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사업계획 수립,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中企 R&D 사업계획 수립,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 일시/장소 : 16. 2.23.(화)~24(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참석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학․연 관계자 등 50여명
○ 교육내용 : 정부 및 지자체 R&D사업 소개 및

   선정 전략을 소개, 사업계획 실무 작성방법 교육,

   기업의 R&D사업 이해도 향상 및 사업 유치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강의실에서 ‘R&D사업계획 기업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R&D지원사업 소개 및 전략,

▲사업계획 작성요령 및 전략,

▲시장 기술 및 환경적 분석,

▲R&D 기획 프로세스 및 작성 방법,

▲사업 지원요령/관리방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특히, 올해 정부 R&D사업을 소개하고,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안내해

중소기업의 R&D사업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R&D 사업계획 실무 작성방법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R&D사업 이해도 향상은 물론,

사업 유치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참석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학·연 관계자 50명이다.

참가방법은 22일 18시까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 과학기술과 관계자는

“이번 R&D사업 교육을 통해 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경기도내 침체된 중소기업 R&D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에 시범으로 개최된

‘중소기업 R&D 기획역량강화 교육’에서도

150여명의 도내 기업 및 대학의 연구 인력들이

참석해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031-888-6845)으로 문의하거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신규소식’란의 게시글 ‘2016년『R&D 사업계획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635
입력일 : 2016-02-17 오후 5:37:25

첨부파일

• 보도자료 알앤디사업계획 역량강화 교육.hwp
   

노키즈존(No kids zone) 확산… 어린이는 잠재적 위험 집단인가?

노키즈존 확산… 어린이는 잠재적 위험 집단인가?

○ ‘업주의 영업상 자유’ vs ‘아이의 기본권 침해’ 논란
○ 경기도 만 5세 미만 아동수 160만 명…

    공공장소 예절교육 중요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보고서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

2월 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 결과

응답자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으며,

불편을 경험한 장소는 카페나 음식점이 72.2%로

가장 많았다.

​

경기도민 44.4%는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2.8%,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2.8%로 조사됐다.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5%, 그렇지 않다가 34.4%로

찬반이 팽팽했다.

​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9.2%, 그저 그렇다가 36.0%,

그렇지 않다가 34.8%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6.6%, 그렇지 않다가 23.4%로 나타나

과잉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

응답자 63.5%는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또한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는 51.4%인 반면,

아이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견해는 15.7%에

불과했다.

​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만 5세 미만 아동수가 160만 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충돌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노키즈존이

영업상의 자유일 수는 있으나 노키즈존 매장을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에 불과한 만큼 득보다는

실이 많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설문 결과에서도 아동집단 전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61.5%인 만큼 구체적인 행동(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인성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학습형 인성교육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용문의 : 김도균 연구위원 (전화: 031-250-3121)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1
입력일 : 2016-02-17 오후 6:25:05

첨부파일

• 0218 노키즈존 확산(경기연구원).hwp
• 이슈n진단 No221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경기연구원_첨부).pdf
  
   

꿩(pheasant)만 춥지

전세계 경제의 뒤죽박죽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증시도 하락이 대세가 될텐데요.

대세만을 믿고 무모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손실이 발생하기 딱 좋은 시기이지요.

예전에도 "꿩만 춥지"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6/pheasant.html)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분명 대세하락기라고 생각되지만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나 선물.옵션 매도로
일관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은 크든 작든 시장이 옳기에
열린마음을 갖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열린마음(Open mind)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open-mind.html)

세계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운(運)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조급한 마음에,
누군가의 정보제공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한다면
꿩만 춥기에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학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에 따른 지원 안내

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에 따라
유치원 유아학비가 미지원 또는 일할계산 지원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아학비-보육료간 변경 신청
-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 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2)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신청
○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하는 경우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 :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 : 해당 월 유아학비 지원불가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 유치원 퇴원하기 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에게 안내
문의사항 : 송탄동주민센터 최연희 (031-8024-6998)

빚(Debt)의 역습(counterattack)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빚(Debt)의 역습(counterattack)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겠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지는
경제주체별 부채위기에 신흥국들의
부채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세계경제의
리스크 부각 등등

2008년 전세계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빚의 역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고
전세계 많은 경제주체들이
빚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빚의 역습이 무서운 이유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파생상품의 역습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1/derivatives-counterattack.html)

빚이란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개인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게 만들기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딸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딸

○ 복지재단,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역할

    통해 노인 학대 예방해야

8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40~50대 아들, 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2014년 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428건의 사례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분석 결과, 경기도 학대 피해 노인은

▲주로 70대(73.5세) 여성(71.3%)으로,

교육수준은 낮고(초졸 이하 66.1%),

대부분이 무직(92.1%)이며 사별한 경우가

절반(46%)을 차지했다.

​

가족구성 형태별 노인 학대는 자

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33.4%로 가장 높았고,

이 경우 발생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이었다.

​

노인단독가구에서

발생한 학대가 26.9%로 다음으로 나타났고

학대 유형은 방임인 것으로 분석됐다.

​

노인학대 주 행위자는

▲연령대별로는 50대(31.3%), 40대(23.9%)가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64%, 여성 36%로 나타났다.

주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학대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60.8%)이 가장 많았고,

여성인 경우는 딸(55.2%)이 가장 많았다.

학력수준은 고졸 이상(67.8%)이고

10명중 1명은 알코올중독자이며 52.1%가

중산층 정도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37.4%), 정서적 학대(22.8%),

방임(22.5%)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대 장소는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발생빈도는 ‘매일’이 42.1%로 가장 높고

‘1주일에 1회 이상’이 2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34.3%로

노인 학대가 장기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단은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촘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노력을 해야 하며,

▲ 광역지방정부는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주거 공간 제공, 노인학대 예방 장기 계획 수립,

▲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내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 수립, 노인학대 예방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다.

담 당 자 : 이 석 환 (전화 : 031-267-9349)
 
문의(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연락처 : 031-267-9349
입력일 : 2016-02-17 오후 6:27:03

첨부파일

• 0218 복지재단 노인학대 실태 분석[최종](경기복지재단).hwp
• 참고자료.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pdf
   

남경필 지사 17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도, 200억 규모 자금지원 등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 남경필 지사 17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표
○ ▲2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고용 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로 추진
○ 남 지사, 원청기업에 입주기업 정상 경영활동

    위한 지원 요청 서한문 보내
- “거래관계 유지 등 정상적 경영활동

   지원해 달라”호소

경기도가 2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체부지 알선 등 도내 3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거래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원청업체에 보내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이날 도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피해기업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

첫 번째,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 1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 원(3년거치

5년 균분상황)이다.

취급은행은 농협과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이며 도는 입주기업이 은행에 내야하는

이자가운데 1.5%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0.5%고정, 보증비율은 90%다

​

두 번째, 고용지원은 입주기업과 소속 직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도는 경기도 일자리센터

상담사 2명을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고용상담

전담요원으로 배치했다.

도는 기존 휴직, 해고직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교육훈련, 재취업 등을 알선하고,

입주기업이 도에 정착했을 경우

소재지역에 일자리버스를 주기적으로 배치해

일자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도립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출신 학생들을 입주기업에 추천하는 한편,

도가 실시하는 기숙사, 공장 개보수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입주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

세 번째, 각종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와

체납액 역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기업 철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

네 번째,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도는 입주기업과 관련된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납품과 대금지급 기한 연장 등에

협력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17일 삼성물산, 현대산업,

LG전자, 필라코리아 등 90여개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

남 지사는 서한문에서 “경기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의 촘촘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이들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입주기업의 활동 재개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인

평화누리명품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도는 우선 매장관리비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킨텍스와 협의를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화누리명품관과 입점기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

다섯 번째, 대체부지 알선과 관련해

도는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중 저렴한 부지를

입주기업에 소개하기로 하고 화성 전곡해양,

남양주 금곡, 남양주 광릉 테크노밸리 등

3개소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단지의 면적은 1,956,990㎡이며

이 가운데 687,896㎡가 분양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평당 146만원에서 206만 원대이며

식료품과 음료, 금속, 섬유제품, 의복 등

19개 업종 유치가 가능하다.

​

여섯 번째, 영업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입주기업에 준하는 수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와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로부터 협력업체

리스트를 입수해 자체 실태파악도 실시 중이다.

17일까지 도가 협력기업 23개사를 샘플링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사가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이밖에도 도는 현재 오병권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경기도 기업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38개사에 대한

1:1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1 밀착은 경기도 공무원과 중기센터소속 직원 38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 38명 등

총 76명이 맡고 있으며 2인 1조로 38개 입주기업을

전담해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안내 등을 하고 있다.

​

한편, 지난 15일 남경필 지사가 주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기업별 건의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화성시 입주를 희망하지만

건폐율이 낮아 어렵다며 규제개선을 요청한

A기업의 사례는 도시주택실을 중심으로

화성시와 협의해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

​

담당자 : 이숙경(031-8030-2993)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2993
입력일 : 2016-02-17 오후 2:19:11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개성공단대책발표[내용추가].hwp
• 160217_개성공단_입주기업지원(경기도)_최종.pdf

양복완 부지사 “교통약자 위한 광역행정 서비스 필요해”

양복완 부지사

“교통약자 위한 광역행정 서비스 필요해”

○ 양복완 부지사,

    17일 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 교통약점 서비스 향상 위한

    광역서비스 시스템 필요성 강조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와 각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광역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수원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

이날 양복완 부지사는

우선 이병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약자지원센터의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직접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

양복완 부지사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차량확보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와

시군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전반에 대한 중간평가’와

‘교통약자 서비스에서의 광역행정’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 강조했다.

​

양 부지사는 우선 중간평가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실태와 이용패턴, 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더 나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광역행정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군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달라,

실제 이용자들이 행정구역을 넘나들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각 시군 간의 유기적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해 각 시군의

주체로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7개 시군에서

총 538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영 중이다.

특히, 도내 10개 시군은 차량 확보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정대수(장애인 1·2급 200명 당 1대)를

지키지 못하고 있거나 도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

시군 교통종합대책 평가 시 특별교통수단 평가

항목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광역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별로 각각 운영 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결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꾀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

이날 양 부지사는 끝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앞으로 보단 촘촘하고 유기적인 행정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한편, 이날 양 부지사가 방문한

수원시 교통약자교통센터에는 관리인력 4명,

운전원 66명, 상담원 12명 등 8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58대를 운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약 13만회를 운행했으며,

실제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3732
입력일 : 2016-02-17 오후 5:20:45

첨부파일

• 보도자료 (종합)양복완 부지사 교통약자지원센터 방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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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6년 2월)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6년 2월)

         한국은행     등록일   2016-02-16


□ 국내경기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개선흐름이 주춤

□ 앞으로 국내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

2015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과 전자어음 개요

2015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과
전자어음 개요

       한국은행     등록일    2016-02-17



□ 2015년말 현재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발행인 및 수취인)수는 480,507명으로
2014년말 대비 9.7% 증가 (자료 1쪽)
​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에 따라
법인 발행인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한
2014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전체 발행인 등록자수는 전년말 대비 5.3% 증가하여
2만명을 돌파
​
 ― 전자어음 이용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38.9%), 도·소매업(19.1%),
서비스업(16.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 2015년중 전자어음
발행건수는 1,970,929건(일평균 7,915건),
발행금액은 473조 1,967억원(일평균 1조 9,00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 80.0% 증가 (자료 2쪽)
​
 ― 기업간 대금결제용 전자어음 발행금액 증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조치에 따른
담보용 전자어음 발행금액 증가 등에 기인
​
□ 2015년중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435,724건, 21조 4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5% 증가 및 1.7% 감소 (자료 2쪽)


전자어음 개요

2015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2016년 1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2016년 1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6-02-17


□ 2016.1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556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29.3억달러 감소

ㅇ 달러화예금이 기업예금 중심으로
    감소(30.9억달러)한 데 기인
ㅇ 한편, 위안화예금은 차익거래유인의 약화 지속 등으로

    ‘13.11월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고난의 시기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우디와 러시아, 베네슈엘라, 카타르 등
일부 국가들이 석유생산량 감축이 아닌
동결을 선언했지만 석유가격에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요.

원자재도 경제동향과 맞물리기에
국제 경제가 회복해야만 소비가 늘면서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보전될텐데
경제 경제상황이 침체국면에서 빠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지요.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투기세력들의 허약한 국가의
공격이 시작되었고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생산량이 줄어서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요.
경기의 침체국면이 길어질수록 일반인들의
마음도 조급해지면서 세상 인심이 각박해질 수 밖에 없고요.
더해서, 악(惡)의 씨앗들이 자라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세상 인심은 더욱 더
흉흉해지겠지요.

이처럼, 고난의 시기에도 
금융시장이나 자영업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커질텐데 큰일이네요.



2016년 2월 1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기 차단…통합관리망 구축 본격화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기 차단…
통합관리망 구축 본격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6

기획재정부는 2017년 7월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했다.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포된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집행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유사사업 검증 및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 공개에 

활용해 시스템 구축 효과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40개 부처에 

총 178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60조3000억 원 규모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2017년 7월 개통이 예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출퇴근 차량도 업무용 인정

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출퇴근 차량도 업무용 인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16

출퇴근시 이용하는 법인 차량도 업무용으로 인정해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니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등에 

쓰이는 법정이자율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진행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상품은 

기존 양도세 과세 대상이던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기존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거래 단위만 다르다. 

오는 7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확정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내놨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적용제외대상 승용차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추가하고, 

업무용 사용 범위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구체화했다.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도 

임차방법별로 적용을 달리한다.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당액으로 

인정한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기존 2.5%에서 1.8%로 

인하됐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반영한 결과다. 

이 밖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면서 집을 파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취학과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종교인 비과세 대상에는 사택제공이익이 포함됐고, 

재외동포를 거주자로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국내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는 단기관광 등을 

입증하는 방법도 새로 규정됐다. 

현재 재외동포는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는 경우 

거주자로 규정돼 국내 세법 적용을 받는다. 

단기관광을 한 경우 입장권과 영수증을, 

질병치료를 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거주자를 선정할 때 입국기간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기업소득환류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합리화했다.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하지만, 

앞으로는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 법인이 영업장을 

임대하는 경우를 업무용에 포함한다.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정상이자율은 기존 6.9%에서 4.6%로 낮아졌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 범위를 새로 지정했다. 경기시간과 

점수를 측정하는 업체, 올림픽방송제작사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 등이 혜택을 받는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과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3.5~4.6%로 낮아졌다.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가 명확히 규정됐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를 총 한도로 한다. 

기준은 10~15년인 경우 200억 원, 

15~20년인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이다.

 

이 밖에 국제조세조정법에서는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면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해졌고, 

농림특례규정에서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 

어망세척기가 새로 포함됐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보유현황 

신고주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