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경기도, 토종가구산업 육성 앞당긴다.

경기도, 토종가구산업 육성 앞당긴다.

○ 경기도-경기중기청-시군-가구연합회와
   밀착공조 강화
○ 권역별 공동물류센터/공동전시판매장
    건립으로 유통 판매체계 개선
○ 가구인증시험센터 3월 개소,
    가구기업경쟁력 강화 추진
○ 가구창작스튜디오 설립,
    가구인력양성시스템 구축
○ K-패션디자인 빌리지에
    가구디자이너 빌리지 포함


경기도가 ‘가구 공룡’ 이케아의 상륙과
전방위적 공세로 어려움을 맞은
국내 중소가구업계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
도에 따르면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
광명 1호점의 개장으로 국내 중소가구업계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2015년도까지 계획된 가구산업육성계획을
앞당겨 추진하여 가구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주요전략은
경기도 가구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15개 장단기 계획을 중심으로
▲ 가구인프라 조기확충,
▲ 마케팅경쟁력강화,
▲ 젊은이들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설립,
▲ 인력양성시스템구축,
▲ 시험인증센터 설립,
▲ K-패션빌리지에 가구디자이너 빌리지의
조성 등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규모의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공조관계를 강화해 입체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도는 경기도-대진TP-경기도
가구산업연합회간 협약을 체결했고
더불어 총 15억원을 투입, ‘가구인증센터’를
내년 3월중 대진TP내에 설립한다.
향후 친환경 가구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제품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방중기청에서는
“토종가구를 살리자”라는 모토로
경기북부지역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9억원 규모 특별예산을 편성,
도 예산 6억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을
신기술개발 및 디자인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연계를 통해
1단계로 2016년까지 168억원을 들여
가구물류센터.전시판매장을 포천과
고양지역에 구축하고, 2단계로 이케아의
제3후보지 선정과 연계한 지역 선정,
이케아 광명점을 직접 겨냥한 전시판매센터의
건립지원을 검토중에 있다.
​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와는 동반성장이란
목표하에 국내최초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공급자박람회를 개최(1억규모)하고,
국내 가구 대기업과 함께 우수 디자인
공모전(1억규모)을 개최한다.
​
또한, 가구업계의 자체 유통기반 확보 및
마케팅 역량 강화시책으로 가구밀집지역
판촉(5억규모)과 가구전시회 참가
지원(1억규모)을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가구창착스튜디오
설립을 위해 포천시와 함께 내년도에
1차적으로 6억원을 투입하여 가구공방
창조기업을 육성한다.
​
고용노동부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사업규모(약 25억)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약 2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가구기술
학교 설립’을 모색중에 있다.
​
특히,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1월 열린
가구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K-패션디자인
빌리지에 ‘가구디자이너들을 위한
마을 조성’을 약속한 바 있어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 가구역사가
새롭게 쓰일 전망이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케아의
진입으로 가구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는 그동안 가구산업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
중앙정부-경기도-시군-가구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글로벌 외국기업의
진입에 맞서 가구산업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경기도는 가구산업의 중심지로서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더욱 높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연락처 : 031-8030-2732
입력일 : 2014-12-23 오전 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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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남 지사, “모범 아파트 비결은 대표와 주민간의 신뢰” 강조


남 지사,“모범 아파트 비결은
대표와 주민간의 신뢰”강조

○ 22일 노사협력 우수아파트로 평가받는
    과천 주공아파트서 간담회 개최
○ 경비 근로자 고용유지 등 노사협력
    우수 사례 청취, 확산방안 논의
○ 연정이후 도지사·사회통합부지사
    취약근로현장 첫 방문 의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고용안정 해법으로 아파트 대표와 주민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남 지사는 모범사례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해당 모델이 확산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
22일 오후 과천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오늘 아파트 관리
모범사례를 살펴보니 대표자들의 리더십과
투명한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라며 “경기도가
모범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노사간에
화합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아파트가
되어서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날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경비원 고용유지 등 노사협력
우수 사례로 유명한 과천 주공아파트와
수원 신원미주 아파트, 파주 쇄재마을 5단지
아파트 노사대표들을 만나 경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입주자대표,
아파트 경비근로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남 지사는 이날 각 아파트별 우수 사례를
들은 후 “모범사례 아파트들은 따복공동체
시범사례로 지정해 서비스를 받게 하고,
대표단을 따복공동체 자문단으로 초빙하자.”라며
이들 아파트 사례를 경기도 전체로 확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역시 “서울에서
난방비 때문에 구성원 간에 커다란 불신이
생겼다.
투명한 회계에서 오는 신뢰가 아파트
공동체의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 주변에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경비근로자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도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아파트 평가제도에 경비 근로 고용유지와
처우개선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 실장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모범관리단지 평가제도에 노사화합과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이밖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내년부터 한노총 등과
협업하여 노무관리 및 투명 경영을 위한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시·군 종합 평가에도 경비원과 청소원 처우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도는 매년 8개 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해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을 수여하고 있다며
경기도 인증이 아파트 가치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와 찾아간 과천 주공아파트
10단지는 경비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인정으로 노사협력 우수사례
아파트로 평가받는 곳이다.
10단지는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외에도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대금 전액을
경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60~180만 원 선인 경비원의
월 임금을 내년에 3% 인상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수원 신원미주 아파트는 경비원 직접고용을
통해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곳으로
매월 재활용수당 4만 원과 청소수당 4만 원을
별도 지원하는 것 외에 1년에 2번 15만 원씩의
명절수당과 여름휴가비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파주 쇄재마을 5단지 역시 재활용 수당과
여름휴가,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주민, 경기근로자간 체조 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파주시와 수원시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대상 선정시 경비원 등
근로자 고용 및 처우개선 아파트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당과장 한연희 031-8030-2880, 
팀장  고병수 2921, 
담당자 이영은 2922
​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80
입력일 : 2014-12-22 오후 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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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활동 시작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활동 시작
12.23일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위촉, 
첫 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23.(화)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원우(51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원에는 김상겸(57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조소영(45세, 여) 부산대학교 교수,
이미현(53세, 여) 연세대학교 교수,
조형곤(46세) 21C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위촉되었다.

정보공개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04년 최초 구성된 이후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국정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외에
법무부·행정자치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정보공개는
정부3.0 실현의 핵심과제로서 그간 중앙과
시도의 결재문서를 원문으로 공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를
이끌어가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종철 (02-210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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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아이디어가 편리한 전자정부 만든다.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편리한 전자정부 만든다.

 행정자치부, 국민행복 맞춤형서비스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22일(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모니터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지원사업 및
모니터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정부3.0 국민행복 맞춤형서비스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지난해
11월에 발족해 45개 중앙행정기관,
171개 주요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지난 1년간 무려 13,63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웹사이트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확인해
총 12,184건(89.36%)이 반영되거나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또한, 모니터단은 개인블로그,
단문 SNS 등을 통해 ‘추석에 유용한
전자정부 웹/앱’ 소개 등 국민에게
효용성이 높은 홍보(256건)도 하였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년간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행복 맞춤형서비스
모니터 단원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표창(3),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7)을 각각 수여하였다.

장관표창을 수상한 문정란(30대) 주부는
여성가족부 대표홈페이지 등 21개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750여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포털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정부지원대상이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가정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도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현재는 초등, 유아 프로그램이 모두 포털에서
안내 및 서비스 되고 있다.

문정란 모니터 단원은 세 자녀를 키우면서
모니터링 활동으로 자녀양육과 보육혜택
정보를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이에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자정부가
UN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처럼
실제 사용자인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자정부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전종길 (02-21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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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식품·대학 등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


안전·식품·대학 등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

 ’14년 공공데이터 품질개선(38개), 
 DB구축(4개), API개발(25개) 사업 완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2



일자리, 재난안전, 식품이력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25종이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2월 22일(월)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2014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완료보고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사업성과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5종의 공공데이터가
오픈API* 방식으로 신규 개방 되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화재발생 및
사망자·재산피해 현황, 무더위쉼터 현황,
해일·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난안전’
정보를 개방한다.
지도정보와 결합한 다양한 안전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졸업생취업률, 연구실적, 등록금 현황 등
‘대학공시정보’도 개방된다.
기존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공·융합이
가능해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은 조달계획, 입찰공고·결과,
계약정보 등 ‘군수품 조달정보’를 개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교부 ‘국제기구채용정보’는
해외 고급일자리 창출을, 식약처
‘식품이력추적정보’, ‘식의약품종합정보’,
‘생약종합정보’는 안전한 먹거리, 화장품,
약품에 대한 국민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개선’ 사업도
자동차DB(국토부), 연금업무DB(국민연금공단) 등
38개 DB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약 6억건 데이터의 오류를 정제하고,
처리속도를 개선하여 약 300억원의
비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나의 맞춤 주거지 찾기’,
‘My Health Bank’와 같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민간에서
창업·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김승수 창조정부기획관은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의 목적은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15년부터는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대상 선정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02-210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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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가혁신 선도 다짐하다!

행정자치부, 국가혁신 선도 다짐하다!
출범 1달, 행정자치부 한마당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2




출범 1달을 맞이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9~20일 「행정자치부
한마당」행사를 통해, 국가혁신을 선도하고
정부혁신과 지방자치발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1월 19일 신설된 행정자치부는,
지난 1달간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직원을 포함해 총 5,510명으로부터
행정자치부 발전방향에 대한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일반국민들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공무원 자세 변화,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역할 등을 주문했고,
전문가들은 정부3.0확산, 조직기능
정비를 통한 정부혁신, 지방자치패러다임
전환과 모델 설정 등을 요구했으며,
내부직원들은 중앙과 지방의 지원자,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강화,
내부 소통과 조직문화 혁신을 희망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이런 의견들은
수차례의 간부토론회와 실·국별 직원연찬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날 한마당에서 정종섭장관 이하
참석한 전 직원이 국민, 전문가,
내부직원 의견을 다시 한 번 공유했고,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부내혁신이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로 퍼져 나가,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마당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소리가 나야 일을 할 수 있다”며,
꿈과 포부를 다시 살려 초심으로
돌아가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대개조의
중심에 행정자치부가 있고, 장차관 이하
직원 모두 다 함께 그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종섭 장관 이하 참석 직원들은
‘행정자치부! 다르다, 변하다, 새롭다’라는
구호아래, 행정자치부가 국가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힘차게 다짐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다르다, 변하다,
새롭다’는 내외부 의견수렴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단어를 합해 선정한 것이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업무 준비와 중점 추진과제
선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책평가담당관실 박경태 (02-210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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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시상식 개최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시상식 개최
  경기 부천시 정리나 주무관 등 
  15명의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시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12월 22일(월)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개최하여 달인으로 선정된 15명에게
표창 및 인증패를 수여한다.
금년에 선발된 15명의 달인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열정 및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88명을 시·도로부터 추천 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 현지확인, 최종심사를 거쳐서
15명을 선정하였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경기 부천시 정리나(45세,여)씨가 
수상한다.
정리나 달인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업무개선과 혁신을 통해 전국 검찰송치실적
최고 순위를 달성(’11년～’12년) 하였으며,
수사기법 책자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 교통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전파하고 멘토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경남 창원시 이재현 주무관 등
14명은 행정 현장에서 소명의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개선을
통해 대내외적 성과를 제고 하였거나,
맡은 분야에서 헌신과 열정으로
업무 숙달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창조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제시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여
선정되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행정의
달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지식을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켜,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신문사,
월간 지방자치 등과 함께 4회에 걸쳐
총 83명의 달인을 선발하였으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특전(승진, 승급, 실적가점) 등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고, 달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공직사회에 확산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경쟁력지원단 최승원 (02-2100-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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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도시일꾼, “스마트하게 만나 함께 일해요.”

농가와 도시일꾼, 
“스마트하게 만나 함께 일해요.”

 주민이 함께 만든「경상북도 
스마트 두레」로 농촌 일손 걱정 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는
「정부3.0 브랜드과제」로 추진해 온
도농간 일자리 지원사업인
‘스마트 두레 공동체’ 의 성과보고회를
19일 개최해 지역밀착형 정부3.0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도시지역 은퇴자,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해
그간 300여 농가에 연인원 4천명이상을
연결하는 등 농가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또한 스마트두레 참여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일꾼들이 바로 현지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10월에는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두레장터를 개소하는 등
농가의 판로개척을 통한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스마트두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 삶의 희망을
일구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생한 체험수기를
발굴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스마트두레 참여자들은 평균 52세로 일할
체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갖은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절박한 사연이 많았다.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경제적
곤란으로 지하철 노숙 상황까지 내몰렸다
경산시 대추밭에서 일하면서 월 20~25일
작업으로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청도군에서 감농장을 일구며 살아가는
귀농인 B씨는 단순히 인력매칭만 해주고
끝나지 않고  ”스마트두레 사업단에서
신발, 작업복까지 챙겨 차량으로 일꾼들을
공급해 주니 서로가 좋고, 나도 이분들을
단순히 돈벌이 일꾼으로 대하지 않고,
내 밭을 수확하는 마음으로 만난 인연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 며
만족감을 보였다.

한편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행자부 정부3.0 국민디자인 활동(‘14.8~10월)을
통해 농가와 구직자가 초기3일을
사소한 분쟁이나 오해 없이 잘 융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뢰교육을
마련·운영했다.
디자인단 활동을 한 구직자 C씨는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아야지
생각했는데 직접 농가와 일꾼의 입장을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 이러한 민관협업 방식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전파되면
좋겠다.” 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현재 일자리 방문접수의 불편을
개선토록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한
접수 시스템을 추가하여 내년도 사업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는 향후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스마트 두레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과 같은
지역 밀착형 정부3.0 브랜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타 지자체로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김원석 (02-210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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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의 해,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광복 70년의 해,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행자부, 지자체에 국기게양 여건개선 및 
게양운동 실시 권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2015년은 일제 치하에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지 70년 되는 해다.
행정자치부는‘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대한독립 의지를 기리고자
제96주년 3·1절(2015.3.1)부터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2월 22일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자체 별로 T/F를 구성해, 국기게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경일 등에
국민들의 국기 게양률이 낮은 이유가
주택에 국기꽂이 미설치 등 국기 게양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모멘텀) 마련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아파트 중,
1991년「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난간의 국기꽂이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준공된 약 20%와  난간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국기꽂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등의
국기꽂이 설치도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주민이 태극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기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일부 이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도의 경우
관련 국장을, 시·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예시,‘태극기 사랑 추진단’)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지자체별로‘
국기 게양률 제고 및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기 게양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난간 국기꽂이 전수조사,
난간 없는 아파트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설치 권고, 국기 판매소 운영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가정용 권장 태극기 
규격이 7호(135Cm×90Cm)와 
8호(90Cm×60Cm)였으나, 최근 증가하는 
원룸, 소규모 주택 등의 경우에는 
주거 구조 변화와 주민의 국기 게양 의사를 
감안하여 9호(45Cm×30Cm)도 난간이나 
창문에 게양·부착할 수 있음을 지자체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기 게양률 제고를 위해
모범아파트단지와 모범거리 선정,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국기 게양,
국기 선양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은
선열들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헌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304개
공공기관에도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시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2월 중
태극기에 대한 예절과 게양방법 교육을 통해
3·1절 국기 게양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육
당국에 협조 요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을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점차 잊혀져가는 나라사랑 정신을 되살릴
계획이다.

담당 : 의정담당관실 이홍석 (02-2100-3133),
자치행정과 성현모 (02-210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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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상회의 활용 크게 늘었다.

정부 영상회의 활용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해 2.3배 증가
학생 멘토링·특허심판에도 활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2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상회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행정 효율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3년 13,452회(월평균 1,121회)였던
영상회의 개최 실적이 ‘14년 11월까지
31,092회(월평균 2,827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 이전기관들의 영상회의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전기관들의 영상회의 실적은
‘13년 1,158회에서 ’14년 6,658회로
5.7배 증가(2단계 이전기관은 245회→
1,812회로 7.4배 증가)해 전체 기관
평균인 2.3배를 상회했다.

영상을 통한 국무회의 개최횟수도
지난 ‘13년 7회에서 올해 35회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중요회의부터 영상회의를 적극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기관간 회의 시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영상회의 이용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기관별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간
영상회의가 활발해지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 중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70여 개 
영상회의실을 상호 연계했고, 
9월에는 국회 영상회의실도 연계했다. 
내년에는 소속기관, 시군구까지 연계 
범위를 넓히고, 향후 공공기관과도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상회의 활용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간 회의 뿐
아니라, 기관 내부회의, 업무협업, 대국민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농산어촌 학생 영상 멘토링」,
농림부「매일 5분 직장강좌」,
특허청「원격 화상 특허심판 서비스」,
충청남도「여성자치대학 영상교육」 등이
대국민 서비스에 영상회의를 접목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관세청「영상 규제법정」,
기상청「지역 기상상담관제」,
행자부「조직협의」,
법제처「법제협의」등은 기관별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출장을 막는 한편, 신속한 정보공유와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회의
이용사례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2월 22일
영상회의 활성화 책임관 협의회를 갖고,
영상회의를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공헌한 6개 유공기관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는 전자정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3.0시대를
맞아 영상회의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함형철 (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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