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로 건설한 베트남 고속도로 부분 개통

EDCF로 건설한 베트남 고속도로 부분 개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억달러가 지원된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가 부분
개통됐다.

베트남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딩 라 탕 교통부 장관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EDCF 홍보대사 박찬호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퐁 인근에서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부분 개통식을
열었다.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는 
총연장 105.5km에 전체 사업비로 
17억900만달러가 투입돼 건설된다.

한국 정부는 EDCF를 통해 제7구간(9.3km)과
제10구간(9.2km) 건설에 각각 1억달러씩을
지원했다.

총 10개 구간 중 우선 제7구간(7.3km)부터
제10구간 일부(500m)까지 개통되며,
나머지 구간들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하노이와 하이퐁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주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인프라, IT,
공공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한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고도성장의 본격화 시대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다른
건설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베트남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EDCF 외에 민관협력사업(PPP)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개통식 후 삼성전자와
LG전자 현지 공장 등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재부 공식 페북(facebook).블로그 '아태 스티비 어워즈' 수상

기재부 공식 페북.블로그 
'아태 스티비 어워즈' 수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1




기획재정부 공식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osfkorea)이
지난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5 아시아ㆍ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최고 페이스북 페이지 부문 '금상'을
차지했다.

또 기재부 공식 블로그 경제e야기
(http://www.mosfnet.blog.me)는
최고 웹사이트 부문 은상을 받았다.

아시아ㆍ태평양 스티비 어워즈는
아ㆍ태 지역 정부 기관과
기업ㆍ기업인의 경영 업적, 홍보 활동,
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부문별로
시상하는 비즈니스 부문의 국제상이다.

기재부 페이스북과 블로그는 
주요 경제정책과 경제상식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일환 기재부 대변인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미디어기획팀

첨부파일	보도자료

개미투자자들의 힘

대한민국증시에서 개미투자자들의 힘은
막강하지만, 개미투자자들에 대한 대우나
인식은 투기꾼 혹은 사기꾼으로 인식되어서
낮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지요.

2015년 6월 22일 대한민국증시인
거래소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의 50% 이상을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의 90% 이상을
점유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좌우하고 있네요.

지금이야 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50% 이상을 점유하면서 선물로 현물을
움직이는 "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듦)"
전략을 구사하지만 2~3년 전까지만 해도
선물시장도 개미투자자들이 50% 이상을
점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힘이 큰만큼 개인투자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직업群"으로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2015년 6월 22일 대한민국증시현황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0


베트남의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차 한ㆍ베트남 금융협력
조정위원회'에서 양국 간 주요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했다.

한ㆍ베트남 금융협력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120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기구로 구성한 것이다.

이번 금융협력 조정위에서는
고속철도ㆍ지하철 건설, 기존 철도 개량
등의 교통 분야와 화력발전 같은
에너지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했다.

양국은 우선 호치민 메트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 7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하노이에서 추진하는 메트로 8호선
사업의 예비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정부 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메트로 분야 민관 협력(PPP) 등에 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도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4개 발전소 건설 등
유망한 신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형환 1차관은 양국은 120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조정위를 최소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주 차관은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브엉 딩 후에 공산당 경제위원장,
딘 띠엔 중 재무부장관,
응웬 티 홍 중앙은행 부총재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비준
△인프라 협력
△한국 금융기업 현지법인ㆍ지점 인가
가속화 등을 협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파일	보도자료

일선 공무원 아이디어로 재원 8000억원 확충

일선 공무원 아이디어로 
재원 8000억원 확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19



지난해 일선 공무원들이 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총 7948억원 규모의 재정개선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21개 정부 기관에 총 2억4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제출한 아이디어 58건으로
지난해 지출 1364억원이 절약됐고,
수입은 6584억원 증대됐다.

정부는 예산 집행방법과 제도를 개선해
정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우수 사례를 보면
△연구비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창출: 연구비 실시간
지급관리시스템(RCMS) 구축(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를 접목한 지출 절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요금 예산 절감(국방부)

△숨은 세원 발굴: 판결문 등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 발굴(국세청) 

△맞춤형 아스팔트 혼합물 규격 작성(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새만금사업 중복 방지
(농림축산식품부ㆍ새만금개발청) 등이다.


방문규 차관은 "앞으로도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선 공무원들이
자발적ㆍ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국 전자정부 배우기, 국제적인 흐름으로 정착

한국 전자정부 배우기, 
국제적인 흐름으로 정착

해외 9개국 국장급 공무원 
우리나라 전자정부 배우러 방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2

페루, 미얀마 등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지휘하는 

고위급 공무원들이 한국의 전자정부를 

배우고자 대거 우리나라를 찾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주관해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 상반기 해외공무원 초청연수”에 

페루, 미얀마, 우간다 등 9개 국가* 

전자정부 국장급 공무원 13명이 

참석했다.

*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페루, 온두라스, 

  탄자니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벡키스탄

이번 초청연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해외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정부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연수단은 자국의 전자정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관리자인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향후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이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전쟁 후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된 

우리나라 사례는 개발도상국 등에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와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입교식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에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하에 개도국 

전자정부 협력 세미나, 정보화마을 견학과 

정부통합전산센터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입교식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성공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전자정부의 혜택을 다른 국가의 

국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글로벌전자정부과 박종각 사무관(02-2100-3651) 

[첨부파일]

• 150622_석간_(글로벌전자정부과)_한국_전자정부_배우기__국제적인_흐름으로_정착[1].hwp [95.0 KB]
  150622_석간_(글로벌전자정부과)_한국_전자정부_배우기__국제적인_흐름으로_정착[1].pdf [206.2 KB]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23일부터 시범운영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23일부터 시범운영

○ 의정부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34명 구성,

    택시정보시스템 장착
○ 운전 중 포트홀 발견 시 택시 내

    설치된 카드결제기 버튼 누르면

    위치전송 신속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문제점 보완해 7월말부터 본격 운영 들어가

​

경기도는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시범운영단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택시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으로, 포트홀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빠르게

보수·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

이번 시범운영단은 의정부 지역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34명 구성되며,

관내를 운행하면서 포트홀 등 도로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시 이를 택시 내

설치된 카드결제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파손된 도로위치 정보가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정보 추적기능(GPS)을 통해

접수되면 한국스마트사가 개발한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파손위치는 물론 신고·접수·보수 일시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 지도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당정보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

도로 유지 보수팀이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게 된다.

​

도는 8일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7월 중순까지

모니터링단을 확대구성하고,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정식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

이외에도 시범운영 기간 중

운전자 행동요령과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장을 택시내부에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택시운전자와 승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은 보완하고 이점은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편리한

도로이용은 물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한국스마트카드사(T-money)와 함께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42
입력일 : 2015-06-19 오후 5:50:51

첨부파일

• 보도자료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시범운영.hwp
   

경기도기술학교, 2015년 하반기 단기 교육생 모집

경기도기술학교,

하반기 단기 교육생 모집

○ 야간 3개월 과정(2개 직종 60명) 모집
○ 주말과정(3개 직종 90명) 토요일 8시간 수업.

    재직자도 지원 가능
○ 8월 25일까지 홈페이지(gti.gg.go.kr),

    학교 방문 원서 접수

경기도기술학교는 야간 및

주말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

모집인원은

야간(3D모델링&프린팅,

자동차정비) 2개 과정 60명,

​

주말(특수용접, 전기설비,

3D프린터 실무과정) 3개 과정 90명 등

총 150명이다.

​

모집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원서는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http://gti.gg.go.kr)

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야간과정은 8월 27일,

주말과정은 8월 29일에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

3D모델링&프린팅과 자동차정비 등

야간과정은 9월부터 매주 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144시간 진행된다. ​

특수용접, 전기설비, 3D프린터 등

주말과정은 9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8시간씩

3개월간 총 96시간의 실습위주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식사와 통학버스(야간) 등 교육생 편의를 제공한다.

​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도 알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31-240-472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 당 자 : 장 창 희 (전화 : 031-240-4721)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기술학교
연락처 : 031-240-4721
입력일 : 2015-06-19 오후 7:54:11

첨부파일

• 2. 기술학교 하반기 야간 주말과정 교육생 모집[경기도기술학교].hwp
• 2－1. 2015 도비 교육생 모집 안내문.hwp

경기농림재단, 도내 최초 텃밭 셰어 추진

○ 경기농림재단, 도내 최초 텃밭 셰어 추진
- 텃밭 소유주와 경작 희망자 이어줘…

   전용 인터넷 카페 개설
○ 텃밭 소유주 6.22~30 신청 접수.

    경작희망자 7.13부터 신청
○ 매칭 시 소유주 3.3㎡당 5천 원,

    희망자 2만 원 ‘텃밭 상생지원금’ 지급

집, 자동차 등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셰어(share) 열풍이 ‘도시농업’으로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도내 최초로

도시근교 유휴지를 가진 텃밭(토지) 소유주와

텃밭경작을 희망하는 자를 상호 연결하는

‘랜드셰어 매칭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텃밭셰어링은 텃밭을 경작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포기한 사람, 경작을 안 해서

노는 땅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

도시근교의 유휴 토지를 텃밭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텃밭 소유주(또는 기관)는

랜드셰어 매칭카페

(http://cafe.naver.com/landsharematchin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njyrt2000@ggaf.or.kr)로

보내면 된다.

​

농림재단은 신청 소유주를 대상으로

텃밭 실제 소유 여부를 비롯해

텃밭작물 경작에 적정한 땅인지,

텃밭 분양가가 적당한지 등을 고려해

텃밭 소유주를 선정하고, 매칭카페에

등록할 계획이다.

텃밭 분양 희망자는 7월 13일부터

랜드셰어 매칭카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칭카페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록하면 된다.

​

등록이 완료되면 텃밭 소유주와

분양 희망자는 분양가, 기간, 면적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텃밭을 셰어하게 된다.

​

매칭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서

텃밭상생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

텃밭 소유주는 3.3㎡(1평)당 5천 원 이내

(최소 100평에서 500평 이내),

텃밭 경작자는 3.3㎡(1평)당 2만 원 이내

(1가구당 25평 기준 50만 원 이내)에서

텃밭상생지원금을 받는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http://greencafe.gg.go.kr) 또는

랜드셰어 매칭카페를 참조하면 된다.

담 당 자 : 노지윤 (031-250-2774)

문의(담당부서) : 경기농림진흥재단
연락처 : 031-250-2774
입력일 : 2015-06-19 오후 7:54:59

​

첨부파일

• 3. 농림재단， 랜드셰어매칭[경기농림진흥재단].hwp
• 3－1. 랜드셰어매칭카페.jpg​

경기도, 2015년 하반기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 접수

○ 경기도, 2015년 하반기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 28개관 내외 선정, 1관 당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 지원
- 동아리 지원사업, 마을연구 지원사업

   참여 기회 부여
- 7월 1일까지 이메일 신청 접수.

  7월 6일 결과 발표

​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까지

‘2015년 하반기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대상 작은도서관을

공모한다.

​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

거점 기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28개관 내외 작은도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비롯해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교재제작비, 재료비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비를 1관 당 700만 원까지 지원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

선정된 도서관은 연이어 추진될 동아리

지원사업과 마을연구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

동아리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 내

활동하는 소규모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마을연구 지원사업 작은도서관이 마을을

연구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해 공부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 접수는 7월 1일까지이며,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및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glili)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malllibrarygg@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

선정 결과는 7월 6일 경기도작은도서관

협의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한편, 상반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40개 작은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지역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과 봉사,

육아 공동체 운영, 우리동네 역사문화지도

만들기, 자서전 쓰기와 발간 등 각 지역

작은도서관 특성에 알맞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경기도에는 공립 257개, 사립 1,057개 등

모두 1,314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담 당 자 : 전창복 (전화 : 031-8008-4614)

문의(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14
입력일 : 2015-06-19 오후 7:46:55

첨부파일

• 3. 하반기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서관정책과].hwp
   

2016년 경기도 예산 편성,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2016년 경기도 예산 편성,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 경기도, 6월 22일~8월 15일

    경기도 주요 사업 설문조사 실시
- 경기도여론조사 홈페이지

   (survey.gg.go.kr)로 참여
○ 설문조사 결과, 2016년도 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경기도가 내년 예산 편성에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6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survey.gg.go.kr)을

통해 도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경제’,

‘따뜻한 복지공동체’, ‘통일한국’,

‘안전한 경기도’ 등 ‘NEXT 경기’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을 포함하여 2016년도

중점투자부문에 대한 도민 의견을

구한다.

​

설문조사를 통한 도민 의견은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1월 도의회에 제출된다.

​

이희원 도 예산담당관은

“경기도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

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도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길 바라는 사업 제안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 소통과 참여>주민참여

예산란으로 제안하면 된다.

담 당 자 : 이윤표 (전화 : 031-8008-2407)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7
입력일 : 2015-06-19 오후 7:44:26

첨부파일

• 2. 2016년 예산편성 도민설문조사[예산담당관].hwp
• 2－1. 2016 예산편성 설문지.hwp 

통합연금포털 오픈 - 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통합연금포털 오픈
- 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6-11


「통합연금포털(통합연금포털)」은

http://100lifeplan.fss.or.kr 

통합연금포털 이용법 및 Q＆A

통합연금포털 주요 화면 및 이용법
통합연금포털 유의사항 및 Q&A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6-11

「통합연금포털(통합연금포털)」은

http://100lifeplan.fss.or.kr 

통합연금포털 주요화면 및 이용법

통합연금포털 유의사항 및 Q&A

행자부장관 가뭄 현장점검, 철저한 대책 마련 지시

행자부장관 가뭄 현장점검, 
철저한 대책 마련 지시

21일 강원 춘천 소양강댐과 
경기 팔당취수원 현장을 긴급 방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적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농작물 등에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1일 강원 춘천 소양강댐과
경기 팔당취수원 현장을 긴급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소양강댐 현장에서는
댐수위 저하 등 가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하여 강원도의 가뭄 현황 및
대책에 대해 살폈다.

팔당취수원에서는 상류 유입량
감소에 따른 식수 공급 대책을 보고 받고
가뭄 상황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섭 장관은 “가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행자부는 가뭄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1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약 403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접경지역의 지표수
보강개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대체수원 개발을 지원해 왔다.
내년에도 68억 원을 들여 지자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11년) 71억원, (’12년) 77억원,
  (’13년) 97억원, (’14년) 83억원, (’15년) 74억원

최근 농업용 저수지가 말라 극심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내년부터 3개 년에 걸쳐 약 30억 원을
투입해 파주시와 함께 임진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관로설치 작업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접경지역에서 과수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내년부터
최초로 마을 단위의 과일 선별장,
저온저장창고 등의 시설 투자를 위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16년 지원계획 : 44억원
- (경기 연천군) 저온 저장고 1동,
  선별장 1개 - 14억원
- (강원 양구군) 저온 저장고 3동,
  선별장 2개 - 30억원

또한 접경지역,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접경·도서지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
`14년 8. 30. 양구 두타연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말미에
 양구지역 농산물 판매장 운영
`15년 8. 29. 철원 한탄강 일대
 평화누리길 행사에서 접경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예정
`15년 하반기,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접경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예정


담당: 지역발전과 양대성 사무관(02-2100-4229)


[첨부파일]

• 150622_(지역발전과)_행자부장관_가뭄_현장점검_철저한_대책_마련_지시.hwp [37.5 KB]
  150622_(지역발전과)_행자부장관_가뭄_현장점검_철저한_대책_마련_지시.pdf [130.8 KB] 

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자치단체, 재정개선 노력할수록 
교부세 더 받는다.

세입확충 반영비율 150%→180%로 
30%포인트 상향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입확충 자체노력 확대로 수입
  반영규모는 5,757억원 증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확대로
  수요 반영규모는 2,295억원 증가

< 사례 1 > 기준인건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군은 ‘14년 대비 20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줄인 금액(100%)만큼
교부세 인센티브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군은 최대 17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확충효과 : 총 37억원 =
20억원(인건비 절감액) + 17억원(교부세 인센티브)

< 사례 2 > 체납액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조직을 활용,
전년도 보다 체납액을 20억원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자체수입 증대에 더하여 ○○시는
교부세 인센티브로 최대 17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37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 체납액 축소액의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규모가 18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 기초수입에 징수액의 80% 반영,
‘15년 조정률(86.6%) 가정,
종전기준(150%) 인센티브는 12억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교부세과 이상수 사무관(02-2100-3555)


[첨부파일]

• 150622_(교부세과)_자치단체__재정개선_노력할수록_교부세_더_받는다.hwp [36.0 KB]
  150622_(교부세과)_자치단체__재정개선_노력할수록_교부세_더_받는다.pdf [181.9 KB] 

정부3.0 전문가들, 현장으로 달려간다.

정부3.0 전문가들, 
현장으로 달려간다.

행정자치부,「정부3.0 맞춤형 
현장컨설팅」본격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국민 맞춤형 정부’ 구현을 위해
연관 전문가들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정책 현장으로 뛰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학계, 연구원, 현장 활동가 등
정부3.0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3.0 컨설팅단」위원들이
중앙부처, 지자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에 나선다.

「정부3.0 컨설팅단」은 범정부 차원의
정부3.0 수준 향상을 목표로기관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3.0 추진 3년 차를 맞아,
여러 기관에서 성과를 거둠에도
정부3.0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추진방법의 어려움 등을 겪는
각 기관 정부3.0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다.

정부3.0 컨설팅단은
22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6일 여성가족부,
29일 새만금개발청 등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와 기관장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정부3.0 컨설팅은 기관장 면담,
정부3.0 담당자 면접 및 분야별
심층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이 완료된 뒤 담당 위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상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부3.0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집중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맞춤형 현장 컨설팅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며 “컨설팅이 활성화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성과관리과 박대민 서기관(02-2100-3421)


[첨부파일]

• 150622_(성과관리과)_정부3.0_전문가들_현장으로_달려간다.hwp [37.5 KB]
  150622_(성과관리과)_정부3.0_전문가들_현장으로_달려간다.pdf [79.5 KB]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라 
웹트러스트 국제 인증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를 일제히 조사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보안경고 문구를
삭제하고,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된
인증서(정부보안서버,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사용자 피씨 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 사이트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 인증서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발생하곤 한다.
보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는 브라우저 제조사(엠에쓰(MS), 구글)와
협의해 인증서 경고 문구를 더 이상
띄우지 않도록 조치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클라우드,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익스플로러,
크롬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쓰(iOS)의
브라우저 등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고 있어, 모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의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인증기관의
최상위 관리기관으로 5개 인증기관을
분야 별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그 중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및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는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1만3천여 개의 전자정부 웹 사이트에
적용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여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웹트러스트
인증*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각 브라우저 업체에 통보하고

* 웹트러스트 인증 : G-SSL인증서
발행 인증기관의 보안정책, 물리적/관리적
환경통제 및 인증업무의 보안성과
국제표준 규격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공인인증

지속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금번 전자정부 웹서비스의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서 웹트러스트
인증 획득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
향상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성 향상 및 웹 접근성
확보 뿐 아니라

인증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에쓰에쓰엘(G-SSL) 인증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보안관련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통해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을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정보기반보호과 도경화 팀장(02-2100-3989)



[첨부파일]

• 150622_(정보기반보호과)_전자정부_웹서비스_인증서_국제표준에_맞게_재정비.hwp [40.5 KB]
  150622_(정보기반보호과)_전자정부_웹서비스_인증서_국제표준에_맞게_재정비.pdf [140.8 KB] 

한국예탁결제원, 부산본사 IT센터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완료

한국예탁결제원, 부산본사 IT센터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완료
- 각종 재해·재난 대비 IT정보보호 강화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6-15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6월 15일(월), 안정적인 종합증권서비스
제공과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금년 3월부터 추진한 부산본사 IT센터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부산본사 IT센터의 데이터 백업시스템은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주전산센터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고객의 금융정보 및
각종 업무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효율적인
백업기술을 적용시켰음

ㅇ 기간계 중요 업무데이터는
5초 이내 실시간 백업, 사내 업무데이터는
주기적 시점 백업을 적용하였으며,
실시간 백업모니터링 및 백업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성

 * 무결성 :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가된 방법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주전산센터와
300Km 이상 떨어진 부산본사 IT센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백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사시에도 안전하게 금융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음

□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고가용성의
예탁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전산
위기대응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국채선물(2015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국채선물(2015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6-16

2015년 6월 넷째주 회사채 발행계획, 44건 2조 7,405억원

회사재 발행금액이
주간단위로 2조원을
넘은 때가 있었던가요.

무보증이면서
후순위채라면
회사가 망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뜻인데요.


2015년 6월 넷째주 
회사채 발행계획, 
44건 2조 7,405억원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5-06-19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2015년 6월 넷째주(6.22~6.26)
회사채 발행계획 집계 결과,
전주 대비 2조 205억원 증가한
총 44건(2조 7,405억원)의 회사채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종류별로는
무보증사채 2조 2,8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 4,605억원이며,
​
자금용도별로는
운영자금 1조 4,905억원,
차환자금 9,900억원,
시설자금 1,500억원,

기타자금 1,100억원이다.


2015년 6월 넷째주 회사채 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