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경기도, 도내 대부업체 전수점검 등 관리체계 개선 실시

도, 대부업체 관리체계 개선‥
서민경제 보호한다.

○ 도, 도내 대부업체 전수점검 등
    관리체계 개선 실시
○ 도내 난립한 영세 대부업체 재정비,
    관리감독 효율화방안 마련
○ 도-시군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협력 강화,
    담당자・대부업체 교육 강화
○ 4월 1일, 수원서 ‘2015년 시․군
    대부업 업무 담당자 워크숍’개최


경기도는 올해 도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체계에 대한 강력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해왔으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전수점검을 통해
미실적 업체 219곳에 대해 폐업을
유도하고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연중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
도는 각 시군과 금감원 등과 함께
도내 중규모 업체·민원발생업체·신규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관리대상 이외의 개인업체나
소규모 업체 등은 일반관리대상으로 정해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도는 4월 1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부협회 및
금융감독원, 지자체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2015년 경기도 대부업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현재 중앙부처 주관의 대부업 담당공무원
연수가 실시되어 왔으나, 경기도는
본 워크숍을 통해 대부업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습득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도-시군’간 업무유대를
강화하고 대부업 관리 업무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부업 법령
개정에 대해 대부협회 관계자가 직접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업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밖에도 대부업체의 준법영업 유도 및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내 등록
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작성방법 및 준법교육 등을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은 “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며 “아울러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43
입력일 : 2015-03-31 오전 1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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