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9일 토요일

2016년 원(KRW)/위안(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016년 원(KRW)/위안(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6개 등 
  총 12개 은행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6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2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외은지점 6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ING은행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을 감안하였으며,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 ・ 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 시장 개설이후 1년간 원/위안 직거래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22.6억불(원/달러 거래량의
26% 수준)로, 12개 시장조성자 은행 비중은 83%

ㅇ 앞으로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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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y`s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상향조정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상향조정

- 한국역사상 최고 등급[전체 21개 등급중 세 번째] 획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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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신용등급 상승 한글문서 다운로드 국가신용등급 상승 한글문서 바로보기 국가신용등급 상승 


2015년 12월 18일(금),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 → Aa2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전망은 “안정적(stable)”)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세계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Moody`s사 보도자료 원문






행정자치부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 개최

올해 최우수 제안자로 
신옥희·이병탁·윤종우 씨 선정

행정자치부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7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을 개최했다.

국민제안 분야는 신옥희 씨가, 
공무원제안 분야는 이병탁·윤종우 국세조사관이 
최우수상인 금상(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날 수상한 총 67건의 제안은 
각급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이 
행정자치부에 추천한 216건의 제안 중 
예비심사, 국민평가 및 분야별 전문가심사를 
거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금상(대통령표창), 은상(대통령표창), 
동상(국무총리표창), 장려상(장관표창) 수상자에게는 
제안별로 최고 50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 등의 
인사특전도 부여할 수 있다.

국민제안 분야 금상 수상작인 
「부스 색깔만 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신옥희, 아산시 거주)는 같은 색깔과 
같은 모양의 부스가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행사장에서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가 
미아보호센터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에서 
착안되었다.

진료센터 등 응급부스는 행사장 어느 곳에서든 
한눈에 보이게 부스 색깔을 다르게 설치하도록 
제안하여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관람객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공무원제안 분야 금상 수상작인 
「연계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 및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이병탁·윤종우, 
대구지방국세청)은 연간 약 14조 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일부시설이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편법 운영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착안되었다.

수상자들은 「유치원 알리미」(교육부)에 공시된 
대구·경북지역 사립유치원의 결산서 등을 
수작업으로 수집·분석하여 불성실신고로 
누락되었던 708억 원의 세원을 추가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유치원 알리미」(교육부)와 
「아이사랑보육포털」(보건복지부)에 공시된 
과세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연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회계 관행을 바로 잡고대다수 
성실납세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특허청, 서울특별시, 진천군, 인제군 등 8개 기관을, 
국민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으로 해양수산부, 
강원도, 충청남도 등 9개 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열정과 노력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제안문화가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에 확산되어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여영숙 (02-210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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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

내년(2016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을 17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4), 하상우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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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동의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작성 사례 제시

행자부, 
「동의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작성 사례 제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서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한 후 동
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동의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동의하는 등 
동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또한, 수집대상인 개인정보는 유사한데도 
개인정보처리자마다 동의서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라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도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국민들이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동의는 
하지 않도록 동의서 내용을 표준화하는 한편, 
기업들도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요구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 내역, 
동의 거부권의 내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동의서 준비단계와 
작성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사/노무, 학교, 
병원, 여행업, 건설 등 분야별 작성사례도 
제시하여 기업들이 실제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 게시해 
관련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형식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용학 (02-21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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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 고시

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 고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와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국제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했다.

WTO(세계무역기구)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 개방범위는 물품 7억4000만원에서
물품과 용역 각 6억5000만원씩으로 확대됐다.

한-캐나다 FT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사(82억원),
물품 및 용역(1억원)과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인 중앙행정 기관 공사(82억원),
물품 및 용역(2억1000만원) 등도
제입찰 대상금액에 추가됐다.

한-페루 FTA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물품·용역분야(6억5000만원), 
공사(245억원) 등으로 대상금액이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변경되면서
공공기관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된다"며
 "상호 개방 효과로 해외 정부조달시장
(연간 800~1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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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AFEC 회의(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2016년(내년) 10월 서울 개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내년 10월 서울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기획재정부는 18일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분야 장관과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2016 KOAFEC 회의(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가 내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KOAFEC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협의체로
2006년마다 2년마다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내년 10월24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개최전까지 장관급 회의, 
경제협력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내년 회의에서는 장관급 회의 결과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 의지가 담긴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고 앞으로 2년간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액션플랜 2017/18’이 발표된다.
국내 기업과 아프리카 대표단 간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도 마련된다.

한편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사무소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10년 성장전략을
소개한 보고서를 국문으로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아프리카 관련 장기 전략과 관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장인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등으로 경제 성장 기회를 촉진하는 
‘녹색 성장’ 등이 양대 공동 목표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해
아프리카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중장기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 KOAFEC 회의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촉진적 ODA(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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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운영

정부,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운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정산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1월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본격화되는
2015년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T/F 팀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T/F는 올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15%) 등 변경된 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연말정산으로 10만 원 이상 추가납부액이
생겼을 경우 3개월(내년 2∼4월)간 분납이 가능해지고,
원천징수 비율을 80% 혹은 120%로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등 변경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T/F는 지난달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T/F 산하에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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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7


정부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해 내놓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작업반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으로 
‘지속 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발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사회적 자본 축적 등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리는 쪽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영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사들이는 '실리콘밸리식 M&A'와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신기술 및 신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을 강조했다.
먼저 대학 교육을 지역 주민이나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바꾸고 다양한 비학위과정과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 의무자는 군입대 전 학교 전공이나
경력을 군복무와 연계시켜 특기를 부여해
전문성을 활용토록 하고, 학업도 지속하도록 해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외적으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Mega)FTA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검토가 필요한 메가FTA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이 이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가 꼽혔다.

곧 발효되는 한중FTA와 관련해선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 내 서비스업을
추가로 개방토록 유도하고, 한중일FTA는
서비스 협상부터 추진해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나선특구에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의 시장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작업반은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의 경우에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정부 정책이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보육·간병·장기요양 부문에선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근로 유인형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자 전망이 가시화되는 사회보험 가운데는
특히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기금 규모를 확대해
노후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의 평생직장 개념을 활발한 이직에
기반을 둔 '평생직업(지속고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이밖에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너지 신산업 4대 분야(E-프로슈머,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형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미래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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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꼬라지가 눈물나게 한다.

미국 금리인상 이전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언론들이
미국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벌떼처럼 비관론으로
앵앵거리고 있는 꼬라지가 싫다.

밖에서 들려오는 8층짜리 도시형주택 건설이
과연 완공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완공이 되어도 입주자들이 온전하게
들어찰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세계뉴스에서는 브라질과 터키가
나아가 남아공까지 위험하며 여타의
여려 국가들의 Default(부도)를 걱정하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걱정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금리인상 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언론들이 야단법석이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10%였던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5%까지 하락했다고 자랑하는 미국에서 
연일 감원바람이 불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구조조정이 칼날이 메섭게 몰아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을 보노라면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어제,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칭하는
서울대생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
색깔이 아닌 수저 색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만 1년에 약 1만5천명 정도가
자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비극을
넘어서 참변이라고 생각하며, 자살이라는
재앙은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갓 입사한 사원까지 구조조정에 휘말리는
경제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날려고 한다.
스스로 퇴사를 결정할려는 젊은이들에게
"그냥 남아 있어라"를 외치고 싶다.


2015년 12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 관내 사회단체.기업과 ‘쓰레기와의 전쟁’ 협약 체결

평택시 관내 사회단체.기업과
‘쓰레기와의 전쟁’ 협약 체결
평택시 ‘쓰레기와의 전쟁’

사회단체·기업 등 전 시민 확산

                     평택시                등록이류   2015-12-16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금년 2월부터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전 시민으로
확산하고자 지난 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내 35개 사회단체장, 1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5개 사회단체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5지역 부총재,
평택, 평택중앙, 팽성, 신평택, 평택MF,
평택 평안, 가온, 송탄, 송탄중앙, 송탄크로바,
 평택리더스, 송탄평송, 송탄부락, 국화, 안중,
안중중앙, 청북루비 18개 라이온스클럽,
국제로타리3750지구 송탄, 평택, 안중,
평택중앙, 남평택, 새송탄, 평택수정, 송탄미소,
송탄민들레, 포승, 평택목련, 평택소사벌,
신평택, 평택베스트 등 14개 로타리 클럽,
JCI 평택, 송탄, 안중 등 3개 청년회의소,

기업은 LG전자<주>, 쌍용자동차<주>,
동우화인켐<주>, 한온시스템<주>,
<주>경동나비엔, 오뚜기라면<주>, <주>원익IPS,
 YKK한국<주>, SKC솔믹스<주>, 한국바이린<주>,
<주>BAOS, <주>세아FS, (주)뉴 파워프라즈마,
동우전기<주> 등 14개 기업 등이다.

이들은 평택시 관내 주요 ‘행복홀씨’ 입양지역에서
매월 1회 이상  쓰레기 청소와 꽃 가꾸기 등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 사회단체와
기업에는 장갑과 빗자루, 수거 집게,
종량제봉투 등 청소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지원한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 참여기관의 명칭이 새겨진
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이며, 열심히 활동한
우수 기관에는 표창과 언론 홍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그 동안 시에서는
경제신도시로써 활기찬 성장에 발맞춰
깨끗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쓰레기와의 전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정화를 하고 각 읍면동의 225개 단체,
15,48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깨끗한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며 이제 정착단계에서
우리시의 사회단체 기업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시는 질서있고 안정된 도시로 성과가
이어져 의미가 더 클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들 단체 외에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로입양 및
클린누리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6년 『화성시 학점은행제』위탁운영 교육기관 공모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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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공고[2015.12.16]

화성시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공고[2015.12.16]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경기도내 고용복지+ 센터,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설치

도내 고용복지+센터 9곳으로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 경기도내 고용복지+ 센터,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설치
○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편리성 및 만족도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 융합형 협업의
    대표적 사례
○ 2017년까지 전국 100곳 이상 확대
-경기도내 안양, 포천, 양평 등
  지속적 확대 설치 예정



경기도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 센터)’가
12월중 기존 6곳에서 3곳이 더 늘어난
9곳으로 확대·설치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12월 중 새로 개소되는 지역은
의정부시와 화성시, 오산시 등 총 3곳이다.
의정부시와 화성시는 오는 21일 개소식을 갖고,
오산시에서는 22일 문을 열 예정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업무를
한 번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생활문화센터 등 최대 6개의 관련 기관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특히,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취약계층 자활지원, 복지급여 상담,
민간복지 연계 등 다양한 복지·상담서비스도
심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일자리정보공유 및 개인별 통합사례관리,
취업박람회와 같은 공공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차원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지난해 설치된
남양주 센터와, 동두천 센터, 올해 설치된
김포 센터, 구리 센터, 수원 센터, 파주 센터 등
총 6곳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 중이다.
특히, 2014년 1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현재 고용센터,
여성새일센터, 일자리센터 등 5개 기관
총 6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취업자 수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351명 대비 49.6%가 증가해
올해 11월말 기준 12,497명이 센터를 통해
구직의 기회를 얻었다.
철원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형 센터로
동년 12월 문을 연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고용센터, 제대군인 지원센터 등 6개 기관
총 26명이 근무 중이며, 취업자 수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169명 대비 52.4%가 증가해
올해 11월말 기준 1,782명이 센터를 통해
구직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적으로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안양, 포천, 양평 등 경기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함은 물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 3.0’ 대표사례이자
융합형 사회서비스 효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를 확대·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91
입력일 : 2015-12-17 오후 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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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질서 확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도 법질서 확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상적․반복적․피상적 수사에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체계로
    과감하게 체질을 변화
○ 국민 생활환경의 심각한 위해요소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 공로가 인정되어
    2015년도에 대통령표창 수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적극적인 수사 활동으로 범죄예방에
솔선수범하고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6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 24일 설립되어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개 수사팀, 11개 수사센터에 경기도청 소속 25명,
시.군 파견 직원 67명 등 총 92명의 인력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의약,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의
위법행위를 단속 및 조사하고 있다.
2015년에 1,345건을 단속하여 1,111건(82.6%)을
검찰로 송치하고 154건(11.5%)은
행정처분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15년 한 해는 경기도 특사경에게
광역수사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되었다.
그동안 실적위주의 획일적 단속,
일상적.반복적인 단속에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체질을 개선했다.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고질적 중대범죄 20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3회, 체포 4건, 구속 6건에 8명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펼쳐 범행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유사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그리고 네이버(Naver)와 연계한
특사경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특사경 활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도민 제보창구를 운영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수사 활동 등이 타 시도 및
특사경의 모범이 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 받게 된 것이다.
박성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15년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먹거리
안전 위협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고 강력한 수사로 국내 최고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위해사범에 대한
합동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이을용 (031-8008-5046)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46
입력일 : 2015-12-17 오후 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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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평택항만公, 한중FTA 발효 맞춰 中 공략 나서

도-경기평택항만公,
한중FTA 발효 맞춰 中 공략 나서

○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와
    물류 네트워크 구축 협력 체결
○ 경기도 우수 농특산품 중국 수출 기반 마련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견고한 중국 물류 네트워크 구축 다지기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
선전시를 방문해 대중국 물류 네트워크
강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포트세일즈를
전개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 베이징물자대학 관계자와 함께
양 국 물류 활성화 및 경기도 우수제품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아랫줄 좌측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 런하오시앙 부회장,
우측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광일 사장)


이번 세일즈에서 공사는
오는 20일 한중FTA 발효를 앞두고
대중국 교역의 최적지인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과 운영 현황, 항만지원 서비스,
발전 계획 등을 중국 현지 물류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대표단은 17일 베이징물자대학에서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와 양 국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
베이징물자대학과 양국 간 물류 네트워크
협력 방안과 경기도 우수 제품 수출입 지원 등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중국 전역 물류 기업 대상
   평택항 홍보 및 기업 설명회 실시
△경기도 G마크 우수 농특산품의
   중국 판로개척 협력
△한중FTA 시대 상호교류 및 물류합작,
  벤치마킹 통한 발전 방안 모색 등이다.
이어 베이징물자대학과 양국 간
물류 인재 육성 및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광일 사장은
“한중FTA의 발효와 더불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양 국의 물류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길 바란다.”며 “한중 양국은
상호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노하우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장우일 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 전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중국 전역에 알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 런하오시앙 부회장은
“한중FTA 발효를 앞둔 지금 양국 간
교역량 증가 및 교역 품목의 자유화로
항만 및 물류 네트워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향후 전국 각지의 물류 및 제조기업 9,000여개
회원사에게 평택항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선전시전자상거래협회를 방문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상배송을 통한
중국 역직구 물동량 활성화 및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평택항 투자 유치를 위한
현지 간담회를 실시했다.
  
담 당 자 : 김정훈 팀장(전화 : 031-686-0626)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26
입력일 : 2015-12-18 오후 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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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현리~덕우리간 시도32호선 개통식 개최

학현리~덕우리간 시도32호선 개통식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5-12-1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7일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학현리 ~ 덕우리간
연결도로가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류제왕 안중출장소장,
유의동 국회의원, 염동식 도의원을 비롯한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본도로는 연장 1.8km의 시도급 도로로써
2009년부터 9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년간에 공사를 걸쳐 완공했다.

이번 연결 도로는 안중구도심지와
청북신도시를 연결하여 신구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항만ㆍ물류ㆍ교통 기능을 확충하여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상습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국도38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도와 기관들의 매수 어느것이 옳을까요.

외국인투자자들이 2015년 하반기 들어서
지속적인 매도로 일관하고 있지요.

기관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투자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지만
16일 금리인상 이후에는 매도세가
많고요.

대한민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기에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의 싸움인데요.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와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중에서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요.

결과야 시간이 지난후에 나타나겠지만
혹여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선택이
맞지 않을까를 기대해 봅니다.



2015년 12월 1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일자별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