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4일,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4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3월 14일(목) 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여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➀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➁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본 협의회는 지난 3.13(수)에 개최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로서  

ㅇ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이견을 조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ㅇ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기획재정부는
본 협의회를 정기적(분기별 개최,
필요시 상시운영)으로 운영하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


[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19.3.14(목) 14:00~15:00, 서울지방조달청

ㅇ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민간투자정책과장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기관) 국토부ㆍ해수부ㆍ교육부ㆍ환경부ㆍ
     국방부ㆍ경찰청 담당 국장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구윤철 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

[ 추진배경 ]

□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ㅇ MRG 폐지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면서 
    2007년 이후 사업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실적(실시협약 기준)
- 규모(조원)  : (‘99) 0.8 (‘04) 5.5 (‘07) 11.6 (‘09) 9.3
                   (‘12) 5.9 (’15) 5.3 (‘17) 4.2
- 사업수(건) : (‘99) 13  (‘04) 19 (‘07) 119
                  (‘09) 95 (‘12) 31 (’15) 16 (‘17) 9

ㅇ 또한, 비싼 요금과 높은 사업수익률로 인해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민자사업의 추진동력도 위축되었음

□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절감이 가능하고, 

ㅇ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임

□ 어제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ㅇ 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민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ㅇ 민자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민자사업의 추동력을 되살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

□ 민자사업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임.

ㅇ 양적인 측면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

□ 먼저,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추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ㅇ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과 함께
    주무관청의 추진의지가 중요함

-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람

- 또한,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ㆍ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기재부도 포괄주의로의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및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
    민자제도 개선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원천임

ㅇ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되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ㅇ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함

ㅇ 공공성을 확보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도 가능해 질 수 있음

 [ 협의회의 역할 ]

□ 협의회는 소통을 통한 범부처 협력체계임

ㅇ 민자사업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민자사업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ㅇ 특히, 적격성조사 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도 활용해주길 바람

□ 나아가, 민간투자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하겠음

ㅇ 민자사업을 통한 국민의 후생 증진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해

- 기후ㆍ환경ㆍ복지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민자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나눌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