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

2024년 6월 3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6-03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세부 방안

1.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경감

2. 기술료 우수 납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우수성과 연구자 보상 강화

Ⅳ.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