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09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각 업권 중앙회ㆍ협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인
저소득ㆍ저신용 가계와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해
대출 등 영업의 많은 부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취약/비취약차주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2018.2Q, 한은) :
(취약) 은행 34.5% 비은행 65.5%
(비취약) 은행 58.5% 비은행 41.5%
※ 취약차주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30%)또는 저신용(7∼10등급) 차주
* 총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2018말) :
(저축은행) 23.2% (상호금융) 12.7% (여전사) 11.1%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Ⅱ. 향후 정책방향
①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향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 따라
20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2016)11.6 → (2017)7.6 → (2018)5.9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2016)12.9 → (2017)6.7 → (2018)2.9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 금리동향 등에 따라
건전성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재부실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현재의 증가속도 안정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고,
경기상황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저소득ㆍ저신용계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➊ 우선 금년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에 맞추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업권별 상황에 맞추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고, 준수상황 등에 맞추어
관리감독의 강도를 세밀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➋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영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비율 수준 등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➌ 주택ㆍ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의관리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2019.4월말 7.4%) 이내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감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 공동으로
집단대출 리스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집단대출 취급상황을상세히 파악하고,
집단대출 공급이 과도히 확대되거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적시에 관리강화 등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➍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도입하겠습니다.
* 저축은행권 목표비율 : ‘20년까지 43%
* 여신전문금융업권 목표비율 : (2019말)10%
(2020말)15% (2021말)20%
이번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으로
전 금융업권 이용자에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차주들이
갑작스런 상환부담으로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②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ㆍ임대업 대출 등
특정 업종 편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
(2017)44.0 (2018)29.9
*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ㆍ임대업 비중(%) : (2017)33.5 → (2018)38.1
특히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상황 등에 따른 부실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2017)0.74 → (2018)1.15
향후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안정화 하면서,
부동산ㆍ임대업 등에 쏠려 있던 대출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shift)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 등의
자금사정이 곤란해지거나,
채무상환 부담 등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➊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ㆍ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마련한 자체적인 취급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➋ 부동산ㆍ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위험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 RTI(Rent to Income) :
연간 임대소득 / 연간 이자비용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대출건만 취급)
➌ 금감원 등을 통해
상호금융 조합ㆍ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➍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기존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연체단계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제2금융권 공동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Ⅳ. 당부 말씀
여러분,
수많은 금융회사가 속해 있고, 업권별 특성도
매우 다양한 제2금융권의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유기적인 공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ㆍ금감원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2금융권 대출 추이, 부실상황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업권 중앙회와 협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협ㆍ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지역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책임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리스크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금융당국과 적극 공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회 내에서도
대정부 협조ㆍ조합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책 부서와 조합의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검사ㆍ감독부서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일선 조합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도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 설정,
분할상환 목표비율 준수 등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IV. 마무리 말씀
중국 고전인 춘추좌씨전에
“거안사위(居安思危), 사즉유비(思則有備),
유비즉무환(有備則無患)“
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당장 위급하지 않더라도
위급한 상황을 생각하여 미리 대비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모이신 관계부처, 유관기관들이
우리 서민금융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에 임한다면
다양한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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