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초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7

□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7일「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음

 

ㅇ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임

 

□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ㅇ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ㅇ 아직도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함

□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1,500만원→1,800만원)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14년중 1000억원 규모)

【 기대 효과 】

 

1.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ㅇ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 40%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

 

2.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ㅇ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 제고

 

*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 가정시 

  약 0.4%p 수준 실질금리 인하 효과

** MBS와 국고채간의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되어 추가금리인하 여력 확보

 

ㅇ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

 

3.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ㅇ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간 

주거비의 균형 제고

 

ㅇ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 완화

 

4.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ㅇ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

(연간 1,400억원 → 연간 2~3천억원 수준)

 

ㅇ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약 2.7조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

 

ㅇ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

5.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축소

 

ㅇ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기 마련

   

※ 별첨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227_가계부채_말씀자료-금융위원장(최종_최종).hwp(File Size : 35 KB)
(브리핑_자료)가계부채_구조개선_촉진_방안_FN.hwp(File Size : 240.5 KB)
별첨_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hwp(File Size : 34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