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8월 물가는 채소류 가격 상승,
지난해 하계(7~9월)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0.36%p) 등으로 2.6% 상승
◇채소류의 조기 가격 안정을 위한
출하조절 + 추석 대비성수품 확대 공급 및
가격불안품목 특별수급대책 마련
2017년 9월 6일 수요일
2017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7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8월 물가는 채소류 가격 상승,
지난해 하계(7~9월)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0.36%p) 등으로 2.6% 상승
◇채소류의 조기 가격 안정을 위한
출하조절 + 추석 대비성수품 확대 공급 및
가격불안품목 특별수급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8월 물가는 채소류 가격 상승,
지난해 하계(7~9월)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0.36%p) 등으로 2.6% 상승
◇채소류의 조기 가격 안정을 위한
출하조절 + 추석 대비성수품 확대 공급 및
가격불안품목 특별수급대책 마련
제16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9월 4일)
김동연 부총리, 한-러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 마련
- 제16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9.4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 마련
- 제16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9.4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김동연 부총리, 우즈벡(Uzbekistan) 부총리 면담
김동연 부총리, 우즈벡 부총리 면담
- 한(Korea)-우즈벡(Uzbekistan) 경제협력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한(Korea)-우즈벡(Uzbekistan) 경제협력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1
□ 김동연 부총리는 8.31일 오전 방한중인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면담자: Steffen Dyck 한국담당 총괄이사 등 4인
□ 무디스 측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 기조 및 재정정책 추진방향,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 이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사람투자에 중심을 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ㅇ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등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 확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
ㅇ 공급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을 통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한편, 이 두 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경제를 통해
성장과실이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하되, 세원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적극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에 대해 무디스 측에서는
금번 면담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부총리와 정부의 적극적 소통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1
□ 김동연 부총리는 8.31일 오전 방한중인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면담자: Steffen Dyck 한국담당 총괄이사 등 4인
□ 무디스 측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 기조 및 재정정책 추진방향,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 이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사람투자에 중심을 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ㅇ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등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 확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
ㅇ 공급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을 통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한편, 이 두 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경제를 통해
성장과실이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하되, 세원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적극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에 대해 무디스 측에서는
금번 면담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부총리와 정부의 적극적 소통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추경예산 신속집행으로 한달만에 4.4조원(46%) 집행
- 현장 체감 효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 R&D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17→2개)하여
행정부담 완화 및 재정누수 사전 예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1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ㅇ ①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②연구개발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③3/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추경예산 신속집행으로 한달만에 4.4조원(46%) 집행
- 현장 체감 효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 R&D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17→2개)하여
행정부담 완화 및 재정누수 사전 예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1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ㅇ ①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②연구개발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③3/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7.8.30.(수) 문화일보
「文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언론 보도내용 ]
□ ‘17. 8. 30.(수) 문화일보는
「文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제하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도외시한데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본 방향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년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것임 (p.5)
ㅇ 이를 위해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ㅇ 지난해 기본방향 중 하나였던 “성장동력 확충”이
금년에 “혁신성장 촉진”으로 대체되었으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
□ 참고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였듯이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등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文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언론 보도내용 ]
□ ‘17. 8. 30.(수) 문화일보는
「文 정부, 조세정책 운용방향서
‘성장동력 확충’ 완전히 삭제」제하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도외시한데 이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본 방향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년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것임 (p.5)
ㅇ 이를 위해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ㅇ 지난해 기본방향 중 하나였던 “성장동력 확충”이
금년에 “혁신성장 촉진”으로 대체되었으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
□ 참고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였듯이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등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국민 2명 중 1명은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도 관련
8월 30일(수) 내일신문에 보도된
“국민 2명 중 1명은 공무원 수가 많다‘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30
□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51.3%가 많다고 답변했으며,
적다고 답변한 사람은 23%에 그침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공무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분야
(소방·재난 85.1%, 사회복지 64.1%, 경찰 60.1%만)만 공개
□ 설명 내용
○ 기사 상 공무원 수가 많다고
답변한 비율이 51.3%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설문조사의 부분적 내용만 발췌한 결과임
- 설문조사 방식은 OECD 공공부문 인력 비중 통계를
인지하기 前·後의 공무원 규모 적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묻는 것이었으며,
- 국민들은 OECD 통계를
인지하기 전에는 기사 내용과 같이
공무원 규모가 많다는 비율이 51.3% 였으나,
인지 후에는 34.4%로 대폭 축소된 결과를 보였음
* 인지 전 : 51.3% (매우많다 12.5% + 많은 편이다 38.8%)
인지 후 : 34.4% (매우많다 3.0% + 많은 편이다 31.4%)
○ 아울러 동 조사는 공개된 연구용역 사항으로,
관련 결과에 대해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적은 없음
“국민 2명 중 1명은 공무원 수가 많다‘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30
□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51.3%가 많다고 답변했으며,
적다고 답변한 사람은 23%에 그침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6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공무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분야
(소방·재난 85.1%, 사회복지 64.1%, 경찰 60.1%만)만 공개
□ 설명 내용
○ 기사 상 공무원 수가 많다고
답변한 비율이 51.3%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설문조사의 부분적 내용만 발췌한 결과임
- 설문조사 방식은 OECD 공공부문 인력 비중 통계를
인지하기 前·後의 공무원 규모 적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묻는 것이었으며,
- 국민들은 OECD 통계를
인지하기 전에는 기사 내용과 같이
공무원 규모가 많다는 비율이 51.3% 였으나,
인지 후에는 34.4%로 대폭 축소된 결과를 보였음
* 인지 전 : 51.3% (매우많다 12.5% + 많은 편이다 38.8%)
인지 후 : 34.4% (매우많다 3.0% + 많은 편이다 31.4%)
○ 아울러 동 조사는 공개된 연구용역 사항으로,
관련 결과에 대해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적은 없음
9월 6일, 신라젠 최고가 갱신과 케이피에스 신규상장
코넥스에 등록되었던 케이피에스(256940)이
코스닥시장에 새롭게 상장되었네요.
한편, 신라젠(215600)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당 3만원 시대를 열였고요.
코스닥(KOSDAQ)시장은 90% 이상이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되면서,
외풍(外風)이나 주가 조작에 따른 조사 등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긴장을 늦출수가 없을만큼
변동성이 심해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요.
더하여서,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은
틈만나면 뒈져버려서 투자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에 새가슴을 가진 투자자자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프로그램 매매동향
신라젠(215600)주가(2017년 9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새롭게 상장되었네요.
한편, 신라젠(215600)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당 3만원 시대를 열였고요.
코스닥(KOSDAQ)시장은 90% 이상이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되면서,
외풍(外風)이나 주가 조작에 따른 조사 등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긴장을 늦출수가 없을만큼
변동성이 심해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요.
더하여서,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은
틈만나면 뒈져버려서 투자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에 새가슴을 가진 투자자자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프로그램 매매동향
신라젠(215600)주가(2017년 9월 6일)
2017년~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38개 주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지속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1일(금) 국회에 제출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채무 전망
- 38개 주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지속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1일(금) 국회에 제출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채무 전망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 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30
□ 기획재정부는 2017.8.29.(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음
*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2014.1.1. 신설)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 총액은 19.9조원으로 전년수준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2018년도 부담금은 89개, 19.9조원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키로 함
* 부담금 수 : (’17) 89 → (’18) 89개
총징수규모 : (’17) 20.0 → (’18) 19.9조원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 (폐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2018년도 부담금 총액은 19.9조원으로 전년수준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01
2018년도 부담금은 89개, 19.9조원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키로 함
* 부담금 수 : (’17) 89 → (’18) 89개
총징수규모 : (’17) 20.0 → (’18) 19.9조원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 (폐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2018년도 부처별 부담금 귀속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