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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17일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다"며 "한국은 최근 수년간 자본유출입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볼커 전 의장은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열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글로벌 자본이동 등 세계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타이밍의 문제로 피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양적완화의 속도와 규모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의 관건"이라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중요하며, 이번 주 호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한국경제는 지난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3.9%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한국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에 볼커 전 의장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과와 발전상황은 항상 본인을 놀라게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경제는 양호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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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8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에서 기타교재 구입비는 제외된다.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 후 수업 교재비 범위가 조정됐다. 당초안과 달리 학교에서 구입한 기타교재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신설됐다. 당초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 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와 관련, 농업회사법인 과세 기준금액이 당초안 30억원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으로 변경됐다.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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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9_(지역공동체과)_옥외_광고물_등_관리법_전부개정_입법예고.hwp [8.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