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베트남 고속철 따냈다」매일경제 기사 관련

 [보도해명] 매일경제 2015.1.8.(목)
「8조원 베트남 고속철 따냈다」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8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우리나라가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1단계 사업(호치민~나짱)의 수주를
확정적으로 따낸 것으로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 사이에
동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 상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대형 프로젝트의 특성상 타당성조사, 
금융지원방안 협의 과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총량제 도입 검토' 문화일보 등 보도 관련

(보도해명) 문화일보 등 1.7일(수)
'국고보조금 총량제 도입 검토'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7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 등은
기재부가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보조금에 한도를 두는
총량제 도입이 검토될 계획이며,


ㅇ 오는 13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보조금 총량제 관련 내용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對北(대북) 5.24 조치 해제 본격 착수」서울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5. 1. 7.(수) 서울신문,
「대북 5.24 조치 해제 본격 착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7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기재부가
대통령 신년사의 후속조치로
9일 통일경제 TF를 출범시켜
통일 이후 대북 경제정책의 운영 틀을
밝힐 계획이며,

ㅇ 통일이후 남북 경제의 청사진을
연구용역으로 정리, 9월쯤 국회에
종합보고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

ㅇ TF에서는 남북 경협을
9개 테마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이며,
이번 TF 활동으로 5․24 해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가 신년사 후속조치 일환의
대북 5․24 조치 해제 본격 착수,
 남북경제 청사진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9월경 관련 보고서 국회 제출 계획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0107 서울신문 보도해명자료

원(KRW)ㆍ위안화(CNY) 직거래 시장 한달…거래 규모 일평균 8.8억달러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한달… 거래 규모 일평균 8.8억달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7 개설 한 달을 맞은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유동성 확보 등 초기 시장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7일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8억8000만달러(54억위안) 수준이다. 이는 1996년 말 원ㆍ엔화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 300만달러와 현재 일본 엔ㆍ위안화 시장 거래량 2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TF는 "현재 거래량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전자중개 시스템 및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이 초기 직거래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직거래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향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위안화 활용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조성자 은행이 80~90%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담 딜러가 있는 국내은행과 일부 중국계 은행의 거래량이 많은 상황이다.  거래량 상위 은행은 외환은행, 신한은행,  중국계 공상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순이다. 현재까지는 은행들의 포지션 거래가 큰 상황이나 무역 결제와 위안화 투자 수요 등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조성자 은행들이 저극적인 거래와 호가 제시에 나서면서 매수와 매도의 호가 차이인 스프레드도 통상 0.03~0.05원 수준인 재정환율보다 소폭 좁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경쟁력 있는 환율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위안화 투자도 본격화돼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한도 30억위안을 획득했고, 외환은행도 중국 은행간채권시장 투자(CIBM Pilot Program) 신규 한도 10억위안을 획득하는 등 투자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앞서 TF는 주요 대(對)중국 수출입기업 CFO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를 열어 거래 실익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달 중에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 특히 중국에 소재지를 둔 현지 법인과의 거래에서 위안화 거래의 잇점이 있다고 보고 올해 중 위안화 표시 거래를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F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에 주요 인프라 구축 이후의 위안화 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계획을 담기로 했다. 또한 위안화 거래를 촉진하고자 '중국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올해 추가 과제로 논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외화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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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신산업 투자 확대"

최 부총리,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신산업 투자 확대"

- 신산업 현장방문…

  "과학기술ㆍICT 기반 신산업에서 

  도약의 돌파구 찾을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7

최경환 부총리가 7일 서울 구로 디지털밸리 내 

3D프린터 제조업체인 (주)로킷을 방문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구로 디지털밸리의 3D프린터 제조업체인 ㈜로킷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R&D 지원 전반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1980~90년대 반도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내총생산(GDP) 14위,  수출 7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시켰고, 그 산업들은 이제 우리의 주력 산업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중국ㆍ인도와 같은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어 기존의 주력 산업만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ICT와의 결합,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차세대 먹거리인 신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과 같은  신산업 분야는 아직 기술개발 중이거나  초기시장 형성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어려울 때마다 선제적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기업가적 본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 달라"면서 "정부도 공공선도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로킷, 삼성전자, SK텔레콤, KT, 와이즈넛, 유즈브레인넷, KNR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자!…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자!
2월 2일까지

○ 자동차세 선납 기간, 1월 16일~2월 2일
- 연 2회 내는 자동차세,
   선납 기간에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선납제도 1월, 3월, 6월, 9월 운영
- 1월에 선납해야 가장 많이 할인 받을 수 있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된다. 
​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
금년에 최초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노희정 (전 화 : 031-8008-4137)

​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1-07 오후 4:11:28

첨부파일

• 05 자동차세 선납[최종].hwp

증시투자에서 특별함은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특별함을 요구하지요.
고상한 말로는 가정법(假定法)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나, 특별함을 기원해도, 특별한 일이
생겨나기를 소망해도 가정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요.
즉, 당첨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LOTTO)"를 구입하는
마음과 같다고나 할까요.

주식투자에서도, 투자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여주기를
희망하지만 특별함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요.

삶에서도, 사는 나라와, 언어 그리고 피부색만
다를 뿐 삶의 방식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 국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알지만 또 노력하지요.

세계증시는 세계경제는 우리가 아니여도
아무일 없다는듯이 쉼없이 흘러 갈 것입니다.
가끔씩은 고통스럽고 참을수가 없을만큼
힘들 때가 있겠지만요.



2015년 1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꼼꼼한 계약심사로 806억 원 아껴

경기도,

꼼꼼한 계약심사로 806억 원 아껴

○ 경기도, 2014년 1,727건 1조1,829억 원

    계약심사해 806억 원 절감
○ 2008년 시행 이후 총 1조2,393억 원 절감
○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

    고객 공무원 만족도 높여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806억 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8월 도입됐다.

​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 829건 8,727억 원,

용역 273건 2,190억 원, 
물품 625건 912억 원 등

총 1,727건 1조1,829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80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이로써 지난 2008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총 절감액은 1조2,393억 원을 기록했다.

​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로 고객 공무원

만족도를 높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담 당 자 : 한보영 (전화 : 031-8008-2902)

문의(담당부서) : 계약심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02
입력일 : 2015-01-07 오후 4:06:17

첨부파일

• 02 2014년도 계약심사운영 성과[1].hwp

경기도, 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경기도, 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공동 개최
○ 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군별 순회 설명회 23회 실시
○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 주요 지원시책

    설명 및 1:1 기업 맞춤형 상담 창구

    운영(기업애로 상담 등)

을미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는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경기도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1월 8일 수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설명회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23회에 걸쳐 도내 중소기업도내

21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기업지원시책 등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기업인의 주요 애로사항인

▲ 자금, ▲ 판로개척, ▲ 창업 및 벤처지원,

▲ FTA 활용방법, ▲ 구인난 해결 등에

대해 유관기관별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1:1 기업 맞춤형 상담참구를 운영한다.

​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책설명회들이

경기도 혹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금년에는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기업인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다.

​

한편, 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gyeongg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8030-2994)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06)에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 담당자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손 수 익	031-8030-2990
담당팀장	김 영 태	031-8030-2991
주 무 관	장 윤 순	031-8030-2994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2994
입력일 : 2015-01-07 오후 3:15:20

첨부파일

• 보도자료(경기도， 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hwp

2015년 증시는 각자도생(各者圖生)

2015년 대한민국증시를 예측한다면
늦은 봄부터 시작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이 본격화 될 것이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본격적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실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에너지로 먹고사는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위기가 再부상을
하면서, 관련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유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체에너지에
투자했던 기업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기에 세계 경제가
좋아도 힘들었을텐데, 세계 경제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못하기에
2015년 대한민국증시에서는 각자도생이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2015년 투자자들에게 가장 명심할 단어이지
않을까요.




2015년 1월 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최 부총리, "유가 하락 우리 경제에 호재…경제활력 제고 계기"

최 부총리, 

"유가 하락 우리 경제에 호재…

경제활력 제고 계기"

- 경제관계장관회의…

  "물가구조 개선 노력 강화와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7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제유가 하락이 전반적인 제품가격 인하와 국내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큰 호재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97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제유가가 63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면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원유 수입 비용도 300억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도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중국ㆍ일본보다 2배 큰 것으로 평가돼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이 제때 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를 개선하고 소비ㆍ투자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에게 유가 하락은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공급 요인보다 수요 부족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유가 하락은 주로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기에 수요 측면에 따른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보기술(IT)ㆍ 문화산업기술(CT)ㆍ바이오기술(BT) 등 혁신형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산업 입지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술금융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동시에 모험자본 육성,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호텔, 시내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  법령·정보시스템 정비 후 자치단체 교육 착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07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변경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8일부터 9차례에 

걸쳐 4,000여 명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인감 처리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한혜남 (02-2100-3661) 

[첨부파일]

• 150108 (주민과)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hwp [214.5 KB] 

 

국세민원증명 16종, 이제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민원증명, 
이제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서비스 개시 

                 국세청     등록일    2015-01-07

산업자원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본격 추진

산업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본격 추진

- ‘15년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4,495억원 투자 
- 기계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첨단소재 가공 시스템을 시작으로 
   분야별 실행계획 발표 

                   산업자원부     등록일    2015-01-06

「윤곽 드러난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 유인책 될까」서울경제 보도 관련

  (보도해명)
「윤곽 드러난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 유인책 될까」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6




< 보도내용 (서울경제, 1.7) >

ㅇ 정부가 준비 중인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남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용지공급 등 규제개혁, 소득세 ·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이 핵심


ㅇ 정부는 이같은 3대 패키지를 통해
민간자금을 기업형 임대시장으로 대거
끌어들인다는 복안으로 오는 13일께
종합 발표할 예정




< 기획재정부 >

□ 정부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준공공 임대 8년간 소득세 100% 감면」서울경제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5.1.6.(화) 서울경제,
「준공공 임대 8년간 소득세 100% 감면」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6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6일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準)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인 8년(과세기준 사업연도) 동안
임대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정부는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ㅇ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인 
8년 동안 임대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첨부파일	보도해명

경기도민 2015년 새해 소망 1위는 가계 빚 부담 완화

경기도민 새해 소망 1위는 가

계 빚 부담 완화

○ 도민 새해 소망,

    빚 완화>자유시간>취업>스트레스

    없는 삶>건강 순
○ 도 산하 금융기구 활용,

    여유시간 확보 및 행복추구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칭)도민행복발전소 설립 제안 등

​

​경기도민은 가계 빚 부담 완화를

​2015년 가장 큰 소망으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2014년 12월 18일,

​경기도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0%)

​결과로, <2015 경기도에 바란다>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

경기도민 18.7%는 2015년 가장 큰 소망으로

가계 빚 부담 완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유시간(12.7%), 취업(11.5%),

​스트레스 없는 삶(10.7%), 건강(7.7%)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60대가 가계 빚 부담 완화(평균 22.7%)가

최우선이라고 응답했으며,

20대는 취업(31.2%)을 우선시하고 있다.

​

경기도에 대한 관심과 애착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1.8%(그렇다 69.2%,

​매우 그렇다 12.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2015년 경기도에 바라는 가장 큰 소망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19.3%였으며

건강한 삶(16.8%),

​맞벌이 부부 생활 편의(15.2%),

​편리한 대중교통(12.2%),

​안전한 출퇴근(10.1%) 등이 다음을 이었다.

20대와 40대(평균 19.8%)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한 반면,

30대(30.4%)는 육아나 자녀교육 걱정 없이

맞벌이 부부가 생활하기 좋은 경기도를,

50·60대(28.4%)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2015년 경기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는 대중교통(23.3%),

​도시·주택정책(17.3%), 여성·가족문제(13.8%),

​치안(13.1%), 사회복지(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대(36.8%)와 50·60대(19.2%)는

대중교통을, 30대(25.2%)는 여성·가족문제를,

40대(21.6%)는 도시·주택정책을 우선이라고

응답해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

연구를 수행한 유영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2015년 경기도민은 경제적 안정과 여유로운

시간 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산하 금융기구 활용,

​여유시간 확보 및 행복추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칭)도민행복발전소

설립을 제안했다.

​

유 연구기획실장은 추가로,

2015년 경기도의 역점 사항으로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구현

​▲대중교통 수혜지역 확대 및 서비스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지식산업센터 제공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트레스 없는 경기도 조성

​▲수도권 규제개선과 경기북부

   통일미래도시 구현을 꼽았다.  

  

담 당 자 : 유영성 (전화 : 031-250-3125)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5
입력일 : 2015-01-06 오후 5:34:05

첨부파일

• 01 도민 새해 소망 1위는 빚 완화 [최종].hwp
• 01 2015 경기도에 바란다[이슈앤진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