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4일 일요일

금융감독원, 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 분석


금감원, 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

-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41%,
   여성합격자 비율은 36.4%로 
   금감원 출범이래 두번째로 높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1-02







2014년 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14년 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1-02


□ ’14.1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52.1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9.7조원(0.8%) 증가

ㅇ (대기업대출: 180.7조원) 

11월중 0.7조원 감소하여 
전월 증가(+2.9조원)에서 감소로 전환

ㅇ (중기대출: 528.7조원) 

11월중 4.9조원 증가하여 
전월(+6.0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ㅇ (가계대출: 512.7조원) 

11월중 6.0조원 증가하여 
전월(+6.4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 '14.11월중 

모기지론유동화잔액증감분 1.1조원
(’14.10월중 0.8조원) 포함시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7.1조원 증가
(’14.10월중 7.2조원 증가)








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2-30




□ 관계기관(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8,794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337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4.6월말 현재 8,794개로
’13.12월말 대비 532개 감소(△5.7%)하였으며,

ㅇ 평균 대부금리는 30.8%로
    ‘13.12월말(31.9%) 대비 1.1%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10.7월 연44% →
`11.6월 연39% → `14.4월 연34.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 등
영업여건의 변화가 대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가
   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 총 대부잔액은 10.9조원으로
‘13.12월말(10.02조원) 대비
8.8% 증가(0.88조원)하였으며,

ㅇ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상위 10대 대부업자 대부잔액 :
  (’13.12말) 5조 9,260억원→
  (’14.6말) 6조 4,715억원

□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최고금리규정
위반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ㅇ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등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속 추진

□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

ㅇ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담센터 확충 등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2014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4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2-30


□ 관계기관(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8,794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예탁결제원, 주식대차지수 공표 1주년

예탁결제원, 
주식대차지수 공표 1주년 

- 국내 최초로 대차거래 데이터 
   지수화하여 시장분석자료 제공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1-02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2015년 1월 2일, 국내 최초로 대차거래
데이터를 지수화하여 공표하는
“주식대차지수”를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www.seibro.or.kr)를 통하여
시장 참가자들에게 제공한지 1주년을 맞음

□ 예탁결제원은 1996년부터 대차거래의
중개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50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식대차시장의 80% 이상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체결·관리되는 바,
대차지수는 예탁결제원이 중개하는
주식대차거래의 수수료 정보와 잔고를
각각 지수화하여 대차비용지수와
대차잔고지수로 표현한 것임

□ 대차지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전략 및 학계의
연구자료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ㅇ 실제로 지난 1년간 언론에서
대차시장 분석·보도시 대차지수를 다수
 활용하였으며, 시장 참가자 및 학계에서도
관련 부서에 지수에 대한 많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음

ㅇ 최근 3개월 간 해당 공시자료의 
웹서비스 콜* 건수는 약 1만 4천건,
일평균 140 여건으로 세이브로(www.seibro.or.kr)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웹서비스 콜 :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호출되는 빈도 수

ㅇ 예탁결제원은 시장 참가자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대차거래 참가자들에게
매일의 지수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전문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대차지수는 예탁결제원과
유가증권 전문 평가회사인 나이스피앤아이가
공동 작업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수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임



[참고 : 주식대차지수 구성 및 연간 추이 현황]



예탁결제원, 새해 첫 증권보관금고 개문


예탁결제원, 
새해 첫 증권보관금고 개문

- 부대행사로 
  ‘증권업무 40년’ 기획전시 개최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1-02



□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증권을 집중예탁
받아 보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이
2015년 을미년 새해 증권보관금고를
처음 여는 금고 개문 행사를 가짐.

부산본사 인력을 제외한 전 임․부장과
직원대표가 함께 한 가운데 유재훈 사장이
직접 금고문을 열고 새해 처음으로 예탁된
증권을 보관금고에 입고하며 을미년 새해
한 해 동안의 안전한 증권관리를 기원함

□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말 
약 3,000조원에 달하는 증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에 위탁되는 투자자 증권은
즉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야 하므로
예탁결제원의 금고 개문은 곧 새해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증권위탁 업무가 새롭게 개시됨을
의미함

□ 이에 앞서 서울사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유재훈 사장은 이제 부산 본사시대를 성공적으로
연 만큼 그간의 위기를 딛고, 처마의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점적천석’(點適穿石)의 자세로
전자증권․전자투표와 같은 예탁결제 본연의
서비스를 더욱 단단히 하고 시장을 위한
투자지원 서비스 강화와 위안화 역외허브 등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에 역량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였음




□ 한편, 같은 날 예탁결제원은
“증권업무 40년”을 뒤돌아보는
기획전시(‘예탁결제원에 담긴 기억들’)가
여의도 서울사옥 로비에서 열렸음.

이 전시에서는 예탁결제 제도가 지금과 같이
정착되기까지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이
헤쳐 온 증권관리업무의 역사를 사진과
당시 사료를 통해 되돌아보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증권관리업무의
본류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함. 기획전시는
오는 1월 16일까지 계속될 예정임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간편해진다.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간편해진다.
-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세무서·구청 한 곳에서 가능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14



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중복된
폐업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부처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으로,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폐업신고 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국민 최접점인
민원분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 (02-210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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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자 모집


경기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 사업자 공모

○ 1월 26일까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여 사업자 모집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문화,
    진로설계 등 5개 분야
○ 1사업 당 500~1천500만 원 차등 지원
- 1단체 1사업 응모 원칙
   (2개 이상 단체 연합 신청 가능)


경기도는 126일까지 ‘2015년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공모사업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청소년 시설 등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 4개 분야, 기획 1개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일반 공모는 청소년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경기도 및 우리역사 바로 알기 활동,
청소년 문화조성 및 과학 활동,
청소년 진로설계 등 4개 분야이며,
기획 공모는 2014년 공모사업 평가
우수프로그램 보급 공모사업 평가 등
1개 분야이다.
사업 지원 총액은 18천만 원으로,
사업 규모와 성격, 내용에 따라 단체(기관)
사업 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내를
차등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5()~
26()18시까지 22일 간이다.
접수처는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신청 서류 및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www.gg.go.kr)
또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http://young.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부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공모를 통해 매년 30개 단체에
3억 원 내외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해 왔다.
이밖에도 복권기금으로 도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에게 학업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고광갑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한 많은 단체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최미영(전화 : 031-8008-2565)

문의(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 031-8008-2505
입력일 : 2015-01-02 오후 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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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3일 토요일

경기도 학부형, 어린이집 모니터링 가장 잘해


경기도 학부형,
어린이집 모니터링 가장 잘해

○ 경기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 2015년 사업량 확대 및
   모니터링단 교육 ‧ 어린이집 컨설팅 주력



경기도내 어린이집 학부형들이
어린이집을 가장 잘 모니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2014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부모 145,
보육전문가 139, 컨설턴트 34명 등
318명이 부모모니터링 사업단에 참여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 70%에 달하는
8,922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경기도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모니터링 횟수
부모모니터링단 참여부모 전문가 수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및 간담회 실적
수범사례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2015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량을
전년도보다 2% 확대한 9,550개소(도내
전체 어린이집의 72%)로 설정해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단 역량 향상과 어린이집 컨설팅에
주력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담 당 자 : 이수정 (전화 : 031-8008-2557)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57
입력일 : 2014-12-30 오후 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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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우기 주민참여 확산 방안 주제로 30일 부단체장 회의 열려


눈치우기 주민참여 확산 방안 주제로
30일 부단체장 회의 열려

❍ 주민참여 제설대책 우수사례 공유와
    토론회 개최
❍ 도, 내 집 앞 눈치우기 문화 확산계획 수립




내 집 앞 눈치우기 주민참여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회의가
30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양시의 제설장비의
다변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례와
양평군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전진기지 운영사례 등 제설대책
우수사례발표에 이어 눈치우기 문화 확산
방안을 주제로 부단체장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도는 지난 18일 자율방재단 확대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인도골목길내 집 앞
눈치우기 문화 확산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도는 시간대 별로
1단계 : 대로와 간선도로의 경우
   현재의 공무원 중심의 제설시스템 가동,
2단계 : 인도골목길은 자율방재단과
  도민 자율참여 유도,
3단계 : 대로간선도로 투입
   장비인력을 인도골목길 이동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릴레이 인증샷, UCC 대회,
버스정류장 간이 제설도구 상시 비치,
제설작업 참여자 자원봉사시간 인정제도
정착 등 도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시책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모네상스 강신장 대표가
감성의 끝에 서서 나의 르네상스 만들기
(재탄생을 위한 혁신)’란 제목의
초청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회 후에는 경기도의 2015년 주요 사업과
현안사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담 당 자 : 소민정 (전화 : 031-8008-4082)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입력일 : 2014-12-29 오후 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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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어촌 주민들도 LPG를 도시가스처럼 쓴다.


이제 농어촌 주민들도 
LPG를 도시가스처럼 쓴다.

- 농어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하고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이 
   대폭 향상된 LPG 공급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2-26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금),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소재 황둔송계마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LPG 관련 단체장,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
완공식을 개최함.

□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료비 부담이
많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의 취사․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
  
ㅇ 동 사업은 마을 중심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마을내
모든 세대를 지하 배관으로 연결,
LPG를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ㅇ 올해 초 18개 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연료공급자 선정, LPG 배관망 시공 등을 거쳐
오늘 원주 황둔송계마을에서 처음으로
완공식을 개최하고 연료공급을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LPG 용기 개별공급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LPG 공급이 가능해지고,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은 도시가스 수준으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전국 35개 농어촌마을을 지원하는 한편,
읍․면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타당성 연구조사”도 실시할 계획


* 마을단위 사업비(국고) :
 ‘14년 27억원(18개 마을),
 ‘15년 52.5억원(35개 마을)

* 마을단위 사업 사업비(3억원) 분담 :
   국고(50%), 지방비(40%), 마을주민(10%)

*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타당성 연구조사(3억원)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가스산업과장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취사․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등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구현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므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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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세통계연보 주요내용


「2014년 국세통계연보」주요내용


                국세청      등록일    2014-12-26












「학원 등 사업자」 폐업 신고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가면 OK!


「학원 등 사업자」 폐업 신고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가면 OK!

- 국세청과 교육부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국세청        등록일    2014-12-30









2015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기준시가)」정기 고시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기준시가)」정기 고시 
 오피스텔은 0.62% 상승,
 상업용건물은 0.14% 하락 

               국세청       등록일    2014-12-29









참고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참고2. 오피스텔
동(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참고3. 상업용건물
동(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참고4. 오피스텔
동(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참고5. 상업용건물
동(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