0.8%)보다
    높은 2.9% 증가

□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1.1% 상승


3. 저축률과 투자율

□ 2013년 2/4분기 총저축률은 31.3%로
   전분기(31.4%)와 비슷한 수준 유지
□ 국내총투자율은 24.9%로 전기대비 1.9%p 하락

9월 4일 개최된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결과 [자료 : 한국은행]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월 4일(수) 오전(07:30∼09:20) 
주요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 김형준 비아트론 사장,
노선봉 우리기술 사장, 박환우 성호전자 사장,
이장원 블루버드 사장, 이현국 해성산전 사장,
조성용 경인양행 사장
최동수 한영알코비스 사장 (이상 7명)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주체들과의
Communication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정기적으로 산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CEO 간담회를 갖고 있음

           主要 論議內用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중소기업 CEO들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및 기업현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 최근 업황이 개선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중소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 엔화약세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중소기업의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의 여신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중소기업 대출이 저리스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심사시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상황 이외에도 산업별 
      업황주기(cycle)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시계에서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ㅇ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별 경제상황, 제도 등에 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음

   ㅇ 기술개발, 양산 및 수익창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품․소재산업 등의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정부, 국가경쟁력 취약 7대 분야 집중관리

정부, 
국가경쟁력 취약 7대 분야 집중관리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등록일	2013-09-04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ㆍ금융 등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날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6단계 낮은 25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ㆍWEFㆍ헤리티지재단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공통으로 지적한 △무역ㆍ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ㆍ청렴ㆍ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을 5대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의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ㆍ과학기술 등 2대 분야의 우위는 지켜가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창조경제ㆍ고용률 70% 달성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소관부처가 7대 중점관리 분야별로 출연연구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기존의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점검할 방침"이라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중점관리 분야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주요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던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과(044-215-2815)

2013年 外貨表示 外國換平衡基金債權[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Bond] 發行推進

2013년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추진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등록일	2013-09-04

ㅇ 정부는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한 

    발행게시 발표(Deal Announcement)를 

    2013년 9월 4일 Bloomberg에 게시함으로써

    외평채 발행 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末 대한민국 외환보유액 [South Korea Foreign exchange reserves, The end of August 2013]

2013년 8월말 외환보유액

□ 2013.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310.9억달러로 
   전월말(3,297.1억달러)대비
   13.8억달러 증가

ㅇ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


ㅇ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021.1억달러(91.2%), 

예치금 181.6억달러(5.5%), 

금 47.9억달러(1.4%), 

SDR 34.3억달러(1.0%), 

IMF포지션 26.0억달러(0.8%)로 구성

□ 2013.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

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

국세청(김덕중 청장)과 관세청(백운찬청장)은
2013. 9. 2(월) 역외탈세정보 공유에  대한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 兩 기관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서명하였음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등을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한 것임

* 금년 들어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 18종을 추가로
   교환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음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 내용도포함되었음

앞으로 양해각서에 기초한 정기적 정보 교환 등
교류 강화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자료는 관세청에서도 동시 배포됩니다. ”

생 산 일		2013년9월2일(월)		생산부서	국세청(국제조사과) 관세청(외환조사과)
담당국장		김영기 조사국장 심재현 조사감시국장		담당과장	조정목 국제조사과장 손성수 외환조사과장
				담 당 자	한인철사무관(02-397-1482) 박진희사무관(042-481-7931)

국세청.관세청 양해각서 체결.hwp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13-09-03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안전행정부는 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 강화(4→6점),
    영업수지비율(10→15점),
    대행사업비 절감률(10→15점),
    분양실적·부대사업수익·원가절감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나’)에서 배제하고,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확대(△1.2→△2.2점)하였다.

○ 상하수도의 경우,
목표부여를 전국 단일목표에서
도시·농어촌·인구규모별로 차별화된 
목표(6개)를 부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평가완료시점도 1개월 앞당겨(9→8월)
평가결과가 적기에 환류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15→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5→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0개,
    ‘나’등급은 98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49개, ‘마’등급은 15개기관이 받았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과 사무관 위현수 02-210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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