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 발굴해 정부 건의

경기도,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 발굴해 정부 건의

○ 경기도, 10일 대토론회 열고

    지방세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청취
○ 도민 제기한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안 134건 발굴, 77건 채택
-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정 대전환 추진
○ 경기도의 장기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안 지속 추진

#사례1= 최근에 고향에 귀향한 A씨.

그동안 모든 돈으로 귀향하면서 주택을

신축했다.

보전등기를 내려고 해당 시군 세무과를

찾았는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취득세를 5배 더 내야한다고 한다.

고급주택 규정은 1998년 이후 지방세법

개정이 없어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2= 최근에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서

산업단지 내 대형 사업장을 매각하고

인근지역의 작은 사업장을 취득한 B씨.

사업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를 하려니

중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지역이나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산단업지 밖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전입으로

봐서 중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을 읽어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사업장을 축소했는데 중과세라니

B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권자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월 9~10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

도는 토론회에 앞서 2주 간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의견 134건을 접수하고,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한 끝에

이 가운데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77건을 채택했다.

도는 채택한 개선안을 수정, 보완한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는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기도

입장은 도민을 생각하는 태도로 바람직하게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

수도권 규제의 하나인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협회 강민구 부회장은

“대도시 중과세에 대한 개선은 각 자치단체가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현행 규정들은 경기도가 적극적 나서서

개선안을 만들고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

신 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안산에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 송전을 위해서 고압 송전탑 등이

설치되었고 인근지역 주민의 무형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법인세 신설안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외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로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제안하는 지방법인세 신설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경기도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는 장기적인

지방세입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방법인세 등 지방자주재원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담 당 자 : 임상빈 (전화 : 031-8008-4154)

​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2-11 오전 10:46:29

첨부파일

• 0211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추진[최종].hwp

이주열 韓銀 총재,「BIS 특별총재회의」및「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참석

 이주열 韓銀 총재,
「BIS 특별총재회의」및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참석

             한국은행      등록일   2012-02-0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월 6일(금)~7일(토)중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BIS 특별총재회의(Special 
Governors‘ Meeting)」 기간중에는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 및 
“BIS 아시아지역협의회*(ACC : Asian 
Consultative Council)”에 참석하여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BIS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중앙은행들(12개국#)과 BIS이사회 및
경영층간 공통 관심사항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1.6월 설립되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2012.10월~2014.3월중
제7대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음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o 또한, 회의 기간 중 열리는
“중앙은행 총재 및 주요 금융기관 CEO 회의
(Meeting of Governors and CEOs)”에도
참석하여 금융기관 CEO들과 최근의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뒤이어 李총재는 2월 9일(월)~10일(화)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G20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및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G20 종합적 성장전략”, “투자 활성화”, 
“국제금융체계 및 금융규제 개혁” 및 
“국제조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외환보유액(2015년 1월말)

2015년 1월말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환보유액 추이 및 
주요국 외환보유액 순위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04

2014년 12월 국제수지

국제수지(2014년 12월)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02


□ 2014년 12월 경상수지는 
72.2억달러 흑자를 기록
  
□ 2014년중 경상수지는 
894.2억달러 흑자를 기록

첨부파일	BOP201412p.hwp BOP201412p.pdf Table201412p.xlsx 국제수지통계개요.hwp

2015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5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5-01-30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73으로 
전월과 동일하나, 
2월 업황 전망BSI는 73으로 
전월대비 4p 하락

□비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69로 
전월과 동일하나, 
2월 업황 전망BSI는 70으로 
전월대비 2p 상승

□ 조사기간 : 2015. 1.16 ∼ 1.23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5로 
전월대비 2p 상승


<참고> 경제심리지수의 표준화 구간을 
연장*함에 따라 과거 시계열이 수정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2013년”에서 
 “2003년~2014년” 으로 연장

첨부파일	1501_BSI_ESI.hwp 1501_BSI_ESI.pdf stat1501.xls

2014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4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15-01-29



□ 2014년 1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16%로 
전월대비 6bp 상승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3.91%로 
전월대비 3bp 상승

― 2014년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92%로 
전월대비 1bp 하락하였으며 
총대출금리도 연 4.21%로 
전월대비 8bp 하락

첨부파일	w_ir_201412.hwp w_ir_201412.pdf

2014년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2014년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5-01-30



□ 2014년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3,808장으로 2013년(3,588장) 대비 
220장 증가하였음

― 구 5천원권 위폐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서울 화곡동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폐*가 대량 발견(1,351장) 되었기 
때문

* 동 위폐를 제외할 경우 
발견된 위폐 장수는 2,457장으로 
전년대비 1,131장(-31.5%) 감소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다’ 제하 연합뉴스 기사 관련

(보도참고)2015.2.10.(화) 연합뉴스,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0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법인세 실효세율 꾸준히 낮아지고
대기업일수록 더 낮아져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원칙 무색”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 세액공제,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통상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제와 달리
법인세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세율
또는 2∼3단계의 세율체계로 운영함에 따라
공제․감면이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 ’12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 최저한세율(과표 1천억원초과):
  (’12년개정) 14→16% (’13년개정) 16→1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13년개정) 대기업 기본공제율 1%p씩 인하


ㅇ  지난해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및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약 5천억원의 감면을 축소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등도
축소․정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로
앞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14년부터(귀속기준)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에 중견기업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대기업 3～5%,
중견기업 5～8%, 중소기업 7∼9%) 등

2015년 1월 취업자 34만7000명 증가

1월 취업자 34만7000명 증가…
취업자 수 1월 최초 2500만명 돌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1

1월 전체 취업자 수가 2510만6000명을 기록하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고용여건이 나쁜 1월 기준 최초로 2500만명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월 취업자는 251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 45만1000명, 10월 40만6000명, 11월 43만8000명, 12월 42만2000명 등으로 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달 30만명대로 둔화했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8.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4.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1월보다 2만7000명 늘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13만명)와 재학ㆍ수강(-12만9000명) 등은 감소했으나, 쉬었음(13만9000명)과 육아(7만2000명) 등은 증가했다. 실업자는 9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7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12월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다. 반면, 제조업은 10만명 이상의 높은 고용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증가세와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끄는 가운데, 청년층도 고용증가세가 이어졌다. 고용률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10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고용률(41.3%)이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고용보조지표 1은 5.5%, 고용보조지표 2는 10.3%, 고용보조지표 3은 11.9%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기저효과에도 1월 취업자 수가 34만7000명 늘며 전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하는 호조세를 지속했다"며 "작년 1월에는 설 명절 특수 등 일시적 요인으로 도소매ㆍ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 1월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해당 업종의 고용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월 실업률이 오른 것은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작년 1월의 설 대목 효과가 올해는 사라진데 따른 것"이라며 "통상 1월은 방학, 취업 시즌, 정부일자리 사업 공모 등으로 실업률이 다른 달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기저효과 등 제약 요인에도 주요 실물지표 개선세 및 노동공급 확대 등으로 고용증가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내수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년ㆍ여성고용 활성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Q&A

G20, "세계경제 신뢰 제고ㆍ금융위기 대응 정책공조 합의"

G20, 
"세계경제 신뢰 제고ㆍ금융위기 대응 
정책공조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1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세계경제의 신뢰(confidence) 제고가 G20의 핵심적 역할임을 확인하고, 성장제고 효과가 큰 '중점 이행평가 정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해 금융불안을 관리하는 한편, 투자전략을 마련해 기존의 성장전략을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9~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은 우선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세계경제의 신뢰 제고가 G20의 핵심적 역할임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작년에 마련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세계경제의 신뢰 승수(multiplier)'가 작동하도록 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G20은 또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파급효과(spillover)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시나리오 분석을 확대ㆍ발전시켜 이를 정책공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공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기 때의 공조방안으로 △G20 고위급 핫라인 개설 △G20 대(對)시장메시지 시스템 구축 △통화스와프 중재 등을 제안했다. G20은 아울러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회원국별 '투자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터키가 핵심 성과물로 제안한 투자전략은 'new'보다는 'better'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G20 차원의 새로운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G20은 이밖에도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IMF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해 2014년 G20 정상회의의 요청으로 검토 중인 중간단계 개혁 대안이 2010년 개혁안을 대체하지 않는 잠정적 옵션임을 확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2010년 개혁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금융불안에 대비해 실행력 있는 G20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G20의 역할이 부각됐다"며 "특히, IMF는 유가 하락에 따른 위험요인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 부총리가 주장한 '유가 하락을 기회로 한 세계경제의 좋은 디플레 시나리오(rosy deflation senario) 창출'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통과제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Bird brain(닭대가리)인 나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비생산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나,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닭대가리(bird brain)"라고  이야기하지요.

닭이 정말 머리가 나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도
닭대가리 같은 투자 행태를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체결이 될 텐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매도.매수를 하거나

외국인들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쉼없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들만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 같은 학교,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도
수익률이 외국인투자자들 보다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맞습니다.
닭대가리인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요.

다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에 닭대가리만도
못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을요. 

그러나, 때때로 주식판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밀어서 화병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닭대가리만도 못한
저 혼자뿐이라는 것을요.

닭대가리인 나는 앞으로도 닭대가리처럼
시간을 죽여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2015년 02월 1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지방행정연수원, 지역갈등 해결 전문가 집중 양성한다.

지방행정연수원, 
지역갈등 해결 전문가 집중 양성한다.

2015년도 고위정책과정 등 
4개 교육과정 운영

           자치행정부      등록일   2015-02-11

지역 별로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지역갈등 해결 전문가’가 올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최두영)은 

11일 ‘고위정책과정’ 등 4개 교육과정에 

입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54명을 

자기주도 학습과 액션러닝 등을 활용해 

지역갈등과 문제 해결형 전문가로 양성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금년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계획의 핵심과정으로 10개월 동안 

직무 교과는 물론 공직가치,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 원리, 리더십, 자기개발 교과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특히, 지역갈등과 문제 해결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액션러닝(Action-Learning)에 의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년은 광복 70주년과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더 발전시켜 국가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이번 과정이 공무원 의식 변화와 함께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입교식에 참석한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우수한 선진사례를 체험해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값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는 

지역의 핵심리더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행정연수원은 금년에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창의적 지방자치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방핵심간부 국정과제 세미나 과정을 

신설하는 등 총 204개 과정 15만여 명에게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적의 교육시스템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강신교 (02-21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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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행자부, 180만명 교육계획 발표
(전년 112만명 대비 62%↑)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1

지난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진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 총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14년 112만명과 대비해 62%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행자부가 금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 배경은, 

먼저, 지난 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행자부는 특히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요가 

많은 민간사업체 대상 교육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취약분야이자 교육 

파급효과가 큰 개인정보처리 수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민간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행자부는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MOU 체결을 확대(’14년 5개→’15년 50개)해 

회원사 보수교육과 의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등 전국적으로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14년 78개→’15년 150개)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와 동영상 자료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기업들과 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련 법규를 몰라서 

처벌 받거나 개인정보 침해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달주 (02-21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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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정부영상회의실 이용률 크게 증가

정부세종청사 정부영상회의실 
이용률 크게 증가
전년 대비 2.4배 증가, 해외·원격교육 등 다양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1

정부세종청사가 2014년 말 완공되고 

36개 입주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의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영상회의실을 활용한 

업무효율화 증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총 4개의 정부영상회의실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국 각 부처와 지자체까지 

연결해 영상회의를 할 수 있고, 해외와의 

회의는 물론 각 부처 교육기관을 연결한 

원격교육도 가능하다. 

이번 청사 완공과 함께 추가된 2개의 

정부영상회의실은 좌석배치를 U자형 

구조로 마련하여 기 설치된 2개의 

영상회의실(부채꼴형) 중 회의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년 정부세종청사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주요영상회의는 154건으로 

‘13년 62건 대비 248%증가하였으며, 

3단계 입주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영상회의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회의는 세종청사 입주부처와 

서울·과천청사 및 지자체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19건, 부처 교육기관 

12건 등 이었다. 

주요 영상회의로는 입주부처에서 주관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기재부)”, 

“부처대변인 협의회(문체부)” 등이 있다. 

또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의 교육생과 

세종청사의 강사(국토부) 간 원격영상교육도 

실시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밖에 진도에서 진두지휘한 해수부장관과 

본부(세종) 간부간의  긴급 현안 회의 등 

다양한 회의가 개최되어, 세종청사 이전에 

따르는 거리상 불편함을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해소하고 있다.

국무회의실의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영상국무회의도 ’14년 37건으로 

‘13년 7건 대비 529%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복지부·고용부·여가부와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영상으로 

개최되는 등 입주부처에서 중요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종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정부세종청사 정부영상회의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입주부처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입주부처 공무원들이 영상회의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더욱 실감 있는 영상회의가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영상회의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김용이 (044-20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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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1 석간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 영상회의 이용률 증가.hwp [399.5 KB]
  150211 석간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 영상회의 이용률 증가.pdf [187.4 KB] 

어여와！ 호구(虎口)들아.

주식투자를 하면서
'호구'라고 느껴질 때, 혹은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00홈쇼핑이 상장을 한다고 하지요.
경제규모나 소득은 늘고 있지 않느데,
틈만나면 상장을 해서 투자수요를
분산시키는 것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장을 했으면 최소한
주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일부의 CEO나 일부의 기업들은
BW니 제3자배정 유상증자니, 횡령이니
하면서 뒈져버리지요.
웃지못할 일은, 자사주신탁예약을 과시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주 나뻐요.

셋째, 상장을 했던 회사들이 어떻게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뒈져버리냐고요.
이는, 상장을 주선했던 기관이나,
상장을 심사했던 기관이나,
상장을 했던 회사들의 합작이 없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락에 하락을 거듭해서 마음고생이
심한데, 조금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큰 폭 상승이니, 몇 % 상승했다느니
나발을 불지요.
평상시에는 기사 한 줄 없다가요.

다섯째, 소위 전문가라는 집단의 무능과
무책임성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여섯째, 같은 문화, 같은 학교,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자란 집단이 외국계와 싸워서
이겨보질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내가 호구로 느껴질 때가
많지요.




2015년 2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