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신청.열람부터 발급까지 확대할 것

‘국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
2018년까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신청·열람부터 발급까지 확대할 것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1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민원 처리가 증가하고 이동 중 업무 수행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 서비스에 모바일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주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로 신청·열람 수준에서 발급(제출)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완결 서비스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현재 ‘민원24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32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18년까지 PC(컴퓨터) 수준인 1000여종으로 확대하고, 
출력해서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청한 민원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직접 전달되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절차도 간소화 된다.

민원인컴퓨터에서 엑티브엑스 설치 없이도 
QR코드(큐아르코드)와 모바일 인증서로 
인증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모바일 인증방식 선택→QR코드로 
인증앱 실행→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사이트 로그인 
완료 모바일 기기로 확인 가능한 
지문·얼굴·IC카드(아이시카드)내 신원정보 등을 
통해 간편한 본인확인 수단도 제공된다.

이러한 인증방식을 활용한
디지털 원패스(one-pass)도입으로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정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이동 중에도
결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공개문서
뿐만아니라 부분공개 또는 일부 비공개 문서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에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모바일행정전화를 ’18년까지 주요 정부청사 및
지자체에 도입하여 국민들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모바일을 통해 언제나 업무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토록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과
모바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앱의 정부도입을 위해
모바일 앱 조달제도를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대민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하겠다”라며,
PC기반 서비스의 모바일 전환 수준을 넘어
“모바일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은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권명철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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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11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국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외부).hwp [63.5 KB]
  160511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국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외부).pdf [321.2 KB]

대한민국증시는 예측이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금융선진국일수록 주가 변동성이 낮는데
이는 시스템이 이미 정비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개발도상국의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에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운(國運)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 다시 뒷거름질 치고있는
대한민국의 주가 변동성은 크지요.

이는,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고요.
자본주의가 역사가 짧아서 시스템이 정비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일부 경영자의 마인드가 한 탕을 노리기 때문이고요.
물질만능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돈이 최고라는 가치가
확고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대박만을 쫒기 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증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큰 것은 투자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생각합니다.

금융선진국의 증시도 불합리가 발생하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금융 역사가 짧은 나라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동안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6년 5월 10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 내년 인건비 동결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 내년 인건비 동결
-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부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9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 주요 내용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현황

행자부, 묵묵히 열심히 일하니 칭찬이 쓱~ 배달된다.

행자부, 
묵묵히 열심히 일하니 칭찬이 쓱~ 배달된다.
매달 동료들이 칭찬한 직원을 차관이 
직접 찾아가 격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0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묵묵히 맡은 일에
소신을 가지고 정성껏 일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매달 “찾아가는 칭찬배달通”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칭찬배달通’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고 생활에 귀감이 되는 직원을 
동료들이 찾아서 칭찬·격려함으로써 
소속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4월 칭찬대상자는 전자정부 분야 대외홍보 등을
통해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인 김성일 사무관,
매주 토요일 장관님 현장방문 업무를 수행함에도
가정에 충실한 심우진 주무관, 입주 직원들의
입장에서 편의시설 개선에 앞장선 조계용 주무관 등
3명이 선정되었다.

칭찬대상자는 동료들이 직접 추천한 직원 중에서
내부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와 직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되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직원들을 대표하여
대상자 소속부서를 찾아가 동료들이
직접 작성한 상장과 본인들이 희망하는
선물을 증정한다.

김성렬 차관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야 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다.” 라며,
“앞으로 칭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많은 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행정담당관실 황향미 (02-21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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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10 (창조행정담당관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니 칭찬이 쓱 배달된다(외부).hwp [621.5 KB]
  160510 (창조행정담당관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니 칭찬이 쓱 배달된다(외부).pdf [278.4 KB] 

경기도-경기중기센터,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프로젝트’ 참가자 2차 모집

초보 창업자의 성공창업,

경기도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 도-경기중기센터,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프로젝트’참가자 2차 모집
○ 창업지원금 최대 1,500만원, 창업 교육,

    멘토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오는 17일(화)까지 예비창업자 총 50명 모집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7일까지 ‘창업프로젝트’의 2차 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

‘창업프로젝트’는 우수한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고

창업절차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난 2009년 수원에서 출범, 2010년 서부권역(시흥),

2011년 남부권역(안성), 2012년에는 북부권역(고양)으로

확대해왔으며, 그동안 총 1,427명을 지원해

창업(사업자등록) 904명, 지식재산권 획득 1,788건,

1,959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해왔다.

​

실제로 창업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용인시 소재

㈜미래기술연구소는 지난해 5월 창업을 시작한지

불과 7개월 만에 매출 2억 원과 직원 8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성과를 거뒀었다.

이에 대해 ㈜미래기술연구소의 김대현 대표는

“창업을 희망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교육부터 노하우, 자금까지

창업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2차 모집의 지원 대상은 우수한 기술력을

사업화하고자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다.

단,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향후 창업 시

도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모집분야는 기술창업(기계/재료, 전기/전자 등),

지식창업(콘텐츠, 출판 등),

아이디어창업(공예/디자인, 식료품 등),

IT창업(앱, 플랫폼 개발 등) 등이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500만원까지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흥비즈니스센터,

안성 한경대학교 등의 공동창업실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창업교육, 1:1 멘토링, 네트워킹, 선배 CEO와의

만남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시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

신청방법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사이트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창업팀(031-259-6094~5)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초보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14
입력일 : 2016-05-09 오후 5:18:58

첨부파일

• 보도자료 창업프로젝트 추가 모집.hwp
   

경기도 따복기숙사, 국토부 2016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따복기숙사, 국비 확보해 녹색 건축물로

○ 경기도 따복기숙사, 

    국토부 2016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 시공지원 사업으로 약 1억3천만 원 국비 확보
- 국토부, 저렴한 기숙사비로 대학생 지원 등

   따복기숙사 취지에 높은 점수
○ LED조명, 고효율 창호교체 등

    에너지 효율 높여 기숙사비 인하효과 기대
○ 따복기숙사, 창업지원 및 편의시설 공간 등 갖추고

    2017년 3월 개소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따복기숙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 ‘2016년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중 시공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

10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LH공사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따복기숙사

건립사업이 그린리모델링 시공지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약 1억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존 건축물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 선정에 따라 따복기숙사는

단열재 추가 시공을 비롯해 고성능 창호 및 LED 조명,

고효율 냉난방기 등이 설치된 녹색건축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기숙사비와도 직결되는 만큼 대학생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도 관계자는 “공모 선정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따복기숙사의 취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따복기숙사는 오는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되며,

상호 소통과 토론의 공간, 창업지원 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2017년 대학생 280여 명을

맞을 예정이다.

담당자 : 한언수(031-8008-4826)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08-4818
입력일 : 2016-05-09 오후 6:34:45

첨부파일

• 0510 따복기숙사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최종].hwp
   

세계경제와 세계증시는 비실비실

세계경제와 세계증시는 비실비실하지만
달러(＄)는 주요국 통화 대비 1%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네요.

전세계의 국제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이
전세계 기축통화를 담당하고 있는 달러가
전세계 인종이 모여서 다양성을 만들기에
미국이 강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강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어떨까요.
중국은 강하지만, 중국 국민들은 어떨까요.

이렇듯, 국가는 강해도 국민들의 계층은
전세계 어느 곳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에서 상위 1%가 세계를 움직이고,
전세계에서 상위 20%야 경제가 어려워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나머지 하위 80%는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삶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빚(Debt)이 무서운 이유는,
일요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배려를 해주지 않고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늘도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시회 기간 : 2016. 5. 13(금) ~ 5. 20(금) / 8일간

2016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계획

2016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계획
​
​
Ⅰ. 단속배경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및 홍보
​
Ⅱ. 중점 단속대상
1. 양귀비 밀경작, 밀매 및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2. 대마 밀경작, 밀매 및 사용자
3. 기타 관련사범
​
Ⅲ. 단속기간 및 단속지역
○ 양귀비․대마 : 2016. 6. 7. ~ 6. 15.
○ 관내지역(평택, 송탄, 안중)
​
Ⅳ. 단속방법
1. 합동단속반 편성
○ 마약전담검사를 반장으로, 마약수사관,
관내 보건소 공무원 등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 단속

복권법 시행령 개정...온라인 복권 카드결제 가능해져

복권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 복권 카드결제 가능해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3






온라인 복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방식이 허용되는 
복권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이 추가됐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켰다.

또 복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연간복권발행계획 변경 사유를 복권 수요변동,
정책 변경 등으로 정했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복권법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사항이 보완돼
향후 복권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공공공사(公共工事)의 “Turnkey(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공공공사(公共工事)의“턴키 등 기술형 입찰”활성화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경쟁촉진과 유찰해소를 통해 
  주요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9

Turnkey(턴키) 등 개술형 입찰 개요

2016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16년 5월 재정증권 3.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201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201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량을 강조하고
  한국 인력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 확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사람은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한다.

유사(有史) 이래로 민초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는 것"이였지요.
그러나, 백생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고요.
역사가 지속되는 한 백성들은 똑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갈 것이지만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알지요.

같은 시간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 가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과 노력으로 격차가 발생하면서
계급이 발생하지요.

앞으로도 빈부 격차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요.
사회 시스템이 정비될 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나고,
큰 나무 아래에서 큰 나무가 자라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돈이 최고이지 않을까요.

또한,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눕고 싶다고들 하지만 자기 배가 불러야만
다른 사람도 챙길 수 있기에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부르도록 해야 한다.



2016년 5월 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이란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협의체 가동

이란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협의체 가동

- 이란진출 우리기업에 충분한 금융지원 제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4

201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201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3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
판문점과 산업현장 견학 등 
고국의 안보현실과 발전상 체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08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백구섭)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6개국 23개 지역 이북도민 192명을 초청하여
고국방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하는
독일파견 간호사 채정희씨를 비롯한 192명의
국외 이북도민들은 현충원과 판문점, 제3땅굴,
청와대 관람, 산업현장, 전쟁기념관 등의 견학을
통해 고국의 안보현실과 발전상 등을 두루 체험하게
된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녘땅에 계신
조상님들을 기리는 망향제를 열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픔과 설움을 달랜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국외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는 
지난 1996년에 처음 시작하여 해마다 실시해, 
그동안 총 3,900여명을 초청해 왔다.
고국을 방문한 초청인사들은 대한민국을
널리 홍보하는 민간외교관 역할과 올바른 국가관,
통일관을 동포사회에 전파하는 한편,
해외 이북도민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백구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외 이북도민들에게
최근의 북핵사태 등 고국의 안보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이해와 함께
세계 중심국가로 성장한 고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최해림 (02-2287-2664)


[첨부파일]

• 160509 (이북5도위원회)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외부).hwp [34.0 KB]
  160509 (이북5도위원회) 해외 거주 이북도민 192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외부).pdf [239.2 KB] 

아직은 미국이 갑(甲)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는 것을
"갑(甲)질"한다고 표현하지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감독관청이 법령이나 규정을 이유로,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들에게
회사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갑질 논란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절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국제무대에서도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경찰역활을 하고 있는 미국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경제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세계경제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도 왕왕 갑질을 하고 있지요.

2016년 4월 미(美)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http://gostock66.blogspot.kr/2016/05/2016-4.html)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되었고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乙(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2016년 5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