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4일 월요일

한국이 마지막 불꽃을 피워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풀고 있는데요.

특히,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소비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력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금융시장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신제품도 중국기업들의 추격으로
앞으로의 진로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업체들의 무서운 추격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Huawei 등등의 광고를 미국 언론매체에서
자주 보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혁신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기업들의 혁신을 느낄 수 없는데
중국기업들이 자본력으로 밀어부치는
것을 보노라면 마지막 불꽃이 피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2014년 2월 24일 1:30 P.M.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발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1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4





기획재정부는
'201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24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201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

제2부 '2014년도 나라살림'은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 및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제2장에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에는
12대 분야 재정지원 방향과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등이 수록됐다.

제3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일반ㆍ특별회계, 기금의 수입ㆍ지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했다.

책자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734-6818,www.gpcbooks.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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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limate Fund(GCF.녹색기후기금)이사회, 재원배분 원칙 등 승인


GCF(Green Climate fund) 이사회, 
재원배분 원칙 등 승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4






녹색기후기금(GCF)은
18~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사업모델 가운데
재원배분 원칙과 독립평가감사기구 설립,
사무국 운영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했다.

GCF는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초기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번 이사회에서 독일과 함께
능력배양 사업에 대한 합의를 주도함으로써
재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전 GCF의 초기사업
개시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GCF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해
올 상반기 중 1000만달러를 출연할 예정이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12월 GCF에 1500만유로를
 출연했다.

GCF는 한국과 독일의 재원을 바탕으로
개도국 수요조사 등 재원조성 이전의
준비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5만달러의 재원공여
계획을 밝혀 운영자금이 아닌 사업재원을
공여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또한 GCF 한국 대리이사인
유광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이
GCF 윤리ㆍ감사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공정한 재원배분 및 감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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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아태지역 고위당국자 회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아태지역 고위당국자 회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3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통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자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BEPS 프로젝트'와 관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조세정책
고위당국자 회의가 OECD 한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20∼2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OECD의 BEPS 지역회의 
개최 계획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과
존 후타가올 인도네시아 조세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은 회의에는
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몰디브 국세청장 등
22개국 정부 대표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BEPS의 작업 중 개도국의
세원잠식과 관련이 있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및
조약남용 방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OECD는 특혜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
관련해 헤드쿼터나 지주회사 등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점검대상이 되고 있음을
소개했고, 싱가포르 등은 개도국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지원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예전처럼
고정사업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지국 세원잠식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산정관련
지침 개정 등과 관련해서도 무형자산의
정의 등에 대해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표명됐다.

2015년 말부터 G20 국가 간 개시되는
자동금융정보 교환과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ㆍ납세정보 보고와 관련해
개도국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토대로 앞으로도 BEPS 관련 아태지역 내
조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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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화정책 시 지속적인 정보교환ㆍ세계경제 영향에 유의"


G20, "통화정책 시 
지속적인 정보교환ㆍ세계경제 영향에 유의"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종합적 성장전략'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3




   현오석 부총리가 23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제닛 엘렌 미국 FRB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회원국 간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을 통한
통화정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통화정책에 있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다양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분석해 회원국 간 정책공조 논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G20 재무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폐막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질서정연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다시 미국의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는
'역(逆)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컨틴전시 플랜)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영향이 각국 펀더멘털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며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근본적인 위기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의
큰 틀을 재정비하기 위한 전 방위적 구조개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 성장전략'과 일맥상통한다"며 
"3개년 계획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G20 성장전략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호주 등 주요국들은 "한국이 올해 G20의
핵심 과제인 성장전략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질서정연한 양적완화 축소 촉구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 강조
△거시경제 상황별 시나리오 분석 등을
   제안해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며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종합적인
   성장전략과 연계돼 오는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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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및 주요국 재무장관, "한국경제, 충분한 대응능력 갖춰"

IMF 총재 및 주요국 재무장관, 
"한국경제, 충분한 대응능력 갖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3




  현오석 부총리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독일ㆍ영국ㆍ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신흥국 위기 속에서 차별화된 한국경제의
역량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호주를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영향이 작았으며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신흥국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상적자 등
내부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선진국 경제회복도 저해될 수
있는 '역(逆)파급효과(reverse spillover effect)'를
설명하면서 "양적완화 축소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명확한 소통 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테이퍼링이 시작됐으나
여전히 작은 뉴스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예상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해
G20 차원에서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IMF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예상 시나리오별 정책공조 방안에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협력 등
위기 예방 및 대응정책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IMF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IMFㆍRFA 간 협력 등 새로운
공조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세계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G20 회원국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종합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3개년 계획 중
'규제개혁' 분야를 거론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상으로 금지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규제총량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필요하면
IMF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은 규제총량제와
비슷한 제도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를 실행 중"이라고 전했고,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선진국에서는
환경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규제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통일과 관련해
쇼이블레 재무장관에게 통일재원 조달,
화폐통합, 경제재건 등 독일의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990년대 독일의 통일 협상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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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경제 대전환기(Great transition)에 대응한 주요 합의사항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비공식국문번역)










G20, 세계경제 대전환기(Great transition)에 대응한 3대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


G20, 세계경제 대전환기(Great transition)에
대응한 3대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3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2(토)~23(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G20 공동 커뮤니케 채택

ㅇ 동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
초청국* 재무장관들과 IMF, OECD, 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

* 스페인, 에티오피아, 미얀마, 세네갈,
  싱가폴, 뉴질랜드 등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 호주 의장국 수임 후 첫 장관회의로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G20 종합적인 성장전략’ 마련방안과,

ㅇ 美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등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등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









현오석 부총리, 獨 ․ 濠 ․ 英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면담

현오석 부총리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면담



- 양적완화 축소 등 정책전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안정 방안 논의 -
- 신흥국 위기속에서 차별화된 한국경제 역량에 호평 -
- 세계경제의 대전환기에 우리「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지지 확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3









Abenomics의 경제전략 때문인가요. 일본증시 변동폭이 너무 크네요.


잃어버린 20년을 마감하기 위해서
일본이 Abenomics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기에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지만, 요즈음 일본의 주가 변동은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Abenomics의 경제정책이 맞다하고
한편에서는, 돈을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가만을 상승시켜 실패할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증명이 될 것이기에 지금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본의 Abenomics 정책은
산업구조가 비슷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엔저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여하튼, 요즈음 일본의 주가 동향을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변동폭이 심한데 일본
Abenomics 정책의 앞날이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February 21, 2014
Status of major world stocks market
and Status of Japanese stocks market

[자료=naver]








미국증시에서 시가총액 1.2위를 다투는 종목들을 꼽으라면


미국도 대한민국처럼 시가총액 방식을
이용해서 주가지수를 결정하기에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주가 동향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미국에서 한 때는
Microsoft가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Exxon-Mobil과
기술주들이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지요.

그중에서 한 때는 Apple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Google이 으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기준 Google의
시가총액(Market Cap)은 404,534,630,000달러고요.
발행주식수(Shares Outstanding)가 279,880,000주로
2014년 2월 21일 주가가 1023.790USD네요.



다음으로 Apple이 2월 2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Market Cap)이 468,517,220,000
발행주식수(Shares Outstanding)가 891,990,000주로
2월 21일 기준 주가가 525.250USD네요.


2014년 2월 21일 기준으로
Exxon-Mobil(엑슨모빌)의 
Market Cap(시가총액)은 $415,139,870,000

Shares Outstanding(발행주식 수) 4,368,501,000주로
3개 회사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구도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회사가
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기준
Apple, Google, Exxon-Mobil 주가동향
[자료=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