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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본격 가동
여성고용 현장 방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3
추진 과정을 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운영하기로 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23일 여성고용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공동반장으로 두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별 점검반원 4~5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점검반은 3개년 계획의 내용과 취지가 일선 현장까지 전달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을 위한 보완 사항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3대 전략별 주요 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 연간 12개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점검반은 이날 경력단절 여성들이 근무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에어코리아를 찾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등 주요 제도의 정착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점검반의 활동으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입장에서 '성과'가 '체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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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작년보다 3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기관을 중심으로 배당을 완료한 결과, 201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작년 실적 4930억원 대비 1674억원(33.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예산 3251억원 대비 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2012~2013년의 예산 대비 배당수입 적자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전환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배당수입이 줄어든 것은 배당대상기관이 감소한데다 정부출자기관의 실적 저조로 작년보다 배당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배당대상기관은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17곳으로 줄었고, 배당대상기관의 당기순이익 합계도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올해 3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회계 소관 29개 정부출자기관 중 한국가스공사ㆍ한국철도공사 등 적자 발생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2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에 대해서만 배당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및 정부보유지분 5650억원 상당에 따른 지분율 감소와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및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전환에 따른 미배당 등도 배당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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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6위
작년보다 4계단 하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6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0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1위,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23위를, 일본은 3계단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 독일(6위)ㆍ프랑스(27위)ㆍ스페인(39위)ㆍ 포르투갈(43위) 등 다수의 유로존 국가는 순위가 오른 반면, 인도(44위)ㆍ 브라질(54위)ㆍ멕시코(41위) 등 주요 신흥국들은 순위가 내려갔다. 한국의 주요 4대 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는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정부효율성(26위)과 기업효율성(39위)은 추락했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했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했다. 338개 세부항목 중에서는 장기 실업률(1위),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비중(2위), 공공부문 고용(3위) 등 24개 항목이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회계감사(59위), 사이버 보안(58위) 기업 이사회의 경영감독(58위) 등 15개 항목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통계지표는 220개 중 146개(66.3%)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지난해와 같았지만, 설문지표는 118개 중 85개(72.0%)나 순위가 하락했다.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설문조사가 2~3월에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과거 누적된 문제점이 부각된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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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1 해명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 20페센트 삭감 (한국경제).hwp [33.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