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및 '거시경제전략과' 신설

기재부, '재정기획국' 및  '거시경제전략과'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또 통일 분야 경제정책을 수립할 '거시경제전략과'도 만든다. 기재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2차관 산하의 재정기획국은  '재정기획총괄과', '재정건전성관리과',  '중기재정전략과', '재정정보과' 등  1국 4과로 구성된다. 경제정책국의 재정기획과와 재정관리국의 재정정보과가 이관돼 각각 재정기획총괄과와 재정정보과가 되고, 재정건전성관리과와 중기재정전략과가 새로 꾸려진다. 1차관 산하 경제정책국에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신설된다.  국가경쟁력 등 거시전략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통일 분야 경제정책 추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재정관리국은 기존의 성과관리과와 재정제도과를 '사회재정성과과', '경제재정성과과', '재정관리총괄과'로 개편해 분야별 담당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사회정책국과 사회정책과는 사회부총리 신설에 따른 명칭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미래경제전략국'과 '복지경제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사과(044-215-2292)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는 2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서 "올해 1~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월에는 3분기 부가세 징수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달보다 9조3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재정수지가 부진한 것은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는 3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실적 저조 및 내수부진  등에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관세 등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전달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6), 세제실 조세분석과(43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정부, 전통시장 지원에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

정부, 전통시장 지원에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는 전통시장을 선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노형욱 기획재정부는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2002년부터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이 줄고 국회나 언론 등은 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시 상인 교육  △자체사업 실적  △경영 활성화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배점을 2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진단한 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 진단, 후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이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 선정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 잔액도 이듬해 5월까지 정부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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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꼽은 2015년 경제정책 중점과제는 '일자리 창출'

국민이 꼽은 내년 경제정책 
중점과제는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2

국민들은 내년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은 중점과제로 일자리 창출(32.0%)ㆍ 경제 활성화(25.8%)ㆍ민생 안정(23.1%) 등을 골랐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49.5%)ㆍ 경제구조 개혁(25.7%)ㆍ일자리 창출(15.5%) 등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중점 분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ㆍ노동 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금융ㆍ교육 부문' 개혁에도 비교적 관심이 높았다. 국민들은 공공 부문에서는 '비리ㆍ불공정거래 근절'이, 노동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이,  금융ㆍ교육 부문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 한 해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나,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개혁'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험 요인으로 국민들은 '고용 불안'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과 '저성장ㆍ저물가 기조'를 지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값싼 재료에 유통기한도 늘려, 경기도 양심불량 식품업소 8곳 적발

값싼 재료에 유통기한도 늘려,

도 양심불량 식품업소 8곳 적발

○ 도, 케익류 및 겨울철 성수식품(어묵,

    호빵 포함)제조업소 26개소 지도‧점검
-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8개소 적발

언제 제조된 지도 알 수 없는 꿀을 사용해

빵을 만들던 제과업자 등 양심불량 식품

제조업소 8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케익, 어묵,

호빵 등 제조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는 값이 비싼 생크림을

사용한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값이 싼

식물성 크림을 사용하는 등 보고사실과

다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업소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보고 내용보다 2일씩 초과

표시하여 유통한 업체 등도 있었다.

 

이밖에도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기록 미작성(2개),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 근무(1개소),

사용한 기계 미세척 방치(1개),

무단 영업정지(1개소) 등도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사전 폐기 등의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과태료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부패‧변질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입 시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며

“구입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케이크를 많이 판매하는 제과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담당과장 조정옥 031-8008-3680, 

팀장  이영석 3691, 

담당자 김연주 3683

​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83
입력일 : 2014-12-22 오후 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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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규가 바라보는 최근 대한민국증시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증시가 활력을
잃어버렸는데요.
특히, 2014년 12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지들이 다른 
거지가 동냥(begging) 해 온 음식을 
빼앗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형국'처럼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활력을 잃었다는 것은,
1. 경제가 활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2. 증시관련 산업의 침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구조조정(인력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3. 주식시장에 빌붙어 생활비를 벌어서
    밥먹고 살아가고 있는 수 많은 투자자들의
    밥줄을 끊는 것이고요.
4. 쪼르라드는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詐欺.fraud)와 협잡(挾雜.trickery)이
    발생할 것이며, 고위험을 쫒는 투자자도
    생겨난다는 뜻이고요.
5.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상실로
    외국인투자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국부(國富)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6. 정부는 증시가 사망하지 않도록 또 다시
    밑천이 바닥난 국민들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며 야단을 떨 것이고요.
7. 언론이나 일부의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시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훼방 놓으면서
    초심을 잃게 만들어 벌이고요.
8. 활력을 잃은 증시는 가뭄이 계속되는 대지처럼
    바닥이 더 크게 갈라지면서 곡식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초토화시킬 것이기에


기관들의 신로회복과, 공정한 룰(rule)의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재정기획국 및 거시경제전략과 업무분장

재정관리국 업무분장

직제개정 前 기획재정부 조직도

직제개정 後 기획재정부 조직도

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 자세한 사항은 별첨(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PD 규정개정안은 

12. 29.(월) 보도예정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세부내용

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관련

(보도참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 정부 입장 >

□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 군인연금(10월), 사학연금(6월)

ㅇ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2

「100조 큰 손 KIC, 국내투자 나선다」제하 한국경제 기사 관련

  (보도해명)한국경제,
「100조 큰 손 KIC, 국내투자 나선다」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2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100조원 규모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합의에 들어갔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에 대해
KIC와 협의중에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K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