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조원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4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4일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하고,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정책자금융자가 1조5000억원, 보조사업이 5000억원 규모다. 보조사업은 창업, 성장, 폐업ㆍ전환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조를 개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융자 규모를 91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는 253억원을 들여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유통물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1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24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도 28억원에서 34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봉제, 수제화, 인쇄업 등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소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구축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8개에서 25개로 늘린다.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1만명의 소상공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은 '골목형', '문화ㆍ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189억원에서 509억원 늘린다. 특히, 전국의 우수시장 5곳을 선정,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자들이 전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100개의 빈 점포를 빌려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879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환경도 개선한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됐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044-215-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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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52건에 대해 사실상 조치를 완료했다. 당초 검토결과 '수용 41건ㆍ추가검토 7건ㆍ 수용곤란 4건'으로 과제를 분류했으나 추가검토 과제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고, '수용곤란'으로 판단했던 과제들도 대안을 마련해 부분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52건의 과제 중 48건을 수용하고 4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2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등 31건은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마쳤다. '항만ㆍ경자구역 이중규제 개선' 등 12건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거나 국회제출 단계에 있다. '택배차량 증차' 등 9건은 핵심조치를 완료하고 지자체 인허가 및 후속 마무리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비해 8월 중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8월에만 다섯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과제가 완료된 경우라도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부분적으로 완료된 과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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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38개 가운데 35개 기관이 지난 8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관리 기관 35개 외 135개 기관이 타결해 총 170개 기관(56%)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면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가 859만원, 한국수출입은행이 576만원을 절감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관이 100~300만원을 절감했다. 항목 기준으로는 21개 항목 이상을 개선한 기관이 17곳, 11~20개 항목을 개선한 기관이 17곳이었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면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연간 약 1500억원으로, 5년간 7500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303개 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이 절감돼 5년간 약 1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과 10개 중점 외 점검기관 등 48개 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은 방만경영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이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을 확대(10→16개)하고, 우수(8개)와 양호(8개) 그룹으로 차등화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당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 경영혁신과(561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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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다. WEF는 3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다 2012년 19위로 반등한 뒤 2013년부터 다시 떨어지는 추세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다.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은 작년과 같은 20위를 기록했으나, '효율성 증진'이 23위에서 25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각각 하락했다. '기본요인' 분야에선 '거시경제 환경'만 9위에서 7위로 올랐다. 제도적 요인(74→82위), 인프라(11→14위), 보건ㆍ초등교육(18→27위)은 순위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분야에선 '금융시장 성숙도'가 81위에서 80위로, '시장규모'가 12위에서 11위로 개선됐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33위로 작년과 같았다. 고등교육 및 훈련(19→23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기술수용 적극성(22→25위) 등은 순위가 하향 조정됐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선 '기업활동 성숙도'가 24위에서 27위로 악화하고 '기업혁신'은 작년과 같은 17위를 기록했다. 12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거시경제 환경(7위)ㆍ시장규모(11위)ㆍ 인프라(14위)ㆍ기업혁신(17위) 등 4개 부문은 20위권 이내를 기록해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80위)ㆍ 제도적 요인(82위)ㆍ노동시장 효율성(86위) 등 3개 부문은 8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부문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위, 2위를 유지했다. 미국이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해 3위에, 핀란드와 독일이 각각 1단계씩 하락하며 4위와 5위에 올랐다. 일본, 홍콩,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이 차례대로 6~10위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70%를 차지하는 설문지표는 하락했다"며 "설문조사가 진행된 지난 2~4월에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요인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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