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업무협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감정평가 업무협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1-2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신한․부산은행 등 총 8개 은행에 대해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하는「감정평가업무협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자진시정)토록 하였음 첨부파일 20131128 감정평가업무협약 불공정약관_보도자료.hwp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및 보급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및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1-26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적정 계약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가맹계약서(3개업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11.27. 일부터 시행하였음

첨부파일	20131127_(석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_보도자료.hwp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으음~
종합부동산세 이야기 나온 것이 벌써 12월인가요.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고소득층(고액재산가)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좋은 세목이기도 하지만
요즈음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토지 등을
대출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기업은행 지분 4.2% 매각

정부, 기업은행 지분 4.2% 매각                             기획재정부   게시일    2013-11-27 기획재정부는 27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기업은행의 주식 약 2324만주(매각가액 2650억원,  지분율 4.2%)를 매각했다. 매각가격은 전일 종가 1만2000원 대비 5% 할인된 주당 1만1400원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정부의 기업은행 주식 취득가격(79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매각물량은 내ㆍ외국인 각 5:5의 비율로 균형 있게 배분됐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 보유 기업은행  지분(보통주 기준)은 68.8%에서 64.6%로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6월 뉴욕ㆍ런던ㆍ홍콩에서 해외 기업설명회(NDR)를 통해 매각여건을 점검했다. 매각가격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7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를 열어 기본방향을 의결한 바 있다. 7월 이후에는 주간사단을 중심으로 시장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기업은행 주가가 1만2000원 내외에서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함에 따라 매각을 추진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06년 이후 추진해 온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처음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올해 세수확보는 물론, 향후 잔여 정부 지분 매각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2) 첨부파일 보도자료

IMF 아태국장에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IMF 아태국장에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7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가 2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ㆍ태평양국  국장에 임명됐다. 이 국장은 공식임명 절차를 거쳐 내년 2월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 국장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등을 지냈다. 2011년 3월부터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재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인이 IMF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G20 의장국 수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044-215-4841)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3.0 실현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공유의 장 마련

정부3.0 실현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공유의 장 마련 - 제54회 민관교육발전 기관장협의회 개최 - 



□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 유영제)은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각급 교육훈련기관장이 참여하는
   「제54회 민ㆍ관 교육발전 기관장 협의회」를
    11. 28(목) ~ 11. 29(금) 이틀간에 걸쳐
    전북 완주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 금번 협의회는 교육기관 지방이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정부3.0 실현을 위한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3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1세션 : 지방이전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이전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강사섭외 등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세션 : 정부시책 공유 및 
  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시책 및
   각급 교육기관들의 교육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안전행정부에서‘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스마트러닝
   운영사례’를, 그리고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과정 운영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3세션 : 교육기관간 협업 활성화 방안 토론>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3.0시대 교육기관간
  협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기조인 정부3.0 실현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간의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ㆍ관 교육발전 협의회」등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협력 채널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 김제경 02-500-8533

	131128 참고(중공교)제54회 민관교육발전기관장 협의회.hwp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변호사 양성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변호사 양성 
-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7


□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을 하게 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많은 기관·기업들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잘 아는
   내부 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들이 부족해
   구체적인 법률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된 국민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쉽게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11월 26일(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법률 컨설팅과 상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특히,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있어
    변호사를 인증 심사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

○ 이를 위해 변협은 이날 정보통신기술 정책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 또한,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이나
    관련 행사에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침해·구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자문단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수준도 한 단계 높여갈 계획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과 융합은 정부3.0의 핵심가치”라며
    “민·관 협업을 통한 법조인력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참여는 법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김경직 02-2100-3341

	131127_(개인정보보호과)_개인정보보호_분야_전문변호사_양성(최종).hwp

 

전통문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재탄생하다.

전통문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재탄생하다.

- 지방행정연수원,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세미나」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7


□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콘텐츠는
    정말 풍부하고 독특한데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1월 26일
    본관 대강당에서 교육생을 비롯한
    지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7월말 전북 완주에
    새롭게 둥지를 튼 이후지방공무원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번 세미나 또한 지역발전의
    실제 모범사례를 교과목으로 개발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현장문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무형자산인 전통문화를
    교육과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실제로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 모범사례를
   통해 전통문화의 활성화 전략을 학습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융합형’으로 진행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강의 위주로 이루어진
   기존 교육과 차별화했다.

○ 먼저 전통문화의 대표주자인 전주시와
    안동시가 발제자로 나섰다.
    장상진 전주부시장은 전주 한옥마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었고,

    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안동의 전통문화콘텐츠를 소개하면서
    무엇보다 공무원의 창의적 발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이어서 전통문화 전문가와 지방공무원이
    서로의 사례를 소개하고 상호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몇몇
    성공사례를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전략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 더불어 지방행정연수원은 이번 세미나와
    같이 문화유산, 지역축제, 생태자원 등
    지역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도
    교육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이를 계승·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포함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통문화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행정연수원 서기관 임재호 063-907-5042

	131127_참고(지방행정연수원)_전통문화 활용 지역발전_세미나.hwp

한ㆍEFTA 제4차 공동위원회 및 제5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11.25~26) 개최

한ㆍEFTA 제4차 공동위원회 및 
제5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11.25~26)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7

□ ‘13년 11월 25~26일,
    스위스 제네바 EFTA사무국에서
    한･EFTA 제4차 공동위원회 및
    제5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가 개최됨

o 우리측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
   EFTA측에서는 Didier Chambovey
   스위스 무역협정대사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대표단이 참석

-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개최일 : 11.25일(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7 (28일조간) FTA이행과, 한-EFTA 공동위.hwp [219.6 KB]   1127 (28일조간) FTA이행과, 한-EFTA 공동위.pdf [211.3 KB]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

-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부산에서 11.27(수)~30(토)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7

□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다양한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인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11월 27일(수)부터 30일(토)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됨

ㅇ 11월 27일(11:00~11:30), 17개 시·도지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장관, 부산지역 국회의원,
    지역기업인, 지역발전 관련 기관장,
    대학생,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공식 개막됨

□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지자체, 학계,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지역발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발전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5 (27일11시) 지역투자팀,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개최.hwp [35.1 MB]   1125 (27일11시) 지역투자팀,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개최.pdf [3.8 MB]

빈 깡통으로 줄어드는 밥그릇을 보면서

오늘도 장마감 동시호가에 프로그램으로 600여 億을
매수하고, 어제는 삼성전자를 장마감 동시호가에
매수를 해서 지수 상승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이렇듯, 장마감 동시호가에 장난치는 사례들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요.

더하여서, 기관들의 밥그릇이 쪽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요.
기관들의 밥그릇이 빈 깡통으로 변해간다면
누누히 이야기했듯이 외국인들의 득세로
대한민국의 국부유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기관들의 정석투자와 외국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배야해야 할
것이고요. 개인투자자들의 맡긴 돈도 개인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로 10원 짜리 한 개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증시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된 것도
같은데요. 문제는 미국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증시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며
주가지수의 큰 폭 하락은 개인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와서 투매에 동참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애꿋은 연기금이 주가지수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죽어버린 대한민국 증시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13년 11월 27일 대한민국 증시현황

금융감독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여성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여성기업의 금융애로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 2013.11.26.(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협회의
    주요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하여,

- 여성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발전방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6_배포시_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hwp 131126_배포시_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pdf

영문 연차보고서 및 금융감독제도 해설서 발간

영문 연차보고서 및 
금융감독제도 해설서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 금융감독원은 한국의 금융감독 정책,
    금융시장 정보 및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 ‘13.11.26(화)「영문 연차보고서」및
 「영문 금융감독제도 해설서(FSS Handbook 2013)」를
   발간하였음

□ 동「FSS Handbook」은 현행 관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를
    설명하는 책자로 매년 개정되며,

- 주요 내용으로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시스템 개요, 금융권역별 감독제도,
     자본시장 및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제도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6_배포시_영문 연차보고서 및 금융감독제도 해설서 발간.hwp 131126_배포시_영문 연차보고서 및 금융감독제도 해설서 발간.pdf

MBC (11.25)「KB도쿄지점 비자금 수천만원씩 출금...행방은?」보도 관련

MBC (11.25)「KB도쿄지점 비자금 
수천만원씩 출금...행방은?」보도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1. 보도내용

□MBC는 ‘13.11.25일자「KB도쿄지점 비자금
   수천만원씩 출금...행방은?」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관련
    계좌추적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했다...
    비자금 관련 계좌에는 일본은행 계좌도 섞여 있어
    일본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 “금감원은 고구마 줄기 캐듯 비자금이 늘고 있다며,
    최근 시작된 문답서 작성 즉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

2. 보도참고 내용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검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6_배포시_(보도참고) MBC, KB도쿄지점 보도관련.hwp 131126_배포시_(보도참고) MBC, KB도쿄지점 보도관련.pdf

2013년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013년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 ’13.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24.1조원으로 전월대비 0.2조원 증가(↑0.2%)

-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81.3조원으로
   전월대비 0.5조원 증가(↑0.6%)

- 이는 보험계약대출(+0.2조원),
  주택담보대출(+0.2조원), 신용대출(+0.1조원) 증가에 기인

- (기업대출) 기업대출은 42.8조원으로
   전월대비 0.3조원 감소(↓0.7%)


- 다만, 중기대출은 27.3조원으로
   전월대비 0.2조원 증가(↑0.7%),
   부동산PF대출은 5.2조원으로 전월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6_석간_1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hwp 131126_석간_1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pdf

해외 감독당국과의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 개최

해외 감독당국과의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금융감독원은 ’13.11.27.(수)~11.28.(목) 기간중
   제주에서 중국, 일본, 독일 등 현지감독당국
   간부직원(Host Supervisors)을 초청하여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개최할 예정임

* 신한은행(세계 73위, ‘13.7월 Banker紙)을 사례로
  본점·해외점포의 경영현황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당국간 정보를 공유

- 이번 회의는 한국이 주관하는
   3번째 감독자회의로서 5개국 6개 감독기관*에서
   총 12명의 감독자들이 참석할 계획

* FSA(일본), CBRC(중국), BaFin·Bundesbank(독일),
  RBI(인도), NBC(캄보디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7_조간_해외 감독당국과의 감독자협의체 개최.hwp 131127_조간_해외 감독당국과의 감독자협의체 개최.pdf

청소년활동 계획시 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청소년활동 계획시 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 ‘13.11.29. 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13.5.28. 개정, 소관부처:여성가족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을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한편,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로 적용대상을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서 모든 청소년활동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국회 계류중(’13.9.5.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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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권익보호 관련 내부점검 강화

금감원,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권익보호 관련 내부점검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6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및 피조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 최근 강화된 불공정거래 조사환경*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 검찰「증권범죄합동수사단」(’13.5.2 출범) 및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13.9.17 출범) 등과의
  긴밀한 공조조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신설,가동(’13.8.1 출범) 등

- 조사원의 피조사자 권익보호절차 준수 등
  적법,적정 조사 여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율점검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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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나노 스타기업 발굴을 위해 투자사들 뭉쳤다.

바이오․나노 스타기업 
발굴을 위해 투자사들 뭉쳤다.

-「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출범 및 창립총회 개최
- 바이오 및 나노 분야 기업 IR(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바이오(Bio-), 나노(Nano-) 등 신산업분야
    관심 투자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가 출범하였다고 밝힘

ㅇ 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는 전문투자기관,
    투․융자 전문기관,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법률․특허법인 등 총 23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11.27일(수) 10:30,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


* 포스텍기술투자, 한투증권, 산은, 아이디벤처스,
  기술과가치, 로고스(법률), 이룸(특허)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6(27일석간)바이오나노과 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출범.hwp [268.3 KB]   1126(27일석간)바이오나노과 신산업투자기관협의회출범.pdf [563.1 KB]

디자인 Spill-over를 통해 산업 고부가가치화 이끈다!

디자인 Spill-over를 통해 
산업 고부가가치화 이끈다!

「디자인산업융합전략 추진계획('14~17)」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6


※ spill-over란 `다른 지역까지 넘쳐 흐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11.26(화)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디자인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

   지난해말 수립한 디자인 산업융합전략(‘13~’17)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함


<『디자인산업융합전략(‘13～’17)』의 주요내용 >

ㅇ 비전 : 21세기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 강국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5 (26일석간) 디자인생활산업과, 디자인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한다.hwp [246.3 KB]   1125 (26일석간) 디자인생활산업과, 디자인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한다.pdf [425.2 KB]   1125 (26일석간) 디자인생활산업과, 디자인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한다(붙임).hwp [775.2 KB]   1125 (26일석간) 디자인생활산업과, 디자인융합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한다(붙임).pdf [1.1 MB]