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 추진배경

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 추진배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세부 보완과제

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 
후속ㆍ보완 세부 보완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기힉재정부    등록일    2014-1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 발표 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 발표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5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정대로 진행」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10.15(수), 뉴시스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정대로 진행」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5



< 언론 보도내용 >

□ 2014. 10. 15.(수), 뉴시스는
“정부는 우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시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반영할 계획임
□ 내년도 일시적인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효율화를 하고

ㅇ 정부에서도 지방교육청의 자금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참고] 2015년 누리과정에 대한
기획재정부.교육부 합동 브리필 자료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전남 소외」기사 관련

(보도해명) ‘14.10.15(수), 연합 등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전남 소외」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5



< 언론 보도내용 >

□ ’14.10.15(수), 연합뉴스 등은
“예산 반영률을 기준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
 광주-전남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승용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同 기사에서 언급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① 지역공약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과 민자 등으로 추진하는
비재정사업으로 구성

→ 재정사업의 예산 반영 규모만 비교하여
    지역공약 추진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② 同 기사는 각 지자체가 지역공약으로
상정하고 해당 소관부처에 요구한 국비 신청액
대비 예산반영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

→ 지자체의 예산 요구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예산 반영률이 낮고, 예산 요구가 적으면
예산 반영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비교가 아님

③ 계속사업이 많은 지역은
예산 반영 규모가 크고 신규사업이
많은 지역은 예타 등 선행절차 등으로
 지원규모가 적게 되는 구조

→ 지역별로 계속/신규사업의 비중이 다르므로
단순히 시․도단위로 예산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정부는 지역공약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구체화․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보도해명) ‘14.10.15(수), 연합 등「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광주-전남 소외」기사 관련

2014년 9월 취업자 45만1000명 증가

9월 취업자 45만1000명 증가 기저효과로 증가세 둔화 - 9월 고용동향   "고용률 60.8%, 실업률 3.2%"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5 지난 7~8월 50만명대를 이어오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9월 40만명 중반대로 내려앉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9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9월 취업자는 259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83만5000명을  정점으로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으로  줄어들다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으로  반등한 뒤 다시 둔화했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5.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9월보다 16만3000명 줄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11만명),  재학ㆍ수강 등(-7만4000명),   쉬었음(-6만4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실업자는 84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9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둔화했음에도 30만명 후반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제조업도 증가폭이 소폭 둔화했으나 양호한 고용증가세를 이어갔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둔화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끄는 가운데, 청년층은 고용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용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10대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고용률(40.7%)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9월 고용 증가폭이 둔화한 것은 지난해 기저효과가 작용한 가운데 추석 전 인력수요 증대 효과가 8월에 선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8~9월을 함께 보면 취업자가 평균 52만3000명 증가하고 있어 고용증가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분기별로는 3분기 평균 51만7000명이 늘어 2분기의 46만4000명보다 고용 증가세가 개선됐다"며 "다만, 이러한 흐름은 2분기에 세월호 사고 여파가 집중되면서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가 3분기에 반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 흐름은 상ㆍ하방 요인이 모두 상존해 경기여건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기저효과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투자위축 등 내수회복세가 미흡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고용 증가세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한 4분기 내수보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여성ㆍ청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완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행정한류 배우러 우리나라 다시 찾아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행정한류 배우러 우리나라 다시 찾아

지방행정연수원,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 맞춤형 연수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5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10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동자바(East-Java)州 중견 및
실무 지방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연수원은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자바州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초청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지방행정제도 및 새마을운동 등 행정한류를
전파해 오고 있다.

이번 과정은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지방정부가
요청한 지방행·재정 및 행정투명성,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등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기관방문, 현장견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동자바주 지방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행정투명성 분야에
대해서는 토론식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하여
액션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여 연수생들이
자국의 정책수립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하여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에 오른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및 IT 발전 경험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광사업 성공사례를 소개 받고,
관련 시설 및 지역축제 현장을 탐방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한류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새마을운동 추진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경북 포항에 있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방문한다.

임채호 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유하게 될 행정한류 경험이 연수생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동희 (063-907-5058)



첨부파일

    

• 141016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hwp [32.5 KB]
  141016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과정.pdf [159.9 KB]  

『Europe 증시』 하락이 무섭네요.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하락의 이유가,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미국 경제지표와 미국 기업들의 침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큰 폭의 하락을 보고 있노라면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 사는 저도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직접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더 큰 문제는, 세계경제는 연결되어 있기에
그리고 주식시장도 동조화(Coupling)가
돼기에 잠시후면 시작할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는, 미국증시에 영향을 끼쳐서 또 다시
하락하는 빌미를 제공해주기에 주식시장의
큰 폭 변동을 경계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유럽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면서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아야 할 것 같고요.
복지체계도 갖춰지지 못했는데,
걱정이네요.



2014년 10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국가기록원, 「명품 시민대학 강좌」 개최!

 국가기록원, 
「명품 시민대학 강좌」 개최!

 이순신과 난중일기에 얽힌 
 재미있는 기록 이야기 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5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김경원 원장
직무대리)은 10월 16일(목)에
지역친화적인 기록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
「명품 시민대학 강좌 - 기록의 보물창고에서
찾은 세상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9월~10월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에 「기억, 문화 그리고 기록」,
 「그림으로 보는 옛 사람의 Life story」,
「고문서로 유쾌한 역사의 비밀상자 열기」 등의
특강으로 강의실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탄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10월 30일까지
「인간 이순신의 삶, 난중일기 속으로(10.16)」,
「‘신토불이’와 생태농업 스토리텔링(10.23)」 등의
유익한 강연과 새롭게 지역문화 랜드마크로
떠오른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의 전시실과
서고까지 구석구석 볼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묵향(墨香)이
맡아지는 고문서, 일기, 옛 그림 등
여러 방면의 전공자들을 섭외하여 기록과
문화의 가치 및 소중함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눈과 귀로 들려주고, 더불어
우리가 몰랐던 진솔한 역사 속 이야기들의
이면과 그 속에 담긴 진실 등도 가을밤의
별빛처럼 쏟아낼 것이다.

TV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들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조선의 왕은 「실록」을 적는
사관(史官)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무엇이던 다 적어
후대에 남기기 위함이니 왕 노릇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태종은 종종 주위에 사관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
서슬 푸른 왕명에도 사관 민인생은
당차게 “제가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臣如不直 上有皇天)”고
말한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조선시대 아이들의 돌잔치 상에는
요즘 보기 드문 ‘활과 화살’이 있었다.
왜일까?
사방에 뜻을 두라는 의미인데 「예기」에
“뽕나무 활에 쑥화살 여섯을 당겨 하늘과 땅
그리고 사방(동서남북)에 쏜다”고 한
기록에서 유래되었다.
「정조실록」에는 여느 부모처럼 임금도
아들 돌잔치에 활과 화살을 올려놓고
기뻐한 모습이 보인다.

우상중(1590~1652)은 공주(公州) 출신으로
용기와 담력이 대단했다.
그가 전라수사가 되어 전함(戰艦) 수백 척을
거느리고 경상도 통영으로 훈련을 가면서
기녀를 태우고 출발했다.
이 사실을 안 그의 아내가 통영까지 쫓아가
기생을 태웠다고 남편의 볼기를 30대나 때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자 아름답기로 유명한
수염을 움켜쥐고 잘라버렸다.
성리학적인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인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지만
그는 “아내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장수가
어떻게 적을 제압 하겠냐”는 이유로
파면되고 말았다.

김경원 국가기록원장 직무대리는
“기록은 과거의 타임캡슐이자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국가기록원과 대전시민대학이 합심해서 강좌를
개설한 이유는 ‘늘 먹는 밥’처럼 소중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여 미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의미와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강좌 신청은 대전시민대학
누리집(http://dcu.dile.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병남 (042-481-6313)



첨부파일

   

• 141016 참고 (국가기록원) 명품시민대학강좌 개최.hwp [10.3 MB]
  141016 참고 (국가기록원) 명품시민대학강좌 개최.pdf [1.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