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 내 M&AㆍIPㆍ코넥스 전용펀드 조성 계획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 내 M&AㆍIPㆍ코넥스 
전용펀드 조성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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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_코넥스_활성화_펀드.hwp(File Size : 16.5 KB)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혁 세부 추진방안 - 3.26일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추진체계, 구체적 방식, 일정 등을 확정 -

[보도참고]금융현장 숨은규제 개혁 세부 추진방안

- 3.26일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추진체계, 구체적 방식, 일정 등을 확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26

[참고]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추진방안과
추진체계, 방식, 일정 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했기에
아래 첨부파일이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금융현장_숨은규제_개혁_세부_추진방안(FN).hwp(File Size : 258 KB)

2014년 2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1.8%↓…전 산업생산 1.2%↓

2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1.8%↓…

전 산업생산 1.2%↓

- 2월 산업활동동향…

  "설 효과 소멸, 수출 부진, 신차대기 수요 여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8

지난달 산업활동이 설(1월말) 연휴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소비부진과 미국에 불어 닥친
한파로 인한 수출부진,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생산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다.

다만, 1~2월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생산지표가 지난해 4분기 대비 나아지며 
경기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2월 광공업생산은
전달보다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2%로
전달보다 2.1%p 떨어졌다.

서비스업은 부동산업(3.1%)이 증가했으나,
설 연휴 이후 도소매업(-1.2%) 및
음식ㆍ숙박업(-4.7%) 등이 부진을 보이면서
전달보다 0.4%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0.4%)와
준내구재(2.4%)는 늘었으나
비내구재(-7.4%)가 줄며
전달보다 3.2%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1.7%)에서는 늘었으나,
대형마트(-13.3%)ㆍ슈퍼마켓(-14.6%)ㆍ
무점포소매점(-1.8%) 등에선 줄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호조를 보였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부진하며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기계수주는 전자 및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며 전달보다 7.0%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의
부진으로 전달보다 3.6%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10.0% 증가했다.

이에 따른 광공업ㆍ서비스업ㆍ건설업ㆍ
공공행정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전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감소했다.
단, 작년 2월과 비교해서는 1.7%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달보다 0.1p씩 하락했다.

기재부는 "3월은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고
신차ㆍ휴대폰 출시 및 수출증가 등으로
생산ㆍ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휴대폰 영업정지 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2014년 4월 국고채 7조5500억원 발행

4월 국고채 7조55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7

기획재정부는 4월에 7조55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4월8일 3년물 1조8500억원과 30년물 8500억원,
15일 5년물 2조원,
22일 10년물 2조원,
29일 20년물 8500억원 등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51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각 PD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2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인
1000억원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9일과 23일에
각각 500억원과 3000억원 규모로
두 차례 진행된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조3045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

첨부파일	보도자료

"푸드트럭 허용…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

"푸드트럭 허용…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

-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 수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7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이동하면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학교 주변이라도 유해시설만 없다면
관광호텔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소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 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조ㆍ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은 대폭 축소한다.
뷔페영업과 관련해선 관할 구역 5km 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를 6월까지 삭제한다.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문제는
지가상승분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토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와 관련해선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운동ㆍ레저 목적의 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 학생들도 외국어 연수를 위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4월까지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한다.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교육부
훈령 제정과 안전행정부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개선을 위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5월부터는 내ㆍ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쇼핑몰을 구축한다.

택배차량은 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조건ㆍ절차 등을
확정해 추후 세부사항을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 차별 금지
△면세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사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
△게임 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등
   7개 과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선정했다.

또한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ㆍ공시의무 강화 반대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
   4개 과제는 현행 법ㆍ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분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첨부파일	보도자료 후속조치 계획

현오석 부총리, "문화ㆍ관광 관련 규제 과감하게 완화할 것"

현 부총리, "문화ㆍ관광 관련 규제 

과감하게 완화할 것"

- 문화융성ㆍ관광활성화 간담회…

   "한류 확대해 'K-culture'로 발전시켜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7

현오석 부총리가 27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문화융성ㆍ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앞서 

난타 전용관을 찾아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문화융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관계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케이팝(K-pop) 등 문화와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한
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한류는 우리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문화 전반으로 한류를 확대해
'케이컬쳐(K-culture)'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10년 전에 제작된 '대장금'은
최근까지도 스리랑카에서 시청률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해외관광객 규모는
지난해 12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화융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융복합 상품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의료ㆍ힐링ㆍ엔터테인먼트ㆍ관광을
연계하는 등 체질 자체를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관광활성화'와 관련해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음미하도록 하려면 숙박시설의 공급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관광호텔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췄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ㆍ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례 등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관광의 경우 최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멘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병원 해외진출 촉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의료관광 기반을
확대하고자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원스톱ㆍ패키지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해외 관광객 추세가
단체관광에서 자유여행으로 바뀌는 점을
주목해 해외에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ㆍ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과
레스토랑 평가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에도 특색 있는 관광거점을
만드는 한편, 산지규제를 완화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는 한류를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콘텐츠 창작 여건을 조성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최근 개봉한
국산 애니메이션 '넛잡(Nut Job)'과
CJ E&M이 2010년부터 개최해 온
'아시아 최고의 음악 시상식(MAMA)'을
우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해외공관 및 KOTRA 등
현지 역량을 총 가동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며 "통상 협상에서도
해외 시장의 서비스장벽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자는 '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이 가난해진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지자체 규제까지도
모두 포괄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명동 이니스프리 매장을 찾아 화장품을
구매하고, 뮤지컬 난타 전용관을 방문해
출연진 및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구(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4-03-28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 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81로

 전월대비 3p 상승하였으며,

​

​4월 업황 전망BSI도 86으로

​전월대비 1p 상승

□비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69로

 전월과 동일하나,

​

​4월 업황 전망BSI는 73으로

​전월대비 3p 하락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8로

​전월대비 1p 하락

2014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4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14-03-27

□ 2014년 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63%로 전월대비 2bp 하락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4.45%로 전월대비 8bp

하락

― 2014년 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15%로 전월대비 2bp 하락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4.69%로 

전월대비 1bp 하락

첨부파일	w_ir_201402.hwp w_ir_201402.pdf

2014년 3월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결과

2014년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3-27

*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