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Q&A

주택청약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시 주택소유 판단기준

Q1 주택청약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시
     주택소유 판단기준 



-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상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시․도)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세대원만 가능)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태기금 대출신청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의미

Q1 국민주태기금 대출신청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의미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 9호


- (내용)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형제. 자매는 세대원 ×)

대출자격 조건인 무주택현황은
세대원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사항은 ?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30세미만 미혼
세대주가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하는 대출이지만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 주로 예외로 인정돼
대출 신청이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19세 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30세 이상 단독 세대주
* 만30세미만의 기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 기간 불요
 

최 부총리, "창의적 재정정책 필요…민간투자 새 방식 도입"

최 부총리, "창의적 재정정책 필요

민간투자 새 방식 도입"

-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일벌백계 원칙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ㆍ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ㆍ항구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 아래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수급자는 한 번의 부정수급  시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일벌백계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사업 참여  영구적 금지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 및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 수급방안에 대해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학위 취득 후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원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핵심 인력도 함께 파견해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규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조사비용이 들어가는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며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안건(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그래픽 자료

최 부총리, "혁신과 도전으로 경제체질 개선해야"

최 부총리, 
"혁신과 도전으로 경제체질 개선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혁신과 도전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3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도 활발해지는 등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지방은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 지역 경제활성화와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인들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지만 중앙과 지역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극복해 낼 것"이라며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가 창의와 열정을 지니고 있어 함께 노력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0월 준공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이 곳에 문화 콘텐츠가 가득 채워져 광주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 3월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이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한민국증시는 조마조마

Daum이 Naver에 비해서 좋은점은
"아고라"라는 네티즌들의 토론장이
있다는 것이라 할 텐데요.

물론, Daum 아고라가 예전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진보적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며,
사회 비판적인 글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래전부터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을 읽는것을 좋아했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신문이나 언론 혹은 책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올라오는 글들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있는데 사실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4년 12월 0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전국 자원봉사자, 1000여 명 모여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다짐하다 !

 전국 자원봉사자, 1000여 명 모여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다짐하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
 자원봉사노래(행복합니다) 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4

제주시에 거주하는 한경찬 씨(59)는 

뜻을 함께 하는 지인들과 사회봉사단체를 

만들어 39년 동안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불우 청소년 

2300여 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란숙 씨(60·대전광역시)는 지난 27년 간 

독거노인, 장애우 등 70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목욕봉사, 밑반찬 전달 등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해 소외된 이웃들을 

가족같이 돌봐 온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자치부는 제9회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맞아 전국에서 남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벨라지움 컨벤션에서 「201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시상식을 갖는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남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 단체 등 267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전념하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국민, 봉사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공적기간·내용, 수행환경, 

성과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심사·선정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는 

‘한경찬’ 자원봉사자(제주시, 59세, 男)는 

 (사)동려 단체를 만들어 39년 동안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우 청소년 

2,300여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국민포장을 받는 ‘이란숙’(대전광역시 중구, 

60세, 女)은 27년 간 독거노인, 장애우 등 

7,0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목욕봉사, 

밑반찬 전달 등으로 따스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정두한(경상북도 영천시, 57세, 男)은 

이용업에 종사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거동불편자, 환자에게 이발봉사를 하였고, 

25년 이상 고철을 팔아 모은 돈으로 

사회시설에 매월 5,000원씩, 317회 기부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봉사하는 삶을 실천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박순희’ 자원봉사자

(서울 송파구, 63세, 女)는 17년 간 복지시설에서 

이미용, 목욕, 급식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대통령 단체표창은 단양군에서 농기계 및 

전기시설에 대한 무상수리 봉사에 전념한 

황소봉사회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자원봉사 

활동을 주도한 진도군 등에 수여된다.

이 날 행사장에서는 작곡가 윤일상씨 지휘로 

자원봉사노래 ‘행복합니다’가 자원봉사자들의 

합창으로 첫 공개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는 우리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라며, “자원봉사활동이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 되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진흥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주일 동안은 

자원봉사주간으로, 각 자치단체와 봉사단체 별로 

이웃돕기 바자회, 사회시설 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담당 : 민간협력과 민순기 (02-2100-3895)  

[첨부파일]

• 141205 (민간협력과)_2014년_대한민국_자원봉사대상_시상식_개최(최종안).hwp [2.7 MB]
  141205 (민간협력과)_2014년_대한민국_자원봉사대상_시상식_개최(최종안).pdf [447.8 KB]  

기록물로 살펴 본 우리나라 자원봉사 역사

기록물로 살펴 본 
우리나라 자원봉사 역사

12월 「기념일과 기록」 
‘자원봉사자의 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4

12월 5일은 아홉 번째 맞는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이 날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85년 UN 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시 이를 준용해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12월 5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60∼2000년대 영상 8건, 사진 16건 등 

총 24건으로 자원봉사자 관련 기념식과 함께 

국민들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원봉사자의 날 

제정 이전부터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섰다.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찾고, 

국가의 대소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국민의 

모습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한 전국적인 구호의 손길과 

청년들의 농어촌봉사활동, 문맹퇴치활동, 

의료봉사활동 등 1950~70년대 우리 이웃의 

나눔과 봉사 모습이 영상과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등 큰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록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007년 충남 태안의 원유유출사고 때에는 

12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의 기적’을 

함께 일구어 내기도 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지정 후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중 1996년에 열린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국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1993), 

범죄예방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1996), 

시민자원봉사헌장 선포식(1999) 등 

연이어 개최된 기념행사를 통해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회 전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자원봉사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서은영 (042-481-6391) 

[첨부파일]

• 141205 (국가기록원)_12월_기념일과_기록_자원봉사자의_날.hwp [33.7 MB]
  141205 (국가기록원)_12월_기념일과_기록_자원봉사자의_날.pdf [5.5 MB] 

 

원자재 가격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지요.

기름값이 하락하면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야 힘들지만,
기름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좋을 것이고요.

Oil(기름)뿐만 아니라 Gas,
금, 은, 커피 등등의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생산국과 소비국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명암이
달라질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는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제외한 지하자원이
거의 생산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기에요.

특히, 기름(Oil)은 전부를 수입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를 혁신시켜서 대비해야만
할 텐데요.



2014년 12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민과 함께 그리는 ‘경기비전 2040’ 수립 착수

경기도민과 함께 그리는

‘경기비전 2040’ 수립 착수

○ 경기도 변화상과 미래사회

    대한민국·경기도 메가트렌드 그려나갈 예정
- 도민참여단과 전문가단 의견 반영해
○ 15년 9월 연구용역 완료.

    완료 후 경기도 비전과 전략 선포 예정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도를 이끌어 갈

장기비전인 ‘경기비전 2040’계획을 수립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비전 2040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주 내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

도는 도정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경기비전2040’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비전2040’은 경기도 변화상과 통일한국,

​초연결사회, 경기도 메가트렌드를 반영해

미래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경기도의 새로운 가치와 2040 비전,

​중장기 미래지표 및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관계자는 “1997년 ‘경기비전 2020’을

수립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비전 2040’ 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됐다.”라며 “‘경기비전 2040’을 통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고 도민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연구용역은 올해 12월에 착수,

​내년 9월 완료 예정으로 도는 연구용역

완료와 함께 ‘2040경기비전’에 담을

경기도 비전과 전략 등을 선포할 계획이다.

​

수립된 ‘경기비전2040’은 도정 각 분야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31개 시군의 미래 전략 지침서로 활용된다.  

담당자  한병철(8008-4258)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5
입력일 : 2014-12-03 오후 5:13:48

첨부파일

• 01 경기비전2040수립착수.hwp

대한민국증시는 촉수엄금(觸手嚴禁.Hands off)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전세계 어느나라나 사람사는 곳이면
사기(詐欺.fraud)와 협잡(狹雜.trickery)이
난무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격변기인 나라의 혼란은 더욱 더 심하고요.

우리나라도 과도기적 격변기를
겪고 있었서인지 사기와 협잡이
난무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상장된 씨에스윈드도
상장하면서 하한가와 하락으로
일관하면서 "사기(fraud)"논란에
휩싸이고 있는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Kosdaq에 상장된 회사야
Kosdaq이 걸었던 길이 말해주었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거래소에 등록된
회사의 주가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증시에 투자함에 있었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외면을 불러올 것이기에
감독기관, 평가기관, 그리고 회사가
자기 역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실행되지 못하는군요.



2014년 12월 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 예산 375.4조원 확정

새해 예산 375.4조원 확정… 정부안보다 6000억원 감액                  기획재정부    등록일    204-12-02 2015년 새해 예산이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한 결과다. 총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382조7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GDP 대비 -2.1%)  적자로 2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도 569조9000억원(GDP 대비 35.7%)으로  2000억원 축소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로 조정된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19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5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기반을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소방ㆍ안전시설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도 구축했다.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ㆍ고용(2000억원), 문화ㆍ체육ㆍ관광(1000억원), 환경(1000억원), R&D(1000억원),  SOC(4000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100억원), 공공질서ㆍ안전(40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교육(-1000억원), 산업ㆍ중소ㆍ에너지(-3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ㆍ통일(-100억원),  일반ㆍ지방행정(-1조2000억원)은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에 298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50억원을 책정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정부안보다 늘어난 252억원으로 편성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비ㆍ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도 51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R&D 투자와 관련해선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렸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R&D 투자 예산도 700억원 증액했다. 재해예방 관련 시설투자 예산을 271억원 확대하는 한편,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과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 병영문화 개선 예산으로 300억원을 배정했다. SOC 투자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756억원 늘어난 1조5226억원으로 확정됐고,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예산도 54억원 증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한 시설ㆍ운영비는 각각 100억원과 130억원씩 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